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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턱없이 부족" 업계 반발 [뉴스+]
2027년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식용 개 사육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되면서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등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도록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을 포함해 모두 109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원금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전·폐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다.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개 사육 농장주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최대 60만원이라고 하지만 강아지 키우는 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반도 안 된다”며 “폐업을 전면 거부하고, 용산과 국회 앞에서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업주들이 향후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두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뿐만 아니라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2월 이후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2024.09.27 05:50:00
구광모 “최고·최초의 도전적 목표로 LG 미래 만들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관련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구 대표는 지난 25일 경기 이천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서 “지금의 LG는 세계 최고, 최초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LG는 이날 구 대표를 비롯해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사업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워크숍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워크숍 초반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은 지난 3년간 LG전자가 추진한 고객중심 경영체계 사례를 공유하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다.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자업계뿐 아니라 그룹 내 대부분의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더 높은 도전적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고객가치 실행을 가속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사업에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워크숍에서는 LG 계열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고객경험을 혁신한 사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 등도 공유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부 데이터 분석 챗봇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전자) △AI 기반 제조 공정 이상 감지 및 제어 시스템(디스플레이) △국내 최초 난임 치료 종합 지원 앱 개발(화학) △세계 최초로 100%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폴리에틸렌 식음료 포장재 개발 사례(화학)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설비 통합 등 제조 공정 혁신(에너지솔루션) 등 40여 개의 계열사 혁신 사례가 소개됐다. 구 대표는 “모두가 백색가전의 한계를 말했지만, 우리는 백색가전의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5% 개선이 아닌 30% 혁신 성장을 목표로 세워 글로벌 가전 시장을 선도하는 1등 브랜드를 만들었다”며 “사업 철수 이야기까지 있었던 배터리는 세계 최초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며 전기차 시대의 변곡점이 됐고,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FDA 신약 승인을 최초로 해내며 LG뿐만 아니라 한국 신약 산업 기반을 높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올해 LG는 사장단이 모이는 협의회와 워크숍을 서울 LG트윈타워 대신 계열사 사업장에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구 대표를 비롯한 LG 최고경영진은 지난 3월에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5월에는 평택 LG전자 생산기술원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AI 전략과 제조 혁신을 논의한 바 있다.
2024.09.26 14:00:00
LG가 美타임스퀘어에 바다사자 띄운 이유?… “기후변화 심각성 전파”
LG전자가 글로벌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바다사자를 주제로 한 세 번째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 영상을 공개했다. LG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모습을 구현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4월에는 눈표범, 7월 흰머리독수리 영상을 통해 약 3600만명의 방문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영상은 해양 쓰레기와 지구 온난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 부족에 시달리는 바다사자의 모습을 3차원(3D)으로 보여주며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전한다. 바다사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 위기 동물로, 최근 40여년간 개체 수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뉴육 기후 주간(Climate Week NYC)에 맞춰 이번 영상을 공개했다. 뉴욕 기후 주간은 국제 비영리 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뉴욕시 및 유엔 총회와 협력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대규모 기후 행사다. LG전자는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을 통해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실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중해에 탄소 흡수에 효과적인 해초를 심는 ‘스마트 그린 씨즈(Smart Green Seas)’ 캠페인으로 해양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스페인 ‘스마트 그린 트리(Smart Green Trees)’, 사우디아라비아 ‘LG 얄라 그린(LG Yalla Green)’, 인도 ‘LG 그린 커버(LG Green Cover)’, 인도네시아 ‘LG 러브스 그린(LG Loves Green)’ 등 나무 심기 활동도 전개해왔다. LG전자 정규황 북미지역대표는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을 지속하며 세계 각국 고객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전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17:15:57
삼성전자, 업계 최초 8세대 V낸드 기반 차량용 SSD 개발
삼성전자는 24일 업계 최초로 8세대 V낸드를 적용한 PCIe 4.0 차량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AM9C1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에게 업계 최고 속도 256GB(기가바이트) 샘플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 256GB 제품은 각각 4400MB/s, 400MB/s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를 제공한다. 전작 대비 전력효율은 약 50% 개선돼 차량 내 온디바이스 AI 기능 지원에 최적화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번 제품은 5나노 기반 컨트롤러를 탑재했고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 강화, SLC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는 패키지를 실제 보드에 장착해서 온도 변화에 따라 파손이 발생하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하나의 셀에 3비트(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TLC에서 SLC 모드 기능을 쓰면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져 차량 내 고용량 파일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 Grade2를 만족한다. 자동차전자부품협회의 신뢰성 평가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 영하 40℃에서 영상 105℃까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이 유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조현덕 상무는 “삼성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력 중이며, 이번 제품을 통해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로봇 등 물리적 AI(Physical AI) 메모리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56GB AM9C1 제품을 연내 양산하고, 차량용 고용량 SSD에 대한 고객의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용량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8세대 V낸드 기준 업계 최고 용량인 2테라바이트(TB) 솔루션은 내년 초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차량용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ISO/SAE21434에 기반한 차량용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CSMS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3월 UFS 3.1 제품으로 ASPICE CL3 인증을 획득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의 기술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09.24 16:25:52
“1억이나 올려달라니”…가을 이사철 전세 어쩌나 [뉴스+]
경기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올해 직장이 있는 서울에 집을 사려고 했다가 최근 전세로 마음을 바꿨다. A씨는 “원하는 지역은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요새 대출도 넉넉히 나오지 않아서 계획을 좀 미루기로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매물이 없고, 연립주택은 (전세가율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한 곳들이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도래했다. 주택 이주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행권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 여파로 인기가 떨어졌던 빌라(다세대·연립주택)마저 전세난 조짐이 불어닥치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0.23%) 대비 줄어들었다. 무섭게 고개를 들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건 최근 이어진 고강도 대출 규제의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상당수 시중은행은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담대를 제한하면서 돈줄을 조였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올라 대출 없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막히니 제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원으로 8월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7227억원 느는데 그쳤다. 이달 말까지 열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을 고려하도 8월 증가폭(9조6259억원)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추석 연휴 영향도 있어서 매매 성사 건수가 많이 줄었다”면서도 “집을 보려는 분들은 꾸준히 있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낮추지는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 당분간 추이는 계속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전세시장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세다. 가격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은 줄고 있다. KB부동산의 8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2.9로,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수요·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값(100)보다 낮으면 공급이 많은 수요 우위, 높으면 수요가 더 많은 공급 우위 시장이라는 의미다. 하도 전세를 찾기 어려워지니 다시 빌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의 지난 7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96.05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KB부동산의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 전세 중위가격은 15개월만에 2억원을 회복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를 극도로 기피하던 수요자들이 반강제적으로 빌라시장으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해까지 빌라 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도 많이 빠졌다”면서 “아파트값이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 일종의 풍선 효과로 빌라 가격의 매력이 커지면서 빌라로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불안정한 전세시장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진 매매 시장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급은 당장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집값을 누르면 풍선효과로 전세시장이 급격해 불안해지고, 결국 높은 전셋값에 좌절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로 주택 매매시장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2024.09.23 14:42:28
“무더위 끝나니 단풍철 오네”… 산림단풍 예측지도 발표
오는 10월 말에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늦더위로 인해 예년보다 단풍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매년 국립수목원 및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로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10월 28일, 단풍나무류 10월 29일, 은행나무 10월 31일로 조사됐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보다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평균 시점보다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최근 10년(2009∼2023년) 평균보다 1.3도 정도 상승한 것이 단풍을 늦춘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0.39일), 참나무류(0.44일), 은행나무(0.45일) 순으로 매년 늦어지는 추세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23 12:57:39
2024년 추석, 작년보다 귀경길은 막혔지만 교통사고 확 줄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이동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18일 추석 특별 교통대책기간 총 3503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의 이동 인원(4077만명)보다 14.1% 감소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9월28일∼10월3일)보다 하루 짧았던 영향으로 전체 이동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은 584만명으로 지난해(582만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속도로 총통행량도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3323만대를 기록했지만, 일평균 통행량은 555만대로 지난해(554만대)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에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은 늘었다. 국외 출국자수는 8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연휴는 귀성길보다 귀경길이 더 막혔다. 서울에서 부산·목포로 향하는 귀성 시간은 전년 대비 각각 3시간, 5시간 2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귀경 시간은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5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추석 당일 이후 주말과 임시공휴일, 개천절이 이어지며 귀경길이 한결 여유로웠던 반면, 올해는 추석 당일 이후 쉬는 날이 하루뿐이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석 연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는 크게 감소했다.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8.8건으로 지난해(452.4건)보다 49.4% 줄었고, 일평균 사망자수는 4.2명으로 지난해(6.9명)보다 39.1% 감소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연휴 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17:44:54
“北 ‘두 끼 먹기 운동’과 다를 바 없어”… 전기요금 누진제 7년째 ‘제자리’ [뉴스+]
“이번달은 얼마나 나올까?” 서울 은평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떨리는 손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했다. 그는 더위를 크게 타지 않는 체질이지만, 지난 4월 출산한 아내와 자녀를 위해 올여름에는 매일 에어컨을 틀고 살았다. A씨는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들어서 당연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각오는 했다”면서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염이 심한데 늦더위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더 에어컨을 틀고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냉방 수요가 늘고 다양한 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7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유난히 많이 쓰지 않는 평범한 4인 가족도 누진제 최고 요금 적용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째 요금 구간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 이하(1㎾h당 120원) △300㎾h 초과 450㎾h 이하(214.6원) △450㎾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분된다. 더 윗단계로 갈수록 전기 사용량 대비 요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제 구조다. 기본요금도 300㎾h 이하일 땐 910원을 적용한다. 300㎾h를 넘으면 1600원, 450㎾h를 초과하면 7300원으로 확 뛰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300㎾h나 450㎾h를 넘는 일반 가정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름철의 경우 최고 구간인 월 450㎾h의 전기 사용량도 과소비로 보기 어렵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이다. 최근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이미 500㎾h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 통계로는 올해 8월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2020년 8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누진 구간을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진제가 7년째 제자리에 멈춰 있는 탓에 도입 당시의 제도적 효과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점에 도입됐다. 가정용 전기를 절약해 수출 산업용 전기를 확보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이 중요한 시점도 아닌 만큼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아울러 국민소득 증가와 가전제품 다양화 추세에 따라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한전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16년) 누진제 완화와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로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입법’ 토론회에서 “1980년대 북한에서 펼친 ‘두 끼 먹기 운동’이 국제적인 망신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북한의 ‘두 끼 먹기 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24.09.18 23:00:00
엑셀 꾹 밟고선 “급발진” 주장, 이제 그만…서울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 단다 [뉴스+]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인사고 분석 등을 위해 서울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가 장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달 30일까지 서울시 관내 14개 택시운수회사의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장착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리콜센터에는 최근 10년 346건의 급발진 주장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방안 중 하나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장착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운전자의 페달 오인 행동 패턴 분석 등 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 대상은 올해 공단이 추진하는 ‘운수회사 안전 UP 성과공유 프로젝트’와 연계해 사고율이 높은 택시 운수회사로 선정됐다. 해당 택시에는 야간촬영과 음성녹음이 가능한 페달 블랙박스가 새로 설치돼 운전자의 페달부 조작과 차량 운행상황을 녹화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영상 제공을 통해 사고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시청역 사고 이후 논란이 된 운전자의 페달 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오인 행동 여부 판단, 패턴 분석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급발진 의심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 등에 자동차 제작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3:12:20
웨딩박람회 분위기 휩쓸려 수백만원 결제…다음날 환불하려니 “불가”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4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늘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행사장에서 소비자 권유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1∼5년차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비용이 평균 99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혼여행이 평균 7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예단과 예물은 각각 평균 566만원과 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스·드·메 비용은 평균 479만원이었다. 이밖에 이바지 음식 평균 170만원, 답례품은 평균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결혼 관련 계약은 액수가 큰 경우가 많은 만큼 충분히 정보를 비교해보고, 상품 내용과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과정에서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될 수 있으면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2024.09.15 2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