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분양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잔여 세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청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일부 걸러지고, 정부가 당첨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가운데 17%인 50가구(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가 부적격 및 당첨 포기로 계약이 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평균 분양가는 주변 단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673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21억∼23억원대인 반면 인근 단지의 같은 면적의 호가는 40억원 초반에서부터 시작한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달 진행된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 만점은 총 7명의 대가족이 같은 세대에 살아야 하고, 15년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다. 다만 래미안 원펜타스는 상당한 현금동원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첨이 돼도 입주하기 쉽지 않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고, 분양가가 고액이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게다가 서초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탓에 전매제한 3년이 걸려 있어 분양권 상태로 판매하는 길도 막혀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만큼 증여세를 탈루하며 ‘부모 찬스’를 쓰는 꼼수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소 십수억원을 미리 들고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애초에 청약 신청을 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왔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높은 당첨 커트라인에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있고, 일부 당첨자들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였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분양업계에서는 래미안 원펜타스가 입주자를 찾지 못해 무순위 청약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미계약 가능성을 감안해 물량의 5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해놓기 때문에 50가구의 잔여 물량은 예비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MZ 세대를 겨냥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 바보의나눔은 22일 ‘스타들의 게임 챌린지 기부’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채널 ‘러브온탑(Love on Top)’을 23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브온탑은 ‘당신의 사랑을 쌓아서, Love on Top’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스타가 탑 쌓기 게임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미션을 성공하면 점수에 따라 스폰서사가 스타의 이름으로 바보의나눔에 기부를 한다. 적립된 기부금은 전액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사용된다. 러브온탑은 23일 오후 6시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새로운 스타가 출연해 탑 쌓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첫회는 그룹 뉴이스트 출신 가수 백호가 출연해 즐겁게 미션을 수행하며 웃음과 선한 영향력을 선사한다. 러브온탑은 스타 외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출연자가 쌓은 컵 개수에 대중이 쌓은 컵의 개수를 더해 총합이 가장 많은 출연자가 최종 우승하게 된다. 해당 출연자는 팬덤의 이름으로 100만원을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바보의나눔 상임이사 김인권 신부는 “재능 기부로 촬영에 동참해주신 스타 여러분과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스폰서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많은 기업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러브온탑이 비영리단체 모금의 새로운 장이 되어 가족 돌봄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바보의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액은 2011년 43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123억원으로 성장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의 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트레스 DSR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식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올해 2월 적용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 금리 0.38%포인트가 적용됐고,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0.75%가 가산된다. 다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는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주담대를 더욱 강하게 조여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차주가 30년 만기, 금리 4.5%의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DSR 40% 한도를 적용해 3억2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때는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줄고, 다음달부터는 2억8700만원으로 더 깎이게 된다. 올초와 비교하면 4200만원이나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2700만원 줄어든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변동금리로 계산한 수치로,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을 택할 때보다는 한도가 덜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 주택공급은 줄고 공사비는 뛰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만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어 부동산 양극화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도까지 거의 대출을 받은 DSR 37∼40% 수준의 차주는 추가 대출이 어렵지만, 나머지는 대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비중이 늘어난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를 둘 계획이다.

10명 중 6명은 다가오는 추석에 연차를 붙여 장기 연휴를 즐길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는 올 추석 연휴 활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샌드위치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연휴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다음달 16∼18일로, 19∼20일 이틀 연차를 쓰면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다. 연차를 사용해 연휴를 늘리려는 목적은 ‘장기간 여행’(61.0)%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석 연휴가 올해 마지막 연휴 기회인 만큼 장기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이번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행지는 해외보다 국내(66.3%)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의 이유로는 ‘매력적인 국내 여행지를 발견해서’(39.2%)가 가장 많았고, ‘비행 등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워서’(29.4%), ‘해외여행지가 붐빌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내 여행지 중에서는 강원(37.0%)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제주(11.0%)와 경남(11.0%)이 2위 그룹을 형성했다. 국내 여행 기간은 평균 4.5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장기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서’(65.4%)라는 답변이 많았다. 여행지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보다 가성비가 좋아서’(20.3%)란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 이번 연휴에 떠나고 싶은 해외여행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55.5%)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25.1%), 유럽(14.4%) 등의 순이었다. 해외여행 기간은 평균 6일로, 국내 여행보다 1.5일 길었다. 김용경 여기어때 브랜드실장은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최장 9일까지 연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황금연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여행객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국내와 해외 모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 숙소, 교통편 예약 등을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11일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 ‘데이터스페이스’를 활용해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273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3시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29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19ｍ다. 태풍은 20일과 21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30∼80㎜로, 중산간과 산지 등 많은 곳은 100㎜ 이상 내릴 수 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20일 오후부터 순간풍속이 초속 20m 안팎에 달하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중산간과 산지에 최대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제주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20일 새벽부터, 제주남쪽 안쪽 먼바다에 20일 오전부터 바람이 초속 9~16m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풍랑특보나 태풍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해안의 경우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20일 오후부터, 동해안에 21일부터 너울이 유입돼 갯바위·방파제·해안도로를 넘는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다. 특히 20일부터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다. 제주해안(19일 밤부터)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밀물 때나 너울에 높은 물결이 밀려올 때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번 태풍은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무더위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48시간 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과정에서 남쪽의 열기를 끌고 오면서 무더위를 지지하거나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밤 열대야로 인천은 27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해 인천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과 부산도 각각 29일, 25일 최장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제주는 35일째 열대야로 역대 세 번째로 긴 열대야를 이어갔다. 제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이어졌을 때는 2013년(44일)과 2016년(39일)이다. 태풍으로 밤 더위가 심해지면서 열대야 기록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근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단지나 몇년 전의 분양가로 미계약 물량이 풀리는 무순위 청약 등 일단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곳이라 언론에서도 해당 단지들을 ‘로또 청약’이라고 소개한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신청 안 하면 손해”라느니, “로또는 1장에 1000원이지만, 로또 청약은 따로 돈도 안 든다”며 청약 신청을 부추기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미계약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인 4억82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동일면적의 주변 단지 시세가 14∼15억원에 형성돼 있다. ’10억원 로또’인 셈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가구 공급에 101만3456명이 몰렸다. 전용 132㎡의 경우 2020년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22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초 인근 단지의 같은 면적이 49억원에 팔렸다. 무순위가 아닌 일반 청약이지만,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에도 ‘20억원 로또’로 불렸다. 문제는 ‘로또 청약’ 대부분 자금계획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 직후 통상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후에는 2년 정도에 걸쳐 분양가의 절반가량을 중도금으로 분할 납부한 뒤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식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롭다.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은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한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고, 계약 일정도 촉박하다. 계약금을 내고 빠르면 1∼2개월 안에 중도금을 건너뛰고 90%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입주 시작 때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긴 했지만,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제한적이다.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도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가점도 모두 사라진다. 재당첨 제한도 있어서 최대 10년(규제지역)까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된다. 본인은 물론 당첨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도 재당첨 제한은 적용된다.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전세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포함됐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12일까지 기본방침안 관련 지자체 의견을 듣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이주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기 신도시에서 2027년부터 매년 2만가구 이상이 착공에 들어간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몰리면 인근 전셋값이 들썩일 수 있어서다.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신규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등을 담은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 지역 내 유휴부지에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신규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는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이 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입주민을 기존 생활권 인근으로 이주시킨 뒤 이곳을 고밀 개발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영구 임대단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임대주택을) 복덩이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주상복합 형태로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넣을 수 있는 고밀 공간을 만들면 주거복지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질 상향을 통해 주거복지까지 한꺼번에 잡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려면, 결국 임대주택 거주민을 어딘가로 보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또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보낸 뒤 추후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 시세의 30% 정도만 부담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이주시키는 것은 임대주택 원주민은 물론,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존 거주지 인근에 이주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재건축 이후 임대주택으로 재입주할 때는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나온 것 아닌가 한다”며 “1기 신도시 이주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이주민을 만든다는 것이기에 영구임대 입주자들을 어디로 이주시킬지가 먼저 세심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고 모든 것을 공공주택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중대형 평형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라도 비슷한 임대주택을 찾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지켰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아직 먹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지되고 있다”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성동구로, 전주 대비 0.63% 올랐다. 2013년 9월 셋째 주(0.69%)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성동구에 이어 강남 3구가 나란히 2∼4위를 차지했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0.58%, 서초구는 0.57%, 강남구는 0.4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광진구(0.45%), 동작구(0.41%), 마포구(0.39%), 강동구(0.37%), 용산구(0.36%), 영등포구(0.36%)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10%→0.16%)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11%→0.10%)는 소폭 줄었으나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1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0.02% 내리며 수도권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미분양이 많은 대구(-0.11%)와 제주(-0.06%), 광주(-0.05%), 부산(-0.03%) 등이 하락했다. 전국 기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0.08%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지방의 전셋값 변동률은 0%를 기록하며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1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됐다. 30년 가까이 베일에 쌓여 있던 2건의 메모는 이번 재판에서 공개됐다. 첫번째 메모에는 ‘1998년 4월 1일 현재, 최 실장 2억원, 노재우 251억원+90억원, 선경 300억원, 최 상무 32억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두번째 메모에는 ‘1999년 2월 12일 현재, 노 회장 150억원, 신 회장 100억원, 선경 300억원, 정 실장 30억원’ 등이 기재돼 있다. 2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최 회장 측은 애초에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고 300억원의 약속어음도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막에 못 이겨 노후자금 명목으로 줬다는 주장이다. 즉 ‘받았다’는 의미의 차용증 성격이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건넸다는 것이다. 손길승 전 SK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퇴임 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련인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에게 취재한 내용이라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 전 대통령 측에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후자금”이라고 전했다. 이 논설위원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사돈기업에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꾸준히 (돈을) 전달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약하는 증표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현재도 재단법인 ‘보통사람의시대 노태우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다. 약속어음과 메모 속 300억원의 진실은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노태우 일가의 은닉된 재산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스스로 밝힌 액수만 4600억원에 달하지만, 기업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2682억원 규모만 추징됐다.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해당 메모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가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인수합병(M&A) 추진을 비롯한 투자 유치와 채무 상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냈다. 당초 티메프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 제출 시점까지도 신규 투자자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된다.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협의회가 끝난 뒤 티메프가 자구안과 향후 진행 절차 등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우선 사업 정상화에 나선 뒤 단계적으로 M&A를 추진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티메프를 비롯한 큐텐그룹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이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도산 위기에 놓여 물건이 없어 판매를 못하고, 새로운 판매자들은 자기들 대금이 채무 상환에 쓰일까봐 판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도 팔지 않는데 누가 사서 사이트를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티메프는 회생절차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일부라도 갚아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