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LH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LH가 주도한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판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인 재취업 심사 대상이 절반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건설 카르텔 혁파의 일환으로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건설사들이 청약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철을 맞아 대입 전략 설명회가 분양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모양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견본주택에서 ‘2024년도 대학입시 정책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1세대 입시 전문가로 알려진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 주요 대학의 입시 정책과 이에 따른 입시 전략을 소개했다. 사업부지 인근에 지역 명문고가 있어 대입 정보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무료 특강을 준비한 것이다. 과거에도 견본주택에서 입시설명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아직 분양 공고도 나지 않은 단지에서 이 같은 행사를 주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보통 청약 직전에 흥행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내년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일찌감치 사전행사를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는 내년 중순 분양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도 지난달 24일 경기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에 공급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단지가 교육 특화 아파트로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입주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2년간 무상 교육이 지원된다. 쌍용건설은 이 서비스를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기관인 종로엠스쿨과 손을 잡았다. 앞서 대우건설이 시공한 대전 ‘그랑 르피에드’도 지난 9월 대입 수시 전략을 중심으로 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구 둔산동에 학원가가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교육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사였다. 입시 전략과 함께 자연스럽게 단지 입지와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지면서 방문객 중 실제 청약 접수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공급된 오피스텔이 전년 동기 대비 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세대·다가구주택 인허가도 각각 70.5%, 53.1% 감소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청년 등 독신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해 1인 가구가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반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주택 공급은 계속 감소세다. 2017년 이후 1인 가구는 연평균 6.0% 증가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소형주택 재고는 연평균 5.9% 줄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은 2019년 10만9000실로 최고치를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1∼9월 공급량은 1만28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1% 줄었다. 같은 기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도 73.6% 감소한 5800가구다. 이지현 주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주택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만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나 60세 이상만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피스텔도 일정 면적 이하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실사용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취임한 지 95일밖에 안 된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빠진 1인 체제라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업무만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2인 체제를 통한 안건 의결을 문제 삼은 만큼 이 부위원장이 1인 체제에서 직접 안건 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연말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경우에는 당장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적 방송’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통위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여야가 3대 2로 나뉘어 정치구조를 이식한 구조는 사실상 생명력을 다한 만큼 현행 구조를 해체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만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가칭)로 만들고 나머지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넘기든지 미디어 관련 부서를 통합해 새 부처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K에코플랜트는 1일 자회사 DY폴리머가 한국환경공단·스파클·두산이엔티·SM티케이케미칼과 함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원료 역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생수병으로 쓰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을 실현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페트병을 식음료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부로부터 ‘재생 페트 플레이크(r-PET Flake)’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생 페트 펠렛(r-PET Pellet)’ 원료 적합성 인정이 필요하다. 생수생산업체 스파클은 회수한 폐페트병을 환경부 인증 생산라인이 구축된 두산이엔티에서 잘게 분쇄해 재생 페트 플레이크를 만든다. DY폴리머가 이 플레이크를 식약처 식음료병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 페트 펠렛으로 만들고, SM티케이케미칼은 이를 신재 페트 펠렛과 혼합해 스파클에 납품하게 된다. 스파클은 납품 받은 원료로 재생 페트병을 생산한다. DY폴리머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인 펠렛을 국내 최초로 생산한 전문기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8월 인수했다. 최창배 DY폴리머 대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해 대표 전문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역량을 한데 모았다”며 “회수한 폐자원을 생산자원으로 사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5000가구가량 줄면서 10개월 만에 6만가구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980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7만5359가구)에 비해 1만553가구 감소한 규모다. 미분양 물량이 6만가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미분양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 1월 8052가구에서 9월 4971가구로 3081가구 줄었다. 대구는 올해 들어 3064가구를 털어내며 경기의 뒤를 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501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남(2839가구), 대전(2107가구), 경북(1541가구), 인천(1422가구), 울산(1263가구) 등이 1000가구 이상의 물량을 소진했다. 원래 미분양이 많지 않은 서울은 82가구가 줄어드는 데 그쳤고, 광주(311가구), 강원(402가구), 제주(632가구), 전남(716가구) 등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 감소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정부 규제 완화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소진된 것은 맞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 물량 자체가 급감한 것도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분양 물량은 14만2000여가구로, 전년 동기(22만4000여가구) 대비 36.6% 감소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인기 지역은 분양가가 높아도 결국에는 완판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우려 때문에 분양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조정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6월 셋째 주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약 5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과 경기가 보합을 기록했고, 인천은 0.7%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0.01% 내렸다. 서울은 28주 만에 보합, 수도권은 26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된 것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고,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 희망가가 하락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서초구(-0.02%)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송파구(0.01%)는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주(0.05%)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장이다. 상승폭은 소폭 줄긴 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랐고, 전국 기준으로도 0.08% 올랐다.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세시장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대전(0.21%), 세종(0.21%), 서울(0.16%), 경기(0.15%), 충북(0.08%), 강원(0.07%) 등은 상승했고, 인천(0.00%)은 보합, 대구(-0.05%), 부산(-0.04%),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정부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실적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만80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25가구로 전월(2만544가구) 대비 70.2% 감소했고, 지방은 1만1922가구로 전월(2만2570가구) 대비 47.2% 줄었다. 착공(1만5733가구)과 준공(1만9543가구) 실적은 지난 9월에 비해 나아졌지만, 1∼10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2%, 18.5% 감소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의 ‘트리플 감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과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4만7799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83건으로 전월보다 2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224가구)은 1만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가구를 돌파한 것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 가까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정비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두 법안이 이르면 연내 통과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초환법을 적용할 경우 서울 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 금액도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줄어든다. 인천·경기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감소한다.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지방의 경우 혜택이 더 커서 부과 단지는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64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초환법 개정안의 골자는 부담금을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폭이 축소됐지만,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이 보강됐다. 전문가들은 재초환법 개정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당장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에 원자재값·인건비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값은 정체된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의 추가 분담 여력이 관건”이라며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분담금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현재 정비사업 추진 때 가장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분양가 협의,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이라며 “재초환 완화의 파급 효과가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초환법 개정안과 나란히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단지별 개발 순서나 용적률 완화 정도, 이주 계획 등 변수가 많아 특별법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호가가 높아지는 등 기대 심리는 나타나겠지만, 재건축 단지 추가 분담금과 금융 비용 부담 문제가 커져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5층 중층 단지가 포함된 지역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토건은 다음달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A1블록에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의 8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보면 △전용면적 84㎡ B타입 196가구 △84㎡ C타입 196가구 △84㎡ D타입 58가구 △114㎡ A타입 250가구 △114㎡ B타입 100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설계됐다. 지난 4월 선보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1단지와 이번에 분양하는 2단지를 합치면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서부로와 1·2순환로가 있어 청주 전역과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충북대와도 인접해 충북대의 스포츠센터와 내부 산책로(행복담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는 구룡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충북대병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반경 500m이내에 성화초, 개신초, 성화중, 서원고, 청주고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단지의 모든 세대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방 3개와 거실의 4Bay에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멀티룸 등을 배치했다. 실내 러닝트랙, 바이크존, 골프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7개 타석), 사우나 등 인기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스터디존,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충청주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자격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충북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이면 주택 보유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매가 허용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마련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서울 지역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건을 돌파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11만1440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역대 최대치다. 빌라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46.6%로 역대 가장 높았다. 월세 유형별로 보면 준전세(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 초과) 거래가 1만52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급증했다. 기존 전세에서 보증금을 줄여 이른바 ‘반전세’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월세 거래량이 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3325건), 강서구(3192건), 광진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빌라 월세가 늘어나면서 올해 1∼10월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94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불안감에 빌라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빌라 전세 수요가 빌라 준전세나 아파트 전세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