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도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01%를 기록하며 지난 5월 넷째 주(22일 조사) 이후 2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0.05%)가 3주 연속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0.01%)도 2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0.00%)는 32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물론 금천구(-0.06%), 구로구·관악구(-0.04%), 마포구·동작구(-0.03%), 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0.02%), 강서구(-0.01%) 등도 하락했다. 용산구는 0.05%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성동구(0.05%)와 광진구(0.03%), 동대문구(0.04%)는 소폭 올랐다. 경기 역시 26주 만에 0.01% 내렸고, 인천(-0.05%)은 5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의 변동률을 나타냈고, 지방도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0.02%)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폭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에서 0.14%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경기는 0.15%에서 0.12%로 줄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0.14%에서 0.11%, 전국 기준은 0.08%에서 0.07%로 오름폭이 낮아졌다.

서울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퍼블릭가산’ 지난 5일 준공을 마치고, 입주객 맞이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옛 삼성물산 물류센터 부지에 들어선 퍼블릭가산은 연면적 25만8868㎡로,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28층으로 조성됐다. 빌딩 숲 위주인 가산동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지면적의 42% 수준인 1만2537㎡를 녹지공간으로 꾸몄다. 옥상 정원과 오피스 건물 내 계단식 테라스, 상업시설 곳곳에 위치한 골목 정원을 합치면 정원만 수십여 개에 이른다. 업무시설인 오피스 2개동(총 1183호실)과 주거 시설 1개동(총 567호실), 분리된 3개동을 잇는 3만4542㎡ 규모의 상업 시설 ‘퍼블릭몰(약 100호실)’을 비롯해 전시홀, 강연홀 등이 마련됐다. 퍼블릭몰과 전시홀 등 상업시설은 내년 5~6월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퍼블릭가산의 주차대수는 1819대로, 법정 기준(978대)보다 86% 많다. 퍼블릭가산 관계자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오피스와 주거시설 입주민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들러볼만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부실시공 논란을 막기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3년마다 35∼7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에 대해서는 매년 7시간씩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스마트건설 교육도 확대한다. 생산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 조만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내주고 있는데, 후순위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전세임대를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제도다. 다만 ‘근생빌라’의 경우 전세임대를 활용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경·공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세입자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 대행비용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늘어났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 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지난 2월 당정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표준운임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운임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도 표준운임제 관련 법안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입제의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차주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조정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6월 셋째 주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약 5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과 경기가 보합을 기록했고, 인천은 0.7%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0.01% 내렸다. 서울은 28주 만에 보합, 수도권은 26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된 것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고,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 희망가가 하락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서초구(-0.02%)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송파구(0.01%)는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주(0.05%)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장이다. 상승폭은 소폭 줄긴 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랐고, 전국 기준으로도 0.08% 올랐다.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세시장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대전(0.21%), 세종(0.21%), 서울(0.16%), 경기(0.15%), 충북(0.08%), 강원(0.07%) 등은 상승했고, 인천(0.00%)은 보합, 대구(-0.05%), 부산(-0.04%),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정부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실적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만80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25가구로 전월(2만544가구) 대비 70.2% 감소했고, 지방은 1만1922가구로 전월(2만2570가구) 대비 47.2% 줄었다. 착공(1만5733가구)과 준공(1만9543가구) 실적은 지난 9월에 비해 나아졌지만, 1∼10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2%, 18.5% 감소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의 ‘트리플 감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과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4만7799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83건으로 전월보다 2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224가구)은 1만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가구를 돌파한 것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를 합쳐 연간 7만가구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하부 손상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규정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 초입이나 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바닥에 부딪히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특히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위치, 설치 대상, 최소 길이 등을 정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 설치기준도 포함됐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ｍ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분야를 출입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금리 상황과 대출 규제, 공급 물량,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준다. 전반적인 시장 추세와 별개로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 호재가 호가를 띄우기도 하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초과공급으로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다. 집값을 묻는 질문에 늘 답변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집값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의견과 소망도 접한다. 집값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란 부동산 회의론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느끼게 됐다. 재개발 단지 현장에서 뵌 백발의 어르신은 “언론이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세력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다. 전문가들의 새해 집값 전망을 전한 기사에는 ‘기자가 돈을 받고 쓴 얘기 믿는 사람도 있느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부터 인구구조와 주택보급률(전국 가구수 대비 주택 현황) 추이를 종합한 통계학적 고찰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린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이 ‘부동산 버블’ 이후 가파른 집값 하락기를 맞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미래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회의론에 사로잡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내 집 마련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30·40대를 만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곤 한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란 말만 믿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내 집 마련과 대학 입시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택 수에 비해 인구, 가구 수가 줄어도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서울권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1인당 수천만원의 입시 컨설팅이 등장하는 한편,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수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사투를 벌이는 대학도 있다. 부동산과 입시 현장 모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한층 심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대입의 성공 여부는 각자의 역량이지만,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정치가 움직인다. 집값 회의론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회의론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정치인을 설득할 수 없다. ‘돈 받고 기사 썼느냐’는 댓글이 문득 서운하다가도, 기자가 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에 반갑게 느껴진다.

“올해 돈 꿔 달라고 주변에 돌린 전화가 100통도 넘어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빌라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2금융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2년 전 보증금 2억원에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억2000만원으로 낮춰 재계약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아무리 낮춰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돌렸다”며 “연말에 두 집이나 만기가 돌아오는데 빌라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추가 대출은 나오지 않아서 염치없지만 친척이나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올 하반기에도 매달 평균 1만5000건씩 역전세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반환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6일 세계일보가 프롭테크(정보기술을 부동산에 융합한 서비스) 플랫폼 호갱노노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체결된 하락거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만5472건이던 역전세 계약은 6월(1만6001건), 7월(1만5633건)까지 1만5000건을 웃돌다가 8월 1만4570건, 9월 1만194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초 이사철(2월 2만488건, 3월 2만14건)에 2만건을 넘었던 때보다는 줄었지만, 한 달 평균 역전세 거래가 3000건대에 불과했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하면 여전히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6개월간(5∼10월) 발생한 역전세(8만3581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가 26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경기 남양주시(1829건), 3위는 고양시 일산서구(1770건)였다. 역전세 계약이 집중된 곳은 2020년과 2021년에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 화성시와 남양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등 교통·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일산서구의 경우에는 당시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공약의 영향을 받았다. 6개월 전 세계일보와 호갱노노 조사(5월22일 기준) 때와 비교하면 경기·인천 지역의 순위는 대동소이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의 순위 변동이 눈에 띈다. 6개월 전 조사에서 역전세 순위 9위였던 강남구는 이번에 11위로 내려갔고, 10위였던 송파구는 14위로 밀려났다. 6개월 새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하며 전셋값도 회복된 영향이다. 반면 6개월 전 17위였던 노원구는 이번 조사에서는 9위로 순위가 8계단 뛰었다. 연초 입주 물량이 몰리며 전셋값이 하락세를 타다가 5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한 강남권과 달리,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 외곽 지역은 계속 전셋값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역과 주택 형태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전셋값이 회복된 곳은 수도권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의 지방과 대부분의 비아파트는 전셋값이 오르지 않아 여전히 역전세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역전세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의 고통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비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로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역전세난도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계속 아파트로 쏠릴 것”이라며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집주인들의 추가 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실적은 7103억원으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원리금부채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