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함께 4만원(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는 4473건으로,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정차로 준수를 위해 드론 약 400대를 추가로 투입해 순찰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랜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이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투시도)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의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2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올해 처음 분양하는 브랜드 대단지인 데다 후분양 단지라 내년 9월이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송파구 잠실권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가락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가천대 서울길병원(2027년 예정), 서울세계로병원 등 대형 병원과 서울시교육청 송파도서관, 송파위례도서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송파둘레길(장지천 구간)이 있고, 장지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탄천, 위례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는 반경 1㎞ 내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지나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RT 수서역도 대중교통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송파IC로 진입하기 쉽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차량을 통해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의 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시니어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이달 중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국내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순차적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난해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어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형 건설사들은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부문에서 좀처럼 실적을 내지 못했다. 전날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형 건설사 중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좋아진 곳은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정도다. 현대건설만 전년 동기 대비 59.7% 증가한 2455억원, 포스코이앤씨는 30.2% 오른 56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반면 GS건설은 지난해 3분기의 반 토막 수준인 602억원을 기록했고, DL이앤씨는 30.9% 감소한 804억원, 대우건설은 7.4% 줄어든 1902억원, HDC현대산업개발도 10.8% 감소한 62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 하락률을 기록했다. 건설업계가 일제히 실적 부진을 겪게 된 것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자금난에 부실시공 논란, 최근 중동 사태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다.<세계일보 10월20일자 18면 참조> 특히 원자재값과 건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대신 해외사업 수주로 실적 상당 부분을 벌충했다. 현대건설은 실적 발표 자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등의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동반 상승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태양광, 네옴터널 등 수익성이 높은 해외사업 매출이 반영된 덕분에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고, 2·3분기 연속 3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올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국내 수주실적은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해외 수주의 경우 3분기 누적 2조4061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8000억원)의 133.7%를 달성했다. 문제는 앞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호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까지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수요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안한 중동 정세는 해외 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발주 일정이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의 매출액은 기대 이상으로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분양도 기대치를 하향했다”며 “해외·플랜트는 섣부른 기대감을 품기 힘든 상황이고, 특히 중동에서의 수주를 좋게 보기 어려운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2020∼2021년 분양한 현장들의 준공 전까지 주택 부문 수익성 개선 여지가 제한되는 데 반해 해외는 원가율 변동성이 낮다”며 “주요 건설사의 4분기 실적도 3분기와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공공·민간법인의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등록된 법인차의 번호판 교체 의무도 없어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소유주가 수억원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부착된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기량 기준 대신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대를 감안해 설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번호판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법인차는 차량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을 적용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면서 “기존 차량이 법을 어기거나 한 게 아닌 상황에서 소급 적용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2017년 친환경차(하늘색) 전용 번호판 도입 당시에도 기존 차량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개인사업자도 차량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법인차와 마찬가지로 신규 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이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건설경기 부진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우려 등이 겹치며 현재 수준의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집값이 올해 4분기 보합세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2.0%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해는 정부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이 다소 누그러졌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3분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면서도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셋값은 내년에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전세 수요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경기는 내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1.5% 줄어든 187조3000억원으로 예측됐다. 건설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0.3% 줄어든 260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해외 법인 우수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초청해 ‘글로벌 톱 탤런트 트레이닝’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술력과 기업문화를 전파하고 해외 법인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국내 직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회째를 맞은 올해 교육에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5개국 12명의 현지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글로벌 사업 현황 및 ‘2030 비전’을 위한 전략 공유 △현대그룹의 비전, 핵심가치, 역사의 이해 △충주 스마트 캠퍼스 및 주요 랜드마크 현장 방문 △기술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서울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광장시장, 여의도 한강공원 등을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간담회에서 “올해는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해 2030 비전을 공유하고 본사와 해외 법인 간의 업무 교류 기회를 확대했다”며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법인에 복귀해 현업에 적극 활용하고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5개국에서 법인, 세계 61개국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2022년생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에 위장전입을 했다. 이후 경기 파주시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택이나 상가는 물론,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주소지를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C씨는 이후 인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시행사와 공모해 이른바 ‘로열층’으로 통하는 동·호수를 골라 계약하는 등의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원래 당첨된 동·호수 대신 그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로 계약을 해줬다. 해당 시행사는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보를) 쉽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정보 공개와 평가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에 각 건설사별로 하자접수, 하자인정 부분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하자를 평가하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는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주거품질을 높이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하자 논란이 불거진 단지를 둘러본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원 장관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어느 세월에 심사 결과가 나오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해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하심위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나서되, 하심위의 인력과 조직 확충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하심위는 그간 위원회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의 정보만 공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시공사별 하자 현황 공개했다. 앞으로도 연 2회씩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교통약자 보호구간은 예외다. 국토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자율차 417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신속허가제 도입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 때 기존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이 면제된다. 허가 대신 사실상 신고제에 가까운 형태라 기존 대비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나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단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부터 총 48곳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275만㎡)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소재산업 쪽에선 의료와 비금속업종, 부품산업에선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 주력 유치업종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으로 8206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224만㎡)은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LH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착공 후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5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행정수도와 신성장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