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이 19주 만에 상승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올해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 넷째 주(0.02%) 이후 약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장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셋째 주(0.02%)부터 지난주(0.02%)까지 18주간 이어진 상승세가 끝난 것이다. 서울은 0.03%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05%)보다 감소했다. 노원구(-0.04%), 도봉구(-0.01%), 강북구(-0.03%) 등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확연해졌고, 2주 연속 보합세였던 강남구(-0.02%)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성동구(0.11%), 용산구(0.10%), 영등포구(0.09%) 등은 주요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31주 만이다. 강남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이 부진했던 올해 초부터 유일하게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단지들이 등장하며 인근 서초·송파구 대단지와 용산구 주요 단지의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서울 집값 상승장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만큼 서울 평균 집값도 조만간 하락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인천(-0.05%)은 3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0.02%)도 지난달부터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로 하락 전환했다. 지난주 0.10% 올랐던 세종도 0.02% 내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현장에선 9월을 단기 고점으로 하락세가 감지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이 결정적 이유이지만 그 외에도 담보대출 금리 상승, 단기간의 반등에 따른 피로감 등도 매수심리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정책대출 축소,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줬다”며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고, 이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시장은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양상이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두 자릿수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단지는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미 전셋값이 크게 오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11%)보다 소폭 줄었다. 서울은 0.19%에서 0.17%로 상승폭이 감소한 가운데 양천구(0.29%), 강서구(0.26%), 강북·노원구(0.23%), 용산구(0.21%) 등은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0.21%에서 0.19%, 인천은 0.05%에서 0.03%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DL이앤씨는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와 주택, 토목 현장 등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봤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살펴보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확인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본사 안전보건조직 개편과 일부 현장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전시스템을 통해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미승인 작업 등 건설업종 특성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본사와 전 현장에 개선방안을 전파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점을 도출할 귀중한 기회였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건활동을 더욱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하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글로벌 경기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집값 급등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2024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향후 수정안 적용 대신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기대 수준과 벗어나는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실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이에 맞춰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는 세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19년 5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 1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전면 재검토를 못 박은 것은 로드맵 일부 수정만으로는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민심을 우선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에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새로 설정할 경우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새 로드맵 도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단 내년의 국민 세 부담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면서 올해보다 늘어난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283만70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납부액(252만6000원)보다 11.6%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7만9000원)를 내게 된 영향이다. 올해 1526만원을 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84㎡) 소유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020만원으로 32.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방 주택은 올해 집값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만큼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으로 세 부담 우려가 줄어든 것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책적 의미와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큰 폭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지만, 이번 발표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빨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세 부담 편차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사회전반에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 또한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핵심가치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음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진을 구성한 뒤 후속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 운영정책 개편과 함께 지배구조 고도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정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성과와 연동된 사외이사 평가,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감사위원회 별도 지원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도 새로 마련했다. 향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배당제를 시행하고, 비경상 수익에 대해선 별도의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엘레베이터는 “현 회장의 사임 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회장의 선제적 결단”이라며 “차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꾸준히 오른 분양가의 영향으로 청약 실수요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은 14.3대 1로 집계됐다. 전월(10.0대 1)보다는 경쟁률이 소폭 올랐지만, 청약미달률은 오히려 10.8%에서 13.7%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9월 77.0대 1에서 지난달 24.8대 1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이 86.0대1,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16.9대 1을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경기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경쟁률도 천지 차이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화성시 동탄, 입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광명시의 분양 단지들은 청약 실적이 좋았다.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e편한세상’(민영)은 377.0대 1로 지난달 분양 단지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광명시 ‘철산 자이 브리에르’와 ‘트리우스 광명’도 각각 40.6대 1, 37.7대 1로 선방했다. 반면 경기 부천·양주·군포시의 분양 단지들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그간 분양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단지 상당수가 지난달에는 0점대 경쟁률에 머물며 고배를 마셨다. 지방에서는 강원 춘천시 ‘더샵 소양스타리버’가 31.4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 강릉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와 대전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단지’도 각각 17.4대 1, 10.1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직방은 “그동안 보장됐던 수도권 대형 건설사, 대단지의 청약 성공 공식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민감도가 더 커지면서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결과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어느새 서울의 1㎡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3.3㎡(1평)당 평균 분양가는 3215만5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3.3㎡당 1681만200원으로, 1년 새 11.66% 올랐다.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들도 당분간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연말 분양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입지와 분양가 등의 조건을 까다롭게 따져 보는 ‘옥석 가리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기존 주택 매물이나 경매 물건과 가격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곳은 수요가 더 몰리고, 그렇지 못한 단지는 저조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1년 새 서울 전체 연립·다세대(빌라) 월세 거래는 감소했지만, 월세가 200만원 이상인 고가 월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인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의 빌라 월세 거래는 5만90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 11월∼지난해 10월 월세 거래량(5만4579건)보다 6.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월세가 200만원 이상인 빌라는 438건에서 522건으로 19.2% 증가했다. 2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거래는 강남·서초·용산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 고가 월세 4건 중 3건(75.7%)이 이들 지역에서 거래됐다. 강남구가 187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22건(23.4%), 용산구 86건(16.5%), 송파구 33건(6.3%), 종로구 22건(4.2%) 등의 순이었다. 서울 빌라 중 월세가 1000만원 이상인 초고가 월세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 2건에서 2020년 11월∼2021년 10월 14건(600% 상승), 2021년 11월∼2022년 10월에는 18건(28.6% 상승)으로 증가하다 2022년 11월∼2023년 10월 13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고가 월세 거래는 꾸준히 이뤄졌다”며 “부동산 시장 빙하기에서도 고가 주택 월세 거래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셋째주 0.07%에서 넷째주 0.05%, 다섯째주 0.04%, 이달 첫째주 0.03%에 이어 이번주 0.02%로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5% 올라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도봉구와 강남구는 이번주 0.00%로 보합을 기록했고, 지난주 보합이었던 구로구는 이번주 0.02% 내려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0.01%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선호 단지와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유지됐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5%에서 0.03%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군포시(-0.02%), 안산시(-0.01%), 여주시(-0.02%), 김포시(-0.04%), 파주시(-0.01%) 등이 하락 전환했다. 광주시(-0.10%), 이천시(-0.05%), 고양시(-0.06%), 동두천시(-0.09%) 등은 낙폭이 커졌다. 인천은 -0.02%에서 -0.0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12%)보다 소폭 떨어졌다. 서울(0.21%→0.19%)을 비롯한 수도권(0.20%→0.18%)의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4%→0.04%)은 유지됐다.

경기 구리·오산·용인과 충북 청주, 제주도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정부 들어 신규 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2곳 등 5곳의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지구(1만6000가구) 등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지구(5500가구)에 1만45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를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을 통해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K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신규 택지 물량은 모두 16만5000가구로, 지난 발표 공급계획(15만가구) 대비 1만5000가구 늘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구상이 신뢰를 얻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마치지 못했고, 일부 사전청약이 진행된 다른 지구도 본청약이 지연되는 등 실제 공급까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부추긴 교통 문제도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가 선정 과정부터 광역철도망 연결을 사전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착수해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지구 조성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시장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정부가 꾸준히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만가구는 지난 9월 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언급된 12만가구보다 적어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의 미래 계획에 맞춰 준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에 대한 불만을 다독이고,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 등의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미 개발 압력이 높고, 수도권 내 대기 수요가 있는 유효택지 확보와 주택 공급의 장기적인 시그널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택지를 비롯한 정부의 공급구상이 결실을 보려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매우 거센데, 택지 조성과 임대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을 해야 하는 LH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주택 수요가 왕성한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해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인프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도, 결국 교통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인프라”라며 “이번 신규 택지들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 신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해당 지역들은 현재 주거 선호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서 충분한 인프라 조성이 함께 추진돼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잘 갖춰야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변 산업단지와 교통 등 개발 이슈가 있어 미래 직주 근접 수요 유입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5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5곳을 발표하면서 자족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신규 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주택 수요가 충분한 곳 △광역교통 대책을 구축할 수 있는 곳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 등 4개 기준을 두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은 구리토평지구다.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서울 광진구, 중랑구와 인접하고 남쪽은 한강 너머에 강동구가 있어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거기에 한강변이라는 장점까지 갖춘 만큼 조망, 도시디자인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수변 여가, 레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만나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망우역,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과 연계한 대중교통망도 마련한다. 또 강변북로∼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구리 IC 접속시설을 개선해 서울 강남 방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접한 오산세교1(3만가구)·2지구(2만가구)와 합치면 8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주변에 있는 1호선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2025년 개통 예정)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연결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권과 수원, 동탄 등 주요 거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이동지구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남쪽에 있고, 동쪽에 용인테크노밸리가 맞닿은 ‘반도체 신도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들을 위한 반도체 배후도시의 성격으로, 여가특화단지와 함께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갖춰 ‘직·주·락(Work·Live·Play)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탄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동탄역∼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 간 도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 조성되는 청주분평2지구는 주거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산업기능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존 산단과 새로 지어지는 산단과의 산업기능을 연계하고, 주변 원도심에 부족한 상업, MICE(기업회의·전시·컨벤션),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 원도심과 상생·발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지구 인근 연결도로를 확충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에 들어서는 제주화북2지구는 인근에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있다. 지식·첨단산업, 상업, 생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소 연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한다.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과 직계존비속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 2명 모두 수십년 전에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만큼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거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를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향후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과 항공사진 촬영 등을 이용해 건축물 설치나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주민신고·포상제 등 투파라치(투기+파파라치) 제도 등을 운영해 투기성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