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포항공과대학교와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인공지능(AI) 특화 집적단지인 ‘AI·데이터 산업 교육·연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AI 혁신클러스터에는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슈퍼컴센터, 인공지능 융합(AI+X)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포항공대는 미국 카네기멜런대, 싱가포르국립대, 포스코D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카네기멜런대와 싱가포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석·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LH는 향후 3000명의 석·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미래산업형 일자리가 창출되면 하남교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이와 함께 싱가포르국립대의 인공지능 기술 기반 ‘넷제로’(탄소배출 없는) 건축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 입주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이한준 LH 사장은 “포항공대와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와 육성, 관련 기업 및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단기간에 시장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구상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위험성을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성을 착수 기준으로 바꾸는 등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재개발은 노후도 조건(30년 이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이 주가 되어 아파트 단지 단위로 추진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전진단 규정을 도입한 것은 멀쩡한 주택을 무작정 헐고 새로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구조안전성, 주거 환경, 시설 노후도, 비용편익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개발 차익을 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때였던 2018년 3월 안전진단 규정이 대폭 강화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전국 65곳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비사업 절차의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65건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 해만 163건으로 대폭 늘었다. 재건축 추진절차 중 안전진단 규제가 사라지면, 곧바로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안전진단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 이전에도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포함한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안전진단에 탈락해 재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단기간에 체감할 변화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더라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당장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상은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비롯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구가 대상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거래와 2018년 1월∼ 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해 조사에 나선 결과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들여온 경우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17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C씨는 지난해 7∼9월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한 뒤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C씨를 법무부에 통보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나왔다. 위법의심 거래 272건에서 확인된 위법의심 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63건)과 필리핀인(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고, 향후 범죄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산정 등의 지표가 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57%, 1.1% 오른다. 2005년 주택 공시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변동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선정한 내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가 대상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른 가운데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17%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세종이 1.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제주(-0.45%)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0.7% 올라 1㎡당 1억754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1㎡당 1억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4월 강릉 산불로 LH 임대주택에 긴급입주한 총 78세대 이재민들의 겨울맞이 준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쌀과 이불 등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강릉 산불 이재민이 입주한 다가구 임대주택에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산불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국민께서 주거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돼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LH 임대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설비를 구비하고 철저한 수시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그간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모든 가구 내부에 가스 타이머 콕과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했다. 별도로 70세 이상 고령자 입주민에게는 투척용 소화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된다. 최대 3점이 늘어나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가점제에서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층간소음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주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2020년 6월 이후부터 건설사들은 본격적으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1일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측정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공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셈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모은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개발했다. 고성능 바닥 완충재인 ‘H 사일런트 홈’,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인 ‘H 사일런트 프레임’, 보행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의 방사를 저감하는 ‘H 사일런트하이테크’, 진동이 발생하면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는 ‘H 사일런트 케어’로 구성됐다. 기존 건설 관련 기술 외에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활용 중인 기법까지 총동원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열고 층간소음 기술 개발에 나섰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이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인증을 받아 놓고, 고도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단계다. 삼성물산은 R&D를 통해 바닥재 성분과 구조, 신공법은 물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며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5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슬래브 위에 습식공정으로 바탕층을 시공한 후 고탄성 완충재를 설치하고, 중간층을 기존 기포콘크리트보다 중량의 습식공정으로 처리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층까지 5중으로 바닥을 구성한 것이다. 층간소음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7곳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과 시공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R&D에 투입되는 비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꼼꼼하게 시공 관리를 하는 비용 등이 일정 부분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갖춰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드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외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21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관련 예산도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9만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도 많았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5만20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6만2084건) 대비 8만9973건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급감하기 시작해 올해 초까지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월까지 2만가구를 밑돌던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2월에 3만건대로 올라선 뒤 5월에는 4만건을 넘어섰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4만534건 늘었는데 전국 전체 증가량의 45%에 해당한다. 경기 중에서도 서남부권 지역의 거래건수가 많았다. 수원시가 8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8176건), 용인시(817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천의 거래량도 각각 1만8610건, 1만898건 늘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 증가분은 7만42건으로 전국 증가분의 77%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9978건 늘어난 1만9262건을 기록했지만,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은 대부분 거래량이 감소했다. 경남은 2849건 감소한 2만5617건으로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북(2212건), 강원(1729건), 제주(845건) 등도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줄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90만원)에 비해 12만원(13.3%), 지난해(98만원)보다는 4만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계속 오른 것은 고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도 같이 오른 측면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은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 올해 4.7%로 올랐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 1억원을 남기고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 차액 5억원의 4.7%인 2350만원을 열두 달로 나눈 195만8333원씩 내는 식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의 여파도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연간 응시자가 40만명씩 몰리며 ‘국민 수학능력시험’이라고 불렸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인기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신청자는 28만7756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중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20만59명으로, 이 가운데 4만2615명이 합격했다. 1차 합격자가 2만7458명, 2차 합격자가 1만5157명으로 합격률은 각각 20.4%, 23.1%였다. 응시자와 합격자 모두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응시자는 6만4000여명 감소했고, 합격자도 2만명 가까이 줄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가 급락한 것은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중개업 불황이 이어지자,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무소도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달에 평균 120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인기는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하던 2020년과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 2021년의 경우 1·2차 신청자가 39만9921명에 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2024학년도 기준 44만4000여명) 규모에 육박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준 영향이 크지만,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도 일부 있다”면서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내부 교육과 자체 감독 강화 등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