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서울시에 돌린 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다”며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묻는 말에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과 야권을 겨냥해 “2022년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돌아가신 박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신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대통령께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두고서도 “토허제 재지정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저는 왜 다시 당선됐고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겠나”라며 “오세훈 탓을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그러나 제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남권의 가격 하락과 서울 외곽의 상승세를 가격의 ‘평탄화’ 과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일부 데이터에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출이 안 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어놓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답변 대신 ‘이게 다 오세훈 때문이다’라는 남 탓만 들은 셈”이라며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 대신 단 한 번만이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를 압박하려면 한 의원의 공세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 체제와 한 의원 간 ‘불편한 동거’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한 의원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에 대해 “(김 후보자의) 사적 관계 등에 대해 청문회를 환기시켰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도 “당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한 사람의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를 두고도 “친한 분들은 잘한다는 평가를 갖고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별도 없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도 한 의원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공세 방식에는 거리를 뒀다. 강 의원은 “한 의원이 잘한 것은 인정하지만, 거꾸로 민주당의 작전에 휘말린 것도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논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료 출처가 불법이다’로 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도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말 한마디로 잘됐다고 볼 문제도 아니다”라며 한 의원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의원의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한 의원이 얘기한 것을 국민의힘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친한동훈(친한)계 현역 의원 징계 문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누구는 조속히 절차를 밟아 중징계를 내리고, 누구는 아예 징계도 시작하지 않는다”며 “당권파의 정적 솎아내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부산 구포시장 명물인 ‘구포국수’를 선물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회적 흉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규정하며 “청문회는 출발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과 국민 기만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악마’, ‘독사’ 등의 표현을 쏟아낸 데 대해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고, 이를 주가조작에 악용한 자들이 독사와 같다”며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준 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저는 문과였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약을 왜 승인시켜 주기 위해 민원을 넣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라며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 도중 눈물을 흘린 데 대해서는 “변명조차 어려우니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으로서 검증을 포기하고 후보자에게 낯 뜨거운 칭찬을 늘어놓았다”며 “이게 청문회인가, 아니면 정치적 슈퍼챗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자격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을 두고 “철거민 위장작전에 성공했다”고 비판했고, 홍 후보자를 향해서는 “청와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실무형 장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청문위원들과 논의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15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 양당의 이견이 큰 현안은 정책위 부의장급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는 내용이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과 고령자 맞춤형 돌봄주택 도입을 위한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의 자녀당 인정 기간을 늘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두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다시 격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세를 주도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놓고 당권파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치기 어린 욕심”이라고 깎아내리자 한 의원은 “당권파가 발목 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지지율 상승이 당내 결속의 계기가 되기보다 ‘누가 상승세를 이끌었느냐’를 둘러싼 공로 경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 징계 재심까지 맞물리며 갈등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14일 YTN라디오에서 한 의원의 김 후보자 공세를 두고 “전투에서 다소 승리했다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로 가지는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치기 어린 욕심으로 읽힌다”며 한 의원의 공세가 김 후보자 부적격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로를 ‘검찰 수사기록 불법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본질의 문제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혼자 싸우고 있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을 잘 걸러야 한다”며 한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공치사, 논공행상부터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을 가진 자는 승리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은 민주당을 상대로 선거든 소송이든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당권파가 발목 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맞받으면서도 당내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국민의힘 많은 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며 “장동혁 당권파도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중요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북갑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며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둘러싼 ‘공로 경쟁’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6월 넷째 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를 두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방향성을 믿고 함께해주신 국민과 의원들 덕분”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올림픽공원 사태 이후 지도부가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2030세대의 마음을 집중 공략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의원이 지지율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도부가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재심도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는 이날 서범수·권영진 의원이 각각 ‘돌려차기 실언’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받은 당원권 정지 10개월과 1년6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재심 청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30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결정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재심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징계를 둘러싼 반발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권 의원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남 4선 김태호 의원은 “지금 국민이 보수정당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분열을 끝내라는 명령”이라며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내부 갈등을 키우는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지난 2월 서울시당에서 탈당권고 징계를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 사례를 거론하며 “고씨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과연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18대를 수출한다. 계약 규모는 약 4억1000만유로(약 6400억원)다. 크로아티아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천무를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주관으로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용철 방사청장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도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방산협력의 출발점이자 협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크로아티아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이 무기체계 도입으로 크로아티아는 과거 보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며 “천무는 이미 계약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체계를 보완하고, 크로아티아군의 사거리와 화력을 향상시키며,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억제력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크로아티아 국영방송 HRT가 보도했다. 천무는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돼 2015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된 다연장로켓 체계다. 이름에는 ‘로켓탄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이 담겼다. 방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약은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크로아티아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품 및 후속지원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국방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국방정책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구체적인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청 앞 이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이 의원 주최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부정선거 구호 등이 나왔다. 이 의원은 여권이 5·18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18 유공자 전체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을 저급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폄훼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들고 나오는 이진숙 의원은 제정신인가”라며 “상식과 금도를 넘어선 행위를 용인한 이진숙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신분을 감춘 채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A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도중 한 참석자가 한 의원에게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이신가”라고 물었고, 한 의원이 소속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참석자가 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라고 밝히며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은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해당 사건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의원이 “저분 아십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네, 총리실 직원입니다”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이신 것”이라며 “상황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재차 SNS에 “이건 윗선 지시 없이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이 10일 한 의원을 복당시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은)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렇기에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무소속 한 의원을 청문회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고, 증인조차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당 몫을 양보해도 국회의장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청문 기간 동안 정지해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30조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하면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당권파는 즉각 반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며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을 할 수가 없다”며 “무소속 의원끼리 사보임해야 하는데,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이 징계 정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소속 한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 등을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 최소한 핵심 증인 4명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김 후보자 역시 스스로 떳떳하면 4명의 증인 채택을 먼저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이재명정부의 2기 내각 인선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주식·재정·안보 정책 등 국정 기조 전반을 고강도로 비판했다. 현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헌에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들어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도 제안했다. ◆“개헌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했다. 개헌 논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전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한 데 대해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점도 들어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열었다”며 보완수사권 부활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기구 설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도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문제 삼아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재정·안보 공세… 7대 대안 제시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규제와 세제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AI 국민배당금’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기업 성과를 나누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에는 정부가 기업 투자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기업 약탈’이라고 규정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820조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는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고, 미래대응기금 추진에는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대북·안보 정책에도 공세를 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대안으로는 한·미 간 핵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을 제시하며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 안전·재산·참정권·주거·노후·재정·안보를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초과근무 소득세 폐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재형저축 도입,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정 원내대표는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 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