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오산·용인과 충북 청주, 제주도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정부 들어 신규 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2곳 등 5곳의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지구(1만6000가구) 등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지구(5500가구)에 1만45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를 기존의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을 통해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K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신규 택지 물량은 모두 16만5000가구로, 지난 발표 공급계획(15만가구) 대비 1만5000가구 늘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구상이 신뢰를 얻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마치지 못했고, 일부 사전청약이 진행된 다른 지구도 본청약이 지연되는 등 실제 공급까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부추긴 교통 문제도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가 선정 과정부터 광역철도망 연결을 사전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착수해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해 ‘2023 LX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간정보 신기술을 융합한 중소·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해 ‘상생 선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워크숍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한 이의영 군산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황우석 LX공사 ESG경영처 차장이 나와 공간정보 중소기업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탈취·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지원제도 설명과 함께 기술보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이어졌다. LX공사는 앞서 공간정보 창업기업 투자유치대회도 열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제공했다. 최규성 LX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며 “공간정보 중소·창업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시장 개척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전국에서 5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분양 일정을 조율하던 건설사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묵혀 뒀던 물량을 쏟아낸 영향이다. 9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 예정 단지는 모두 56개로, 4만994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년 동월(3만6922가구) 대비 35% 늘어난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3987가구가 공급된다. 경기가 가장 많은 1만4868가구, 인천 5637가구, 서울 348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은 2만5957가구가 분양을 계획 중인 가운데 부산(6806가구), 충남(4218가구), 광주(4218가구), 경남(2489가구), 충북(2157가구) 등에서 비교적 많은 물량이 풀린다. 이달 서울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송파구에서 올해 첫 강남권 분양 단지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1265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성동구에서 용답동 주택재개발로 ‘청계리버뷰자이’ 16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남구 문현동에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할 계획이다. 청약 수요자들에게는 늘어난 분양 물량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택업계는 마냥 웃지 못하는 기류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공급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e편한세상’ 민영주택은 376.99대 1로, 지난달 분양 단지 중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가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달 경기 김포시에서 분양한 ‘고촌센트럴자이’는 1순위 청약모집에서 6개 타입 중 4곳이 미달되며 1.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입지는 양호한 편이지만,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말부터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 판매를 중단하면서 청약수요자들이 분양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0.4로 전월 대비 13.4포인트 내렸다. 벌써 석 달 연속 하락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서울 쏠림이 심해지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보다는 분양 단지의 입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역세권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비역세권 단지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106개 단지(3만3151가구) 중 역사 반경 500m 이내 또는 도보 10분 이내의 역세권(예정역 포함)은 모두 38개 단지(6839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한 역세권 단지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39.06대 1로, 비역세권 단지 9.8대 1의 약 4배에 달했다. 역세권 단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서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리얼투데이는 “수요자들의 주택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 중 교통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역세권 단지는 희소성이 높고, 향후 집값 시세차익에서 비역세권 단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역세권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다만 입지 차이에 따라 비역세권 단지 중에서도 최근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단지가 많은 만큼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3 살고 싶은 주택’ 설문 조사(전국 성인 남녀 1304명 대상)에서도 향후 주택을 결정할 때 입지적 고려 요인 중 ‘교통 편리성’이 64%로 가장 높았고, 생활편의 및 상업시설 접근 편리성(60%), 직주근접성(47%), 개발·투자가치, 지역 호재(31%) 등이 뒤를 이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간선철도 운임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레일이 가진 부채 이자부담과 전기요금 등 물가 인상이 맞물려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사장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운임을) 못 올리면 12년째고, 내년에는 13년째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는 30% 가까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사장은 “최근 전철의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 예전이면 1년에 4000억원에 못 미치던 전기요금이 올해는 6000억원이 나갈 것 같다”며 “인건비를 비롯한 수선 유지비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흑자를 전망하면서도 금융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한 사장은 “용산 역세권 개발 등으로 부채를 줄일 계획도 있어서 아직 견딜 만하기는 하지만, 현재 부채 20조원 중 금융부채가 15조원”이라며 “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운임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철도 안전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견을 전제로, 유지보수와 운영 업무를 그대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단의 몫이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 철도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독점적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고, 직원 2000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월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자구안에 이어 추가적인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계획 등이 담겼다. 추가 자구안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전의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개발원은 한전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교육을 책임지는 곳으로, 한전에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전KDN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전담하는 한전 자회사다. 본사 조직을 20% 안팎으로 축소하고 지역 조직을 통합하는 등 감원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직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과 해외 사업 지분 매각 등의 조치도 거론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나 확정일자 현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 세입자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마친 뒤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달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도 생겼다. 전·월세 매물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의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나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예비 물류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2023 현대글로비스 물류 드림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여명의 캠프 참가자들은 지난달 27일 자동차 반조립 부품(KD) 물류기지인 아산 제2KD센터를 방문해 자동차 부품 물류 현장을 체험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본사 인근 교육장에서 봉사활동과 진로상담, 물류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한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해운 사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도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학 장학제도도 신설했다. 매년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서 각 6명씩 총 12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연 2회 학습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4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사고는 당시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31일 오후 11시25분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과 관련해 지난 4년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9년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조종사였던 기장에게는 하강하고 있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이 발생했다.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조종사는 독도에 이르기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 기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이면서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됐다. 사고조사위는 소방청에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공간정위상실에 대비한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도 독도 헬기장 운영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는 자동비행장치에 관한 항공안전정보 고시를 발행해 운용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반면 비아파트의 전세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하락 전환한 뒤 지난 7월까지 하락세를 이어 갔다. 하지만 7월 넷째 주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에는 지난달 마지막 주까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넷째 주부터 24주 연속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101㎡)의 경우 최근 27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며 직전 거래가(19억원)보다 8억원이 올랐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고금리 상황에 아파트를 사는 대신 전세를 연장하려는 세입자도 늘고 있어서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도 전셋값 상승세 지속을 점치는 이유다. 내년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1만가구 수준으로, 올해의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상황도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가운데 52.5%의 전세 보증금이 기존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전셋값 상승세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을 웃돌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