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후반기 상임위원장 등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를 기념하며 향후 협치의 각오를 다지는 취지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조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 받들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남겼다. 22대 국회 후반기 구성은 지난 5월30일 개헌 이후 54일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도 임명됐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 선출 절차가 늦어지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요구안을 놓고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윤리위원 한 명이 사퇴하고, 불화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국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권파에서도 징계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과 안건 분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윤리위원은 윤민우 위원장이 정식 의결 절차 없이 윤리위 차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징계 심의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다른 윤리위원 1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부담감을 느껴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1명이 사퇴하면서 윤리위원 규모가 다시 6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장 대표가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원 추가 인선을 거친 뒤에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징계 규모와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적으로 윤리위 결정이 과거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징계 결정은 결국 당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윤리위 결정이 오히려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도 “지금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쇄신을 해야 하고 징계 전선을 넓혀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징계는 소수, 꼭 필요한 징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보수 진영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시장이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안정성은 물론 국민의힘 비당권파의 구심점과 차기 대권 경쟁, 보수 재건 구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수 유력 잠룡의 사법리스크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초반 열세를 딛고 서울을 수성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개표 결과 단 1.15%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였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존재감이 더욱 돋보였다. 영남권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거머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개인 경쟁력으로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이후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당내 비당권파의 양대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부동산뿐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입장을 밝히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섰다. 그는 전날에도 국민의힘 수도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하고 당대표제 폐지와 국민공천 제도화 등을 논의하는 등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겨냥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당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오 시장이 향후 당 쇄신을 비롯한 보수 재건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배경이다. 이번 1심 결과로 오 시장의 입지가 일부 위축되면서 국민의힘 비당권파의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함께 비당권파의 한 축을 형성해온 한 의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복당과 당내 리더십 발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판결이 예상보다 무겁지만 당장 오 시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이들도 그의 행보를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며 “아직 1심인 만큼 지켜봐야 하고, 한 의원도 이를 반길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로 오 시장이 상급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사법리스크를 이겨낸 서사가 더해지며 대권가도에 한층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서울시정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이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응하는 동안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동력이 약화하거나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닌 만큼 오 시장은 시정과 재판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혹’, 與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검법상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쉬움이 크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오 시장을 지원사격했다. 오 시장 측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심 판결 직후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오 시장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오 시장이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도한 ‘정치개혁 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을 제한하고, 현직자는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주도한 ‘오세훈법’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당원 중심 구조를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꾸자는 정당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만으로는 지도체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보수 쇄신 논의가 당대표제 폐지와 공천권 분리 등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당내 쇄신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22일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당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보수 확장 전략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재선의 최형두 의원은 당대표에게 공천권과 인사권 등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당대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천권과 당대표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당원 중심 정당에서 벗어나 외연을 넓히고 모든 연령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간사인 재선 이성권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어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로 했고,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수도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당대표제 폐지와 국민공천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회 강연에서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라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에 정치권이 뛰어드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정당 개편론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당법 개정과 당헌·당규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당원 권한 축소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대표 폐지는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때도 제기됐지만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미국식 정당제를 모델로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정치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지도체제 개편 여부와 별개로 보수 재건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선 박수민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우리의 방향성,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과도기”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일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오는 23일 원 구성 절차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서는 일단 추인했다”고 밝혔다.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의총을 마친 뒤 당 홈페이지에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공고했고, 22일 후보자 접수를 거쳐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확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을 각각 후보로 내정했다.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김정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김정재·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각각 1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간 대치하던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텄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는 절충안을 타결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후보 2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는 특검 추천 절차에 한정됐다.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과 규모 등은 추후 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것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전원협의회, 대한변협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제3기관 추천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안을 거부해왔지만,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국민추천위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해 수정을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우리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영향에 따른 주식시장 급등락, 홈플러스 사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려면 국회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외국민 투표 부실 관리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검 합의안을 놓고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도 드러났다. 장 대표는 발언권을 신청해 특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수사한 사안이 특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향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절차만 먼저 합의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는 추가로 논의하는 만큼 특검법 추인을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만큼 이제는 원내에 복귀해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원내대표가 “수사 범위는 추후 협상에서 좀 더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한 뒤 특검법 합의안과 국회 복귀안이 추인됐다. 한 초선 의원은 “대다수 의원이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수로 동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별도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 명시, 선관위 기존 업무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사무총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4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라며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인 거래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의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매수인과의 특수관계나 재건축 특혜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하면서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일 넘게 지연된 원 구성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활용하는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회 내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을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후보 2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을 추천하는 제3기관 추천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안을 거부해왔지만,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국민추천위 방식에 합의하면서 특검법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해 수정을 제안했고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우리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22일부터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 세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서 절충점을 찾으면서 원 구성 협상도 조만간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특검 합의안에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안 승인과 함께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영향에 따른 주식시장 급등락, 홈플러스 사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려면 상임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별도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 합의 내용에 특별히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원 구성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합의가 장기간 교착된 원 구성 협상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 제시할 만한 원 구성 관련 ‘당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내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리적인 성품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독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고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 측도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장도 임기 초부터 야당과 극한 대치하는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국회가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로 다시 거센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미 법정 연장을 모두 거친 특검을 다시 늘리는 것은 수사의 상설화이자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특검법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대기하면서 여야 충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범여권 조국혁신당이 형사소송법 처리와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를 연계해 21일 특검법 표결의 변수로 떠올랐다. ◆野 “정치보복” 필리버스터 20일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추가 연장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기간이 총 510일이고, 2차 종합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에 법이 허용하는 두 번의 연장을 다 썼다”며 “여기에 30일을 더하면 총 690일로, 대통령 임기 5년 중 3분의 1 가까이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이 정한 연장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다시 수사기간을 늘리는 것은 특검 제도의 예외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개정안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소속 의원들은 ‘입법 폭주 특검 연장, 이재명 정권식 무한 정치보복’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 “민생 외면 입법 폭주 이재명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3대 특검의 대안이자 보완수사 개념”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해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사건 수사를 지체시키며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與 강행 의지 속 혁신당 변수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와 협조 여부를 연계하면서 표결 구도는 유동적이다. 혁신당은 10월 출범할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필리버스터 종결과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이 사실상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혁신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161석만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혁신당 12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 자동응답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3사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우 반대’는 69.3%, ‘대체로 반대’ 6.1%로 집계됐다. 반면 ‘매우 찬성’은 15.6%, ‘대체로 찬성’ 6.9%로 찬성 입장은 총 22.5%에 그쳤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60%를 넘었다. 특히 18∼29세(85.3%), 70세 이상(82.2%)에서 반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통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각군의 전문성’을 꼽은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통합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은 15.3%, ‘사관학교의 전통과 정체성’은 14.6%, ‘교육과 운영의 효율성’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은 0.61%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현안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됐다고 개혁연구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 3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와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10월2일인 중수청과 공소청 시행시기를 2027년 10월2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곽 위원장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