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투입 여부를 놓고 다시 계파 갈등을 드러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투입하기 위해 당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권파와 원내지도부는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라며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와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청문회 기간만이라도 정지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지난 1월 제명됐다. 당권파인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조 최고위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분은 혼자 광내고 노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상 무소속인 한 의원을 국민의힘 몫 의원과 사·보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청문회 기간만 정지하자는 주장에도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재섭 의원은 “한 의원은 당연히 청문위원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가세했다. 한 의원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한동훈을 감옥 보내자’고 했던데 그런다고 내 입을 못 막고, 민주당 오빠 로비 게이트 못 막는다”며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보라”고 적었다.

다크웹 등에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를 정부가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스스로 조회해야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서, 유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위가 확보한 유출 계정정보는 누적 5881만572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사례는 20만6268건에 그쳤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0.35%로, 유출 계정정보 약 285건당 확인 사례 1건꼴이다. 유출 계정정보 규모는 최근 더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1∼7월 새로 확보한 계정정보만 1462만5078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확보한 552만5963건의 약 2.6배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확보한 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와 대조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조회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확보한 유출정보를 당사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본인 확인과 통지 방식 등을 마련해 계정이 유출된 이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부터 반복적·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반복해 유출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는 등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

이재명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모친에게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경기도지사 시절 인연과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2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 후보자도 과거 모친에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9990만원을 보탰다. 모친은 이 돈으로 경기 의왕시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3억2300만원에 계약했다. 최 의원은 남편이 빌려준 돈에 국세청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원을 넘지만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이번 국토부 장관 인선은 ‘성남·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 보유 내역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것을 지난 4일 발견해 주말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이날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현직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부동산 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차녀는 29세 대학원생 신분으로 위례신도시 14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2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두 달 만에 두 아들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을 겪어온 개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당헌에 비대위 설치 규정 자체가 없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당헌부터 고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대표직을 잃었던 이 전 대표가 창당한 정당이 정작 이 전 대표의 사퇴 뒤 비대위를 통해 당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개혁신당이 비상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이 전 대표는 선거 패배 이후 내놓은 자강·쇄신 방안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천 권한대행은 당초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4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비대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걸림돌은 당헌이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대위 설치 조항은 아예 없다. 개혁신당은 창당 당시부터 당원이 선출하지 않은 비대위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했던 경험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개혁신당은 이번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전 당원 찬반투표에 부친다. 통과되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응천 전 의원 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천 권한대행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있고 일정 부분 소통하고 있는 분도 있다”면서도 “당원들의 찬반투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주택 취득·보유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강신철(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장기 ‘비거주 1주택’,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대출·가족 차입을 통한 아파트 매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 후보자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같은 해 10월 해당 주택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으로 보상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2012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를 5억2000만원에 취득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시세가 약 22억원이라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증여받은 뒤 가족들이 수시로 머물렀으며, 1∼2년 단위로 격오지를 순환 근무하는 군인에게 관사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은 복귀할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다. 근무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법정 예외사유를 소명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두 차례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돼 해외에 체류했다. 2021년부터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이라며 구체적인 매입·보유 경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 등 5억3700만원을 조달했다. ‘영끌 매수’라는 야권의 비판에 홍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2021년부터 살던 당산동 전셋집 인근으로 주거를 옮긴 뒤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맞벌이하는 아내와 안정적으로 실거주하기 위한 주거 이전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녹취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문자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는 입장이지만, 6일에는 식약처장에게 심사 상황을 챙겨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느 단계에서 심사가 막혀 있는지까지 파악한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2021년 10월12일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며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양씨가 이후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턴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전달한 내부 문자도 공개했다. 그는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며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양씨가 앞서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된다”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 후보자는 그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식약처 실무자에게 직접 연락한 적도 없고 기관장에게 접수된 민원이 담당 부서로 전달된 것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했다. 한 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가 임상승인에 걸린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양씨는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자금화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른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게 공익 민원 해결입니까”라고 공세를 폈다. 후원금과의 연관성도 쟁점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별도 녹취에서 양씨는 제3자에게 김 후보자의 말이라며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 잘되는 걸로 얘기하라”고 전했다. 임상승인 뒤 양씨가 제넨셀 측에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후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 수수를 약속했다는 피의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가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 측이 양씨 및 당시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설명하자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하며 만남을 조율한 녹취를 공개했다. 양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기존 해명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4년간 8억8000만원가량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고, 이 가운데 3억3000만원가량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급여로 지급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가족 배불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두 자녀가 관련 분야를 전공했고 인력 교체가 잦은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수사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이뤄진 점을 들어 “정치검찰 시절에나 통했던 캐비닛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으로 잇달아 고발된 상태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약 3억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정치적 한솥밥’을 먹은 인사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직·장관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 문제 등에 이어 논란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용 후보자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3일 기본소득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과거 사회당 대표를 지낸 원용수씨가 대표로 있는 프로메테우스미디어에 선거공보물 제작비로 총 3억7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2012년 진보신당과 합당했고 이후 노동당으로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노동당 대표를 지낸 뒤 탈당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 기본소득당 안효상 상임고문도 사회당 대표 출신이고, 같은 당 금민 정책위의장은 2007년 대선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다. 주요 인사들이 과거 진보정당 활동을 함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4월21일 프로메테우스미디어에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8일에는 같은 업체에 2억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본소득당이 이 업체에 지급한 3억700만원은 당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출한 젠체 비용의 60%를 넘는다. 조 의원은 “배우자, 측근 중심의 당 운영이라는 ‘사당화’ 논란에 이어 거액의 선거 일감까지 ‘정치적 한솥밥’ 인사에 몰아줬다”며 계약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를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국민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와 판단은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청문회에서 검증할 문제’라는 방어 논리와 달리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별도의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 대통령의 인사 부담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대표의 발언도 용 후보자를 무조건 엄호하기보다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건영 의원은 의원직·장관직 겸직을 두고 “불법이냐, 위법이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했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명 재고를 요구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 장기간 낮은 보증금을 유지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에 살고 있다. 그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현재 19억5000만원”이라며 “김 후보자의 처남이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 역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임차보증금이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역삼동 아파트에 입주한 2011년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15년 장기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은 변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사퇴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합당설에 선을 긋고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 체제를 꾸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신당은 기득권과의 불의한 타협 대신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원내에 유일한 제3지대 정당이자 정치 개혁의 상징”이라며 “개혁을 위한 도전이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지와 기대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합당설이나 자진해산설에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천 권한대행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합당설, 단일화설이 셀 수도 없이 나왔다”며 “개혁신당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전 대표와 경기 남부권 출마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소위 경기 남부 전략을 둘러싼 갈등은 없았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진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때 불거진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테러’ 논란에 대해서는 재차 고개를 숙였다. 천 권한대행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정이한 공천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산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 혼자서라도 다시 한 번 부산을 찾아가 (부산 시민께) 사과하는 부분들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권한대행은 “(이 전 대표와) 잘 소통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①조희대 불출석 예고에 與 “처벌 불가피”…野 “사법부 겁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사법부 대치도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언감정법은)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불출석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대법관 제청권의 행사,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인사절차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치적 공개질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②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에 野 “공소취소 총대”…與 “거짓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민주당 김 의원을 지명했다”며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 재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어지간히 조급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개각을 두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 김 의원을 올리겠다는 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며 “2015년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남욱 변호사를) 접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근거 없는 후보자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③ 박근혜 이어 이명박 찾는 野…與 “보수 역주행”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서면서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 향하고 있다며 “보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 당의 단합을 당부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정국 현안과 당의 진로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는 취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남의 당 연찬회에 왜 그렇게 오지랖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당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원팀 단합을 강조하는 게 부러웠나 보다”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시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향하고 있다”며 “보수 역주행의 종착지는 결국 ‘극우 어게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횡령과 뇌물수수,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 위에 보수의 미래를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리는 보수의 미래는 부패와 불법의 부활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