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이 2009∼2022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세를 포함한 집값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출산율은 27.9%, 사교육비가 5.5%로 뒤를 이었다. 둘째 자녀 출산 결정 요인은 주택가격의 비중이 28.7%로 소폭 낮아진 대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선거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심화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협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전황 변화가 없고, 서방국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종전돼도 무역·투자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전으로 비화한 가자지구 분쟁의 경우 유가 등 국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해상 운송과 물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에즈운하 통항 불안이 계속되면 물류비 부담이 늘고 납품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내년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대선의 유력 두 후보인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중국 강경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어 미국발 통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외부 요인들은 고스란히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되고 있다. 수출기업의 절반가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도 벅찰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무역업계 514개사를 대상으로 ‘제4분기 무역업계 금융 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라는 응답은 53.5%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9월)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원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각종 금융 지원 대책과 기업의 매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가 누적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출 산업이 고금리와 금융 비용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난에 빠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경우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주요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채권은행과 관련 대화를 나누는 등 준비 과정에 일부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줄도산 ‘공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 등에서는 이미 태영건설의 이름과 함께 PF 부실 위험이 거론되는 기업 리스트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 PF를 포함한 건설 분야 자금 전체가 묶일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태영건설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부동산 자산 등을 처분하거나 모기업의 도움을 받아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미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71곳으로, 2006년(581곳)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해(327곳)와 비교하면 68.5% 급증한 수치다. 건설업은 시행사가 종합건설사에 발주를 하고, 종합건설사가 다시 전문건설업체 등에 하도급을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종합건설사의 폐업은 곧바로 하도급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체 중 929곳(41.6%)이 잠재적 부실 건설기업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건설사 줄도산이 내년부터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8년 말부터 2011년 사이 당시 시공능력 100위권 업체의 30% 정도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서 상당수 전국의 사업장들이 어쩔 수 없이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이 대한민국 건설시장의 과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주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권도 전전긍긍 건설사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은 ‘좌불안석’ 형국이다. 특히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캐피털·증권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였다. 이 중 은행과 보험의 대출잔액이 각각 44조2000억원, 4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는데 연체율은 각각 0%와 1.11%로 낮은 편이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증권의 대출잔액은 6조3000억원 정도였으나 연체율이 무려 13.85%에 달했으며 9조8000억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한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5.56%에 달했다. 카드·캐피털과 같은 여신전문의 경우엔 26조원의 대출잔액 속 4.44%의 연체율을 보였다. 특히 제2금융권은 은행들이 대출해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도 상승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본 착공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빌린 ‘브리지론’ 상태인 사업장들이 다수인 것도 문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PF 대출에서 차지하는 브리지론 비중은 저축은행이 58%로 가장 많았고, 캐피털사가 39%, 증권사가 33%였다.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부실대출화가 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권으로의 위기 전이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브리지론의 30∼50%가 최종 손실로 이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9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으로 버틴 브리지론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최악의 경우 금융권에서 9조∼15조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캐피털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부정적 시선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엠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낮췄다. 한국기업평가는 22일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부영그룹은 공군 격오지부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로카피스생활체육회에 28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부금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48개 부대에 이중근 회장의 아호 ‘우정(宇庭)’을 딴 우정피트니스 개선 및 시설공사, 헬스기구 구비 등에 쓰인다. 이 회장을 대신해 이날 방공관제사령부 별립산관제부대에서 열린 우정피트니스 센터 1호 개소식에 참석한 이병권 로카피스(공군인터넷전우회) 사무총장은 “엄동설한에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힘쓰는 장병들을 위로하며 깨끗하고 최신화된 피트니스 센터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부터 3.3%까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해 준다. 특례기간이 만료된 뒤 출산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됐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유지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도 기존 40만원인 한도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반환보증금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전세 계약 때와 비교해 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26일 부동산R114가 올해 3·4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각각 2년 전 동기간 계약(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4분기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7891만원으로, 2021년 4분기 6억770만원보다 7179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기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5억7569만원으로 2년 전 대비 6567만원 적었다. 올해 3분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1채당 평균 6567만원을 돌려줬고, 4분기에는 그 액수가 7179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 반환보증금이 증가한 것은 올해 3분기 대비 4분기 계약금액 상승액(2322만원)보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 대비 4분기 계약금액 상승액(2934만원)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4분기 계약된 신규 전세 중 2년 전 대비 보증금 반환액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집주인이 1채당 평균 1억6659만원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1억5140만원), 용산구(1억3885만원), 송파구(1억808만원), 동작구(1억52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초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가 지난 7월부터 다시 상승 추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1만가구 수준으로 1990년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셋값 불안 요인이 있다”며 “내년 집값이 약세로 전망되고, 고금리 정책 속에 역전세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위치 오차를 1m대로 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KASS는 현재 수평 15m, 수직 33m 수준인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수평 1m, 수직 1.6m 수준으로 실시간 보정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독자적인 항공위성서비스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WASS)과 유럽(EGNOS), 인도(GAGAN), 일본(MSAS)에 이어 우리가 세계 5번째다. 정부는 2014년부터 1280억원을 투입해 9년간 KASS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 서비스 운용을 위한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고,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KASS는 기존의 GPS 신호를 보정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항공 수용량을 증대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에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고 유연한 접근·착륙 경로를 설정하면 항공기 지연·결항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 효과 172억원, 연료 절감 효과 53억원 등 KASS를 통해 총 24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KASS를 활용한 착륙 절차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 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KASS는 위성을 이용하는 국내 고급 항행자산 확보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년, 전국 평균 6.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서울에서 15.2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는 6.7배에서 6.3배, 수도권은 10.1배에서 9.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다.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기준 주택가격을 반영해 조사하는데 서울의 경우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PIR 수치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소폭 커졌다. 전국 RIR은 2021년 15.7%에서 지난해 16.0%로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0%를 임대료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년, 전국 평균 6.8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서울에서 15.2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는 6.7배에서 6.3배, 수도권은 10.1배에서 9.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다.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기준 주택가격을 반영해 조사하는데 서울의 경우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PIR 수치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소폭 커졌다. 전국 RIR은 2021년 15.7%에서 지난해 16.0%로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0%를 임대료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17.8%에서 18.3%, 광역시는 14.4%에서 15.0%, 도 지역은 12.6%에서 13.0%로 각각 늘었다. 반면 서울의 RIR은 21.6%에서 20.9%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노후성’ 위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단기간에 시장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구상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위험성을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성을 착수 기준으로 바꾸는 등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재개발은 노후도 조건(30년 이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이 주가 되어 아파트 단지 단위로 추진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전진단 규정을 도입한 것은 멀쩡한 주택을 무작정 헐고 새로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구조안전성, 주거 환경, 시설 노후도, 비용편익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개발 차익을 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때였던 2018년 3월 안전진단 규정이 대폭 강화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전국 65곳에 그쳤다. 정비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비사업 절차의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중 배점 30%인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65건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 해만 16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재개발의 노후도 조건 중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 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 추진절차 중 안전진단 규제가 사라지면, 곧바로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현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면적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30년 기준을 삭제하고 주거 환경·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포함한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안전진단에 탈락해 재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단기간에 체감할 변화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더라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당장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상은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비롯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구가 대상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