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부터 3.3%까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해 준다. 특례기간이 만료된 뒤 출산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됐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유지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도 기존 40만원인 한도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토부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 그래도 넘쳐나는 업무에 주말에도 이어지는 현장활동, 매일 아침 일일 상황회의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짐을 지워드렸다”며 “여러분과 함께라면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좌절하는 미래세대, 출퇴근에 녹초가 되는 직장인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방호원과 미화원, 특히 제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별도의 퇴임식 없이 국토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전날 신임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박 후보자는 오는 26일 취임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내년 집값이 1.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인기 지역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내년 서울 집값은 1%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주산연은 내년에도 고금리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부동산 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의 요인이 더해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내년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집값이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금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1.5% 하락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내리는 반면,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2.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4.0%, 5.0% 오르고 지방은 0.7%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세인 가운데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줄면서 공급 부족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내년 입주 물량이 32만8000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37만4000가구 수준이었다. 주산연은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둔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허가 통합 심의 의무화, 기한 내 인허가 처리,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 금지 등을 제시했다. 주택금융 차원에서는 독신자·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인 규제 지역을 전면 해지해야 한다”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도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받은 후 돈을 모아 이사해야 하는 만큼 의무 거주는 청년들에게 가장 불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에 총 436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수요는 많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한다. 10차 후보지 3곳의 면적은 13만9000㎡로, 시흥대야역 인근에 2527가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1253가구, 소태역 인근에는 583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번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다. 그간 전국의 총 57곳(8만8000가구)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것은 4만여세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CP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관련해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해 AAA부터 D까지 6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고경영자(CEO)가 CP실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인사 제재·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며 집값 조정 국면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신고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이 -0.65%로, 가장 많이 내렸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0.32%, 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5%로 나타났다. 반면 영등포·양천구가 있는 서남권은 0.09% 올랐고,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은 3.87%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의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0.27%, 0.81% 떨어지며, 서울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 실거래가지수도 0.20% 떨어지며 올해 1월(-0.74%) 이후 첫 하락 전환했다. 실거래가는 지난달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11월 전국 실거래가지수 잠정변동률은 0.64% 하락했다. 실거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당분간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자들이 주택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작용했다. 관련 제도가 일몰되는 내년 1월 말에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젊은층의 주택 구매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3만5454건) 중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입한 거래는 총 1만41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중 29.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보유 현금이 부족한 만큼 대출을 끌어와야 집을 살 수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어지면서 변동금리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자 젊은 세대가 주택 매입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며 집값 조정 국면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신고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이 -0.65%로, 가장 많이 내렸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0.32%, 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5%로 나타났다. 반면 영등포·양천구가 있는 서남권은 0.09% 올랐고,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은 3.87%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의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0.27%, 0.81% 떨어지며, 서울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 실거래가지수도 0.20% 떨어지며 올해 1월(-0.74%) 이후 첫 하락 전환했다. 실거래가는 지난달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11월 전국 실거래가지수 잠정변동률은 0.64% 하락했다. 실거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당분간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자들이 주택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작용했다. 관련 제도가 일몰되는 내년 1월 말에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젊은층의 주택 구매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3만5454건) 중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입한 거래는 총 1만41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중 29.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보유 현금이 부족한 만큼 대출을 끌어와야 집을 살 수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어지면서 변동금리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자 젊은 세대가 주택 매입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말부터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이 10여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오는 28일 첫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와 미반환 보증금 액수 등이 HUG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문제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점이 법 시행 이후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17명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HUG는 자체적으로 악성 임대인을 분류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378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2조83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5명만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다주택 채무자 중 미반환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HUG가 지금까지 5000억원 넘게 대위변제를 했지만,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2.4% 감소하는 등 당분간 건설 경기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시점에나 건설업 경기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2024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 투자는 올해 대비 2.4% 줄어든 257조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올해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263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투자가 늘어난 것은 2021년까지 착공 물량이 증가했던 데 따른 시차 효과로 마감 공사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악화한 각종 건설 선행지표들의 시차 효과가 반영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까지 수주와 허가 실적은 4개 분기 연속, 착공 실적은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할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 내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올해보다 3.2% 줄어든 119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계약액은 작년보다 1.0% 늘어난 123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 2024∼2025년 사이 저점에서 회복세로의 전환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