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는 임직원과 함께 서울 충암초·송정초·월천초·원광초 등 4개 초등학교 106개 학급에서 ‘교실 숲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봉사단은 이들 학급에 한반도 멸종위기식물인 파초일엽 2650그루, 공기정화식물 아레카야자 106그루 등 3100여그루의 식물을 전달했다. 또 학생들과 함께 교내 울타리를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교관목을 심었고, 교실에는 공기정화식물 화분과 생물 다양성 연구 키트 등을 배치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따라 해양·육상 생태계의 보전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늘어난 외국인 주택 3채 중 2채는 중국인의 주택이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8만5358명이 우리나라의 주택 총 8만7223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7327가구(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인의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2438가구 늘었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5.7%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2만469가구(23.5%)를 보유했고, 캐나다인(5959가구·6.8%), 대만인(3286가구·3.8%)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는 1주택자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72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급증한 뒤 2016년부터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16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주택 10채 중 6채(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 64.5%)가 아파트인 ‘아파트공화국’이다. 국가 주도로 서울 중심의 빠른 산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아파트를 대량 건설한 영향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중산층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완성되면서 아파트공화국이 뿌리내리게 됐다. 28일 학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대에 지어진 서울 중구 회현동 미쿠니아파트, 서대문구 충정로의 충정아파트가 꼽힌다. 일본인이 지은 서양식 건물의 형태로, 현재의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형 아파트의 시초는 1958년 성북구 안암동에 들어선 종암 아파트먼트 하우스다. 국내 최초로 수세식 변기가 설치됐고, 4층짜리 3개동에 152가구로 조성됐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당시 마포형무소 농장터에 10개동 642가구 규모로 마포아파트를 준공했다.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옥외 공간을 갖췄다. 내부에 입식 부엌(주방)과 거실, 침실을 둔 평면 구조도 이때부터 정착됐다. 1977년에는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 제한을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면서 강남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는 양천구 목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어졌다. 1988년 노태우정부 주택 200만가구 건설 계획 발표를 계기로, 1990년대 들어 민간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아파트의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헬스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는 단지가 생겨났고, 이때부터 확장형 발코니도 대세로 자리 잡았다.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가 생활하다 보니,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급 아파트 단지를 표방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주변 도로 출입과 놀이터 이용 등을 막아 빈축을 사기도 했고, 2020년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으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듬해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대한민국에서 빌라를 사면 죄인이 됩니다.” 대전에 사는 30대 A씨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결혼 전 인천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서 구입한 빌라가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빌라를 매매한 뒤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지만, 지난해부터 매수 관련 문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빌라에 1년 남짓 거주하다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면서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A씨는 “당시 전세나 매매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 빌라를 산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며 “전세보증금에 1000만원 정도만 더한 가격에 내놨는데도 팔릴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빌라 평균 전셋값은 1억3137만원으로 지난해 10월(1억3919만원)과 비교해 1년 새 6.0% 하락했다.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1억7266만원에서 1억6703만원으로 3.4% 내렸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아파트는 주차나 보안,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성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 대신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건축규제가 까다롭지 않아 준공 기간이 짧고 가격도 저렴해 서민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목돈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비아파트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를 거쳐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식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는 중대형 건설사가 주도하고, 빌라·오피스텔은 개인, 소규모 건설업자가 참여하는 식으로 시장이 분리돼 있다. 빌라·오피스텔 건설을 통해 경험과 자본을 쌓은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체나 중대형 건설사의 협력사로 성장하기도 한다. 정부도 비아파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민간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 등의 비아파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아파트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반면 빌라는 6개월 안에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비아파트 업계에서는 아파트와의 차별대우를 지적하는 불만이 크다. 빌라 소유주들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지가의 150%에서 126%(공시가 140% 가운데 90% 인정)로 낮춰 직격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를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는 빌라를 외면하면서 공시지가 126% 이하로 보증금을 낮추느라 역전세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업계는 ‘주택수 산정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는 일반 주택보다 높은 비주택 취득세율(4.6%)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중과율이 적용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는데,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1채(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 60㎡ 이하 예외)만 소유해도 무주택 자격을 잃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비아파트를 아파트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무대에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며 “주택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필요한데 공급자 측면에서만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빌라·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안정적인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 전세가 침체하면 저소득 전세 세입자나 전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빌라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으면 빌라 공급 축소로도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액 전세 세입자가 갈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투자 가치가 낮은) 다세대주택에 투자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청장년 전세 임차 가구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끼어들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격차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빌라·오피스텔이 주거 시장에서 공생하려면 아파트보다 취약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주차·보안 편의시설 부족 등의 단점을 정부와 지자체가 메워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 계약 후 사고가 안 생기도록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과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을 검사해 안전한지 알려줌으로써 계약자들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국내 철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사업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철도공단과 함께 ‘철도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원팀코리아’가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우크라이나 방문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철도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키이우∼폴란드 철도노선 고속화 사업을 포함한 7개 철도 재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7대 재건사업은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구간 고속철도 건설 △기존 선로(오데사∼이즈마일∼레니) 용량 증대 사업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고속철도 운영 및 차량 유지보수 인력 양성 공동 연수 △철도차량 유지보수 △철도차량 중수선 기지 건설 등이다.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은 국경 구간 고속철도 건설과 철도 용량 증대 사업,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맡는다. 고속철도 운영 및 차량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철도 재건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인 현대로템은 신규 철도차량(120량)의 제작과 유지보수, 철도차량 중수선 사업을 맡게 된다. 철도 원팀코리아와 리아센코 예브헨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재건사업을 위해 향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 원팀코리아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의 교통시설과 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재건지원 필요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망을 개통한 이후 훌륭하게 철도를 운영한 철도 선진국으로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원팀코리아 활동 이후 철도 분야에서 공공·민간이 협력해 재건사업에 진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철도 분야의 선도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하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글로벌 경기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집값 급등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2024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향후 수정안 적용 대신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기대 수준과 벗어나는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실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이에 맞춰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는 세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19년 5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 1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전면 재검토를 못 박은 것은 로드맵 일부 수정만으로는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민심을 우선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에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새로 설정할 경우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새 로드맵 도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단 내년의 국민 세 부담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면서 올해보다 늘어난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283만70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납부액(252만6000원)보다 11.6%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7만9000원)를 내게 된 영향이다. 올해 1526만원을 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84㎡) 소유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020만원으로 32.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방 주택은 올해 집값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만큼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으로 세 부담 우려가 줄어든 것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책적 의미와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큰 폭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지만, 이번 발표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빨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세 부담 편차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HDC그룹은 지난 17일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서 사용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아마디(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AMADI호는 지난 7일 브루나이 루무트에서 6만9000의 LNG를 선적해 출항했으며 열흘 만에 목적지인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 인수기지에 도착했다. 이번에 하역한 LNG는 이달 말 예정된 가스공급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발전설비 시험 운전의 연료로 활용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은 HDC그룹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첫 프로젝트로, 민·관이 서로 협력한 결과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HDC그룹은 지난 17일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서 사용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아마디(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AMADI호는 지난 7일 브루나이 루무트에서 6만9000t의 LNG를 선적해 출항했으며 열흘 만에 목적지인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 인수기지에 도착했다. 이번에 하역한 LNG는 이달 말 예정된 가스공급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발전설비 시험 운전의 연료로 활용된다. 입학식에는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그룹 주요 경영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로 참여한 김영욱 한화에너지 부사장, 이흥복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김종성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은 HDC그룹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첫 프로젝트로, 민·관이 서로 협력한 결과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통영에코파워는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HDC그룹이 진행하는 천연가스발전 민자사업으로, HDC와 한화에너지, 한화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1012㎿급 LNG 발전소 1기와 20만kL(킬로리터)급 LNG 탱크 1기 등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달 기준 공종의 약 90%가량 이뤄졌고, 내년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들어 회복세에 접어드는 듯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 대출이 축소되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간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감소세다. 10월 셋째주 0.7%였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넷째주 0.05%, 다섯째주 0.04%, 이달 첫째주 0.03%, 이번주 0.02%를 기록했다. 서울 곳곳에서 상승세가 보합, 또는 하락 전환하는 양상도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와 강남구는 이번주 0.00%로 보합을 기록했고, 지난주 보합이었던 구로구는 이번주 0.02% 내려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0.01%)와 강북구(-0.01%)는 2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져 7월 넷째 주(-0.02%) 이후 1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196㎡)는 지난달 신고가(80억원) 대비 13억원 낮은 67억원에 팔렸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84.8㎡)는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10월 직전 거래가보다 5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은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1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3000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부터 두 달 연속 2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0월 거래 물량 신고 기한이 2주가량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도, 지난 2월(2454건)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이 줄면서 매물은 계속 쌓이는 중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19건으로, 한 달 전(7만5187건)과 비교하면 4.4% 늘었다. 올해 초(1월1일 5만513건)에 비하면 2만건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여전히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당분간 아파트값이 조정기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분양시장에도 지방과 수도권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이상 기류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더라도 그동안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부터 일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수석전문위원은 “당분간 집값 변동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2008~2012년의 ‘더블딥(이중침체)’ 현상을 답습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5곳을 발표하면서 자족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신규 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주택 수요가 충분한 곳 △광역교통 대책을 구축할 수 있는 곳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 등 4개 기준을 두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은 구리토평지구다.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서울 광진구, 중랑구와 인접하고 남쪽은 한강 너머에 강동구가 있어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거기에 한강변이라는 장점까지 갖춘 만큼 조망, 도시디자인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수변 여가, 레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만나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망우역,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과 연계한 대중교통망도 마련한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접한 오산세교1(3만가구)·2지구(2만가구)와 합치면 8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주변에 있는 1호선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2025년 개통 예정)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연결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권과 수원, 동탄 등 주요 거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세교1·2·3지구 전체를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한다. 용인이동지구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남쪽에 있고, 동쪽에 용인테크노밸리가 맞닿은 ‘반도체 신도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들을 위한 반도체 배후도시의 성격으로, 여가특화단지와 함께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갖춰 ‘직·주·락(Work·Live·Play)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탄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동탄역∼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 간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 조성되는 청주분평2지구는 주거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산업기능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존 산단과 새로 지어지는 산단과의 산업기능을 연계하고, 주변 원도심에 부족한 상업, MICE(기업회의·전시·컨벤션),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 원도심과 상생·발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에 들어서는 제주화북2지구는 인근에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있다. 지식·첨단산업, 상업, 생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소 연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과 직계존비속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 2명 모두 수십년 전에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만큼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를 비롯한 정부의 공급구상이 결실을 보려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LH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매우 거센데, 택지 조성과 임대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을 해야 하는 LH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주택 수요가 왕성한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해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이번 신규 택지들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 신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