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5선 윤상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놓고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서액을 빌려주는 방식이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이며, 부동산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초청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메가 부동산쇼로 반짝 인기를 끌 기획은 접고, 실패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사들의 토론회 참석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을 향해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 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 김 전 실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아마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 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권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격화하면서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사 종료 시한인 24일이 임박한 만큼 본회의 소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한 저지를 준비 중이다. 특검이 막바지 수사를 종합하는 대신 시간을 끌면서 야권 인사들을 줄소환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다 2차 종합특검 수사 연장 기간까지 모두 합치면 690일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반대 토론자 순번도 정해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 등이 차례로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당초 ‘완전 폐지’ 기조였던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현행 유지와 중앙수사청·공소청 출범을 1년 연기하는 법안들을 패키지로 발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대로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계속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등 초강경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지연에 대비해 사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일부 상임위 일정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정무위·21일)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문체위·30일)에 맞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국회 복귀와 장외투쟁 사이에서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인 17일이 임박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운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보이콧을 계속하면 장외 대여투쟁의 동력이 분산될 수 있고, 국회로 복귀하더라도 의석 열세 속에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회로 돌아가서 상임위에 참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려고 해도 부정선거 등 다른 이슈와 맞물려 제대로 파급력을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헌절까지 결판이 나지 않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의 추천권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협상 의제로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권 공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들 현안을 포함한 대여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라며 의원 전원에게 국회 대기를 요청했다.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 5월30일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문제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에 대해 복당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대구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추 시장 재판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며 “안 의원이 증언한 다음에도 그게 계속 틀렸다고 주장하면, 추 시장은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팩트에 대해 반박은 못하면서 안 의원을 공격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 하면서 메신저만 공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분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 의원의 복당을 응원하던 원내 의원들도 이제 복당에 대해 언급할 명분을 상실했고 그 어떤 기반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왔을 때 우리의 힘이 강화할 때 덧셈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뺄셈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총 잘 쏘는 스나이퍼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적을 향해 총을 쏘면 전투력에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그 기막힌 총쏨시를 우리 편을 향해 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이자, 현재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력 잠룡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양당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생환한 그는 이번 승리를 개인의 재기가 아닌 보수 재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견고한 양당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대신 자신을 선택한 부산 시민들의 결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 입성 뒤에도 서울보다 부산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초선 의원으로서 헌법과 사실, 상식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지키면서 정의롭고 유능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 등을 거론하며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서민과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2030년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연대의 문도 열어뒀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세력이라도 상식과 합법이라는 공적 노선에 동의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권파는 이미 소수파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의 사적 관계나 감정 때문에 보수 재건의 외연을 스스로 좁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30년 대권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자신을 “아직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낮추면서도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공동체와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더 큰 정치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닫지 않았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 “선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다. 제가 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보수의 위기를 타파하자고 시민들께 호소할 만한 시점이 됐고, 제가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진다면 정치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 한 번 죽는다면, 그게 2026년 6월 부산이 아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걸고 나갔다. 그리고 시민들의 위대한 결심으로 당선이 됐고, 이 의미는 앞으로 국민이 해석하실 것 같다. 저는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하루하루가 다 기억난다. 시민들이 위대한 결심을 해주신 것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당선 소회와 근황은. “국회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재보선은 양당제가 점점 관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과 국민의힘 당권파가 양쪽에서 저를 제압하기 위해 나선 선거였다. 유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찍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면 무소속 후보에게는 손이 잘 가지 않는 구도였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큰 결심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 결심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기대에 맞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매일 느끼고 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을 포함해서 부산에 머무는 시간을 서울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의 ‘좋은 정치’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기본값으로 지키는 정치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정의롭고 유능한 성과를 내야 진정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다. 이재명 정권은 전제조건부터 맞지 않는다.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욕망으로 헌법정신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은 헌법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이번에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으로 확실해졌다. 민주당이 말한 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하면, 그 보완수사를 할 주체는 사건을 은폐하는 그 경찰이 된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민주당 정권은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것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다. 강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과 약자다. 그 고통은 점점 누적될 것이기 때문에 2028년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원했는데. “어떤 정권의 불공정이나 잔혹과 싸우는 일은 내가 낙선했더라도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니 꼭 법사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이슈를 상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은 미국이라는 방어막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가성비 좋은 구조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변했다. 강대국들이 대단히 거래적인 외교를 하기 시작했고, 일종의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행동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국제 외교 공간이 더 커졌다. 나는 예전부터 외교와 통일 이슈에 큰 관심이 있었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외통위를 지원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재명정부의 외교 정책은 전형적인 내수용이다. 실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위축되고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마치 자주파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속칭 ‘방구석 여포’ 같은 모습이다. 국뽕 정치로는 국익을 위한 외교나 경제를 이끌 수 없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180대 1’이라는 별명으로 국민들이 많이 좋아해주셨다. 저는 그때 싸우는 게 어렵지 않았다. 18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울 게 없었다. 시민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이건 정말 아니라고 결심하면 의석수 200석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공소취소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일률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똑같은 목소리만 내는 머릿수는 무섭지 않다. 공소취소하면 이 정권 끝날 것이다. 제가 확신한다.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정권이 끝난다. 그럴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조율은.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분들이 이제 몇 명 되지도 않고, 말의 수위가 높은 것이지 당내에서 무게를 둘 만한 층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소수파다.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제가 굳이 비판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할 텐데. “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은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보완수사권 폐지 같이 국민께 피해를 주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점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다. 과거 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의 이견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노선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은 오판할 수 있다. 공적인 노선 차이라면 결국 내가 제시한 상식과 합법의 노선으로 수렴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 결국 그 길로 더 많은 분이 모일 것이다. 그게 한동훈의 세력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보수를 재건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2030년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 한동훈의 꿈인가. 보수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꿈이다.” ―구주류, 탄핵 찬성파와의 관계는. “저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엄격히 나누는 편이다. 정치라는 것과 공직이라는 업은 공적 관계를 사적 관계보다 훨씬 앞세워야 한다. 역설적으로 제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막았다.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는 사적으로 오랜 관계가 있는 지인이었지만, 저는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 철저히 공적 관계로 대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차 떼고 포 떼면 어떻게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탈환하겠는가.” ―2030년 대권 도전은. “진심으로 말하건대,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꼭 되고 싶다는 게 없었다.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와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게 저의 목표이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직 부족하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많을 것이다. 능력이 부족했을 뿐 저의 선의와 의지는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정 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테러 자작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작극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당당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곤란함에 빠진 세력이 있다면,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엉뚱하게 개혁신당을 향해 포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17일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모 인사가 정 전 후보에게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며 “단일화를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지만 부당한 거래가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 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히라며 개혁신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수사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정 전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책임 회피, 자극적 메시지, 메신저 공격, 프레임 전환 등 이준석식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이 대표의 발언은 물타기를 넘어 물귀신 작전”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서지연 전 부산시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개혁신당 일각에서 박형준 선대위를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당의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 진영에 전가하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정 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테러 자작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작극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곤란함에 빠진 세력이 있다면,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엉뚱하게 개혁신당을 향해 포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17일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모 인사가 정 전 후보에게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며 “단일화를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지만 부당한 거래가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 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자작극 인지 시점을 밝히라며 개혁신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수사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정 전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책임 회피, 자극적 메시지, 메신저 공격, 프레임 전환 등 이준석식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은 물타기를 넘어 물귀신 작전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강한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권이 대안으로 제시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100%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26.5%에 그쳤다.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경찰이 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76.5%로 집계됐고, 40대에서는 56.1%로 가장 낮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2%, '들어본 적은 있다'가 16.1%로 인지 응답 합계가 94.3%였다. '모른다'는 5.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잘 알고 있다'가 각각 84.1%로 가장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권은 최근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제시했지만, 국민은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의 49.3%는 이러한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대해 ‘외부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외부견제가 어렵다는 응답은 30대에서 57.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만 유일하게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56.6%)는 응답이 외부견제가 어렵다(3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고 나간 것 중에 잘 된 것이 없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 포인트로, 응답률은 0.79%였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에 설계·실시했다고 개혁연구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편을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속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부각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당초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만나 경찰 내 범죄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은 일정 조율이 없었다며 청사 출입을 제한했다. 면담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주자부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민 의원 등 다수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발생한 강력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핵심 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일선 경찰이 잘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어도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