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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1억씩”… 부영 파격 ‘출산복지’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영은 이날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가정에 총 70억원을 전달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법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06 06:00:00
박상우 국토부장관 “집값, 상당기간 안정기 갈 것… 인위적 부양 없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집값의 방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기를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말까지 집값이 굉장히 올랐고, 전체적인 경제와 금리 상황 등을 돌이켜 봤을 때 집값은 안정 추세로, 급등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이 고점 대비 85∼90% 정도에 있어서 결코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등락 사이클 범위에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발표한 1·10 대책의 취지와 배경도 거듭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상화하는 취지인데, 집값이 활활 불타오르거나 오를 것 같은 시기라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이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왔다 갔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도 가세해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국민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 투자의 문제도 피할 수 없는데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이번주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대상 노선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을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기찻길을 지하로 보낼 수 있다면 기찻길 옆과 위에 얼마든지 더 좋은 동네를 만들고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06:00:00
대구권 광역철도 연말 개통…구미·대구·경산 연결
경북 구미, 대구, 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올해 말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차질 없이 연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은 총연장 61.85㎞ 구간으로, 기존의 경부선 철도를 개량해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 3월 착공해 노반 및 궤도, 통신·시스템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5월쯤 공사가 마무리되면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치고, 8월부터 영업 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현재 1시간에 열차 1대가 다니는 경부선 구간인데, 개통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대 기준 15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투입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대구역을 찾아 대구권 광역철도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다. 박 장관은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h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2 10:43:21
인도네시아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지방 공항 간 운항 자유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를 오가는 국제선 운항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인도네시아 항공 회담을 개최해 양국 하늘길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2012년부터 양국 국제선 운항은 주 23회로 제한돼왔다. 양국 실무진은 하늘길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각 6개 지방공항 간 운항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김해(부산)·대구·청주·제주·무안·양양공항과 인도네시아의 바탐·마나도·롬복·족자카르타·발릭파판·케르타자티공항 간 운수권 없이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일부 노선의 신규 취항도 확정했다. 인천∼바탐, 인천∼마나도, 국내 지방공항∼자카르타, 국내 지방공항∼발리 노선을 각각 주 7회씩(총 28회) 추가 운항하기로 했다. 성수기에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진다. 국내 항공사와 인도네시아 항공사와 공동운항(코드쉐어) 협력을 맺으면 언제든 발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2 10:01:39
“가장 안전한 투자처”… 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역대 최고’
지난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서울 아파트 거래 3만6439건 중 서울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것은 8955건(24.6%)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외지인 매입 비중이다.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10년 전부터 우상향하는 추세다. 2013년 15.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16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비중이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였다. 지난해 강북구 아파트 거래 849건 중 외지인 매입은 306건으로 전체 거래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관악구(35.2%), 마포구(30.6%), 강동구(29.3%), 송파구(29.2%), 용산구(26.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서울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시점이라 실거주 외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서울 아파트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진 상황도 작용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바닥 인식에 투자 성향이 강한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해 들어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28주 만에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0.5%)은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서울(0.07%→0.06%)은 소폭 줄었는데, 지방의 전셋값 하락 폭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4%로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0.06% 내려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커졌다. 서울은 -0.03%에서 -0.05%, 수도권은 -0.05%에서 -0.06%, 지방은 -0.04%에서 -0.06%로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됐다. 다만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 노선 발표의 영향으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5% 상승했다.
2024.02.01 20:27:04
부동산 PF 위기 속 미분양 주택 10개월 만에 다시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까지 더해지며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1만가구를 넘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내리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그간 미분양이 감소한 것은 주택경기가 나아진 영향보다는 새로 분양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연말에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소폭 늘어나기도 했고,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미분양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늘어난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66.5%)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만31가구로 한 달 새 3033가구 급증했다. 인천(3270가구)에서 1972가구, 경기(5803가구)에서 980가구 늘었다. 서울의 미분양은 81가구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은 5만2458가구로 전월보다 1531가구 늘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대구(1만245가구)였지만, 전월보다는 83가구 줄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분양시장이 반짝 움직였지만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청약이 몰렸다”며 “4분기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이 종료되고 고금리는 지속되면서 공급이 많은 지역에 미분양이 다시 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5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7%(392가구) 늘어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남(12212가구)이 가장 많고,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1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준공이 끝난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시행사 등의 PF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내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을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9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359.4% 증가했다. 주택 착공과 준공은 각각 전월 대비 35.4%, 178.3% 늘어난 3만8973가구, 3만3440가구로 집계됐다. 인허가와 착공·준공 모두 증가했지만,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시장도 침체기다.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836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790가구로, 다시 1000건대로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1∼12월 누계 주택 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41만1812건) 37.9% 늘어난 반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거래량(14만5252건)은 31.9% 줄었다.
2024.01.30 20:12:28
부산 기반 신규 화물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생 화물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29일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 항공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해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시리우스항공의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오는 6월로, 정식 운항을 하려면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9 18:56:32
대림, 서울 가산동에 지상 8층 규모 데이터센터 착공
㈜대림은 첫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으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산동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림이 사업 기획부터 부지 선정 및 매입, 인허가, 자금 조달 등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2025년 준공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대림은 2021년 호주 'DCI 데이터센터스'(이하 DCI)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대림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와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을 적극 확장할 계획이다. ㈜대림 관계자는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을 살려 데이터센터 디벨로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6:24:00
“영끌족 못 버텨”… 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값 급등기 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 기관이 임의경매를 활용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30∼40대 젊은 층이 저금리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마련한 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도 많았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 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4.01.29 06:00:00
현대경제硏 “2024년 한국 경제 2.2% 성장 전망”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에 이를 것이라는 민간 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대 성장에 그친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체감 경기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2024년 한국경제 수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반기 2.3%, 하반기 2.1%로 예측됐다. 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기준 전망치는 2.2%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치(2.2%)와 같고, 한국은행의 전망치(2.1%)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외수를 중심으로 경기 저점을 형성하는 가운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소비의 경우 지속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며 회복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행지표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라 건설투자 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 수출은 기업의 수출경기 회복 체감도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 차별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2024.01.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