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28일 오후 9시부로 네팔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에 이어 추가 홍수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우에 발효된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지 체류 국민에게는 긴요한 용무가 없다면 안전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4개 지역 외에 네팔 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가 유지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여야가 28일 나란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후속대응을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이주희·김동아 위원 등은 이날 장미란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인근에 도로와 농경지가 있는데도 시신이 늦게 발견된 경위,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과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다른 이유, 성인 실종자 처리 시스템 등을 경찰 측에 문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면담했다. 김 단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논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장겸·박준태·박준권·서천호 의원도 이날 제주를 방문해 실종자 발견 장소를 찾았다. 장 대표는 “수색 중에 허위로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그 피해가 계속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 청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장 대표는 공개 여부를 놓고 경찰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면담 직후 비공개 면담을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 지휘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하면 저희가 우려를 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만큼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은 반드시 역사 앞에 다시 해야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 당시 분위기도 전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이 있겠느냐. 의원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당 전체가 한목소리로 탄핵 불복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박근혜 탄핵을 ‘법이 아닌 정치적 선고’라 부르며 실제 유죄로 판결 난 것은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탄핵 불목은 곧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벌인 사법적 죄인”이라며 “이 근간을 부정하는 DNA가 국민의힘에 흐르고 있으니 계엄과 내란도 서슴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연이은 탄핵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당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제출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바꿔 종합 뉴스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민주당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민주당TV’ 첫 방송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최고위원회의 등 주요 행사와 회의 실시간 중계에 집중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아침 시간대 라이브 콘텐츠는 오전 7시부터 1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1부와 2부로 나눠 민주당 주요 현안 이슈와 정책 기조를 다룰 예정이다. 당분간 1부 방송에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라이브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했다. 2부에는 구독자 284만명의 ‘매불쇼’ 메인 작가팀이 전격 합류해 정치에 대중적 재미를 더한 ‘폴리테인먼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민주당TV 출범은 기존의 정치 관련 유튜브와 차별화된 검증된 정보를 공당이 책임감 있게 전달하자는 취지다. 당 일각에선 친여권 성향의 여러 유튜브 방송이 난립하며 당내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평일 오전 7시5분부터 방송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시간대가 겹치며 자연스럽게 두 방송의 정책이나 노선 기조, 출연자의 성향 차이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웅현 민주당TV 준비TF단장은 “오는 9월 1일 파일럿 첫 방송을 시작으로 3일, 8일, 10일까지 총 4회 방송 후, 당원과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4일 주 5일 정규 방송으로 정식 개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TV가 신뢰성 있는 선제 의제 설정력을 강화하고, 활발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주당TV는 콘텐츠를 생산하기만 하는 채널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에 방점이 있는 채널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존 민주 진보 및 중도 채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공자를 선정해 다른 시간대까지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훌륭한 민주 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민생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 의지를 피력하며 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28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이 열린 인천 스파이어 호텔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워크숍은 K 황금시대로 향하는 절박한 분기점에서 민생 제일주의로 내우외환을 돌파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과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결의와 각오로 당을 운영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인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임무를 적절한 형식으로 맡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한 결정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과 민생 상황을 살피면서 특히 금리 인상이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와 관련해서는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반도체·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와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대거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국민안전을 5대 집중 투자 분야로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분산된 지원체계를 묶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전략 용수와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도 추진한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 AI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용수 인프라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예타 면제안도 의결됐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을 걷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취임 일주일 만에 범여권 정계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진영과의 통합·연대에 중도·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구조적 다수’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4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합 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 조국혁신당연대분과, 영입·확장분과를 둔다. 김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김 대표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을 제시하며 ‘덧셈’을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장식 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합당이건 아니건 무조건 연대하고, 합당이건 아니건 무조건 공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도 차례로 만나 범개혁·진보 진영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전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부에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요청했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급 확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용지를 제시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발표 직후 배포한 논평에서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제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이는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마저 김 대표의 당선을 위한 ‘정치적 전리품’으로 활용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국가 전략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당권을 위한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는 ‘이재명 아바타’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국민의힘의 대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부동산 이슈,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계파 갈등 봉합과 정당 개혁 등 내부 수습에도 신경을 써야 할 처지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빚어진 ‘명청대전’ 양상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당청 균열과 계파 갈등을 적극 부각하는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전선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