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서 HJ중공업과 함께 ‘도마 포레나해모로’(조감도)를 다음달 분양한다. 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가구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중심지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의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하는 중이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됐는데,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나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7~8km 떨어진 입지다.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 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가깝다. 도보 10분 거리로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 안에 있다. 유등천, 오량산이 가깝고, 반경 3㎞ 안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을 갖춘 대전오월드와 대전뿌리공원,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큰시장도 가깝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CGV도 차량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종합병원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에서 멀지 않은 편이다. 이재호 한화 분양소장은 “도마∙변동지구는 모든 입지여건을 다 갖춘 대규모신도시로 변모하는 곳인 만큼 포레나 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주거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가수원교 인근에 다음달 중 마련된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

카카오가 각종 악재에 휩싸이면서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어 사법리스크까지 현실화한 탓이다. 주가도 연일 내리막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올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무산과 관련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시세 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은 당시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특수관계를 맺고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 약 80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밖에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 중개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의 사내 독립기업 다음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에서 일방적인 중국 응원 클릭이 나오면서 여론조작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실적도 좋지 않다. 1분기 카카오 영업이익은 711억원으로 전년 동기(158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분기에도 33.7% 급감한 1135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주가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카카오 주가는 연이은 사법리스크에 3만원대 신저가로 진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3.58% 하락한 3만9050원을 기록했다. 사법리스크는 카카오그룹 전체로 번지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등기임원이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5.01%), 카카오페이(-5.02%) 등 그룹주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카카오가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도 전날 대비 1.82% 하락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한국광고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광고주대회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DDOOH)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가해 DDOOH 통합 솔루션 ‘팩트’를 선보였다. 팩트 솔루션은 디지털 옥외광고 전략 수립과 집행은 물론, 옥외광고의 효과 측정까지 제공해 광고주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닐슨미디어코리아와 지역, 연령을 고려한 2200명의 아파트 입주민 패널을 구성했다. 엘리베이터TV와 반응하는 핫스팟과 승강기 고도 감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엘리베이터TV 시청률을 측정한다. TV 시청률 조사의 전국 패널 규모가 약 42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이렇게 측정한 엘리베이터TV 시청률에 더해 아파트 4500곳을 직접 방문해 입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아파트 구조·시설, 인프라, 분리수거 배출요일, 알뜰장터 운영방식, 단지 내 상가 업종 등의 정보를 활용해 팩트 솔루션을 고도화한 것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최근 글로벌 가구 기업의 광고를 아파트 평형과 방 개수, 가족 형태별로 나눠 다양한 버전을 콘텐츠로 송출했다. 햄버거 브랜드의 경우 아파트 인근 매장의 24시간 영업여부, 드라이브스루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편성하기도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분석한 결과, 이를 통해 인지도와 공감도, 매장 방문율, 앱 사용률, 이벤트 참여율 등이 최대 2.3배 상승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의 데이터 활용이 초반에는 생소했지만 현재와 같은 확산 추세라면 디지털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옥외광고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주상복합과 수도권 오피스 빌딩, 부산지하철 1~4호선, 서울대학교, 송도트리플스트리트 등 전국 6500곳에서 엘리베이터TV 9만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거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인천남동산업단지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발전소와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산업단지의 탄소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중소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발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괄 리더로서 태양광 기업인 JH에너지, 원광에스앤티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인천남동산업단지 입주 기업으로부터 임대한 공장 지붕에 7.5㎿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동참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중견·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RE100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를 떠나 산업계가 함께 탄소 중립의 여정에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중대 기로를 맞았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의 요구조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아시아나 이사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유럽 주요 도시 일부 노선의 슬롯을 반납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앞서 양사 합병에 따른 화물 노선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협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 6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화물사업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국내 항공업계 내부에서도 화물사업 매각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속하게 통합을 해야 한다는 쪽에선 출혈을 감안하더라도 서둘러 M&A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사업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의 영업이익이 7416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0%가 넘는 3819억원이 고스란히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갔다. 부채비율은 2000%를 넘어섰다. 반면 일각에서는 화물사업 매각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여객 운송이 급감했을 당시에도 화물 매출 비중을 늘리며 시설과 네트워크 투자를 계속해온 만큼 이 분야를 포기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재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을 거부하기로 결의한다면 EU 집행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은 물 건너갈 전망이다. 어렵사리 EU를 통과해도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관문까지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빅딜 자체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한항공이 아닌 제3자 매각 추진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총부채가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산업은행 등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매입 의사를 가진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빅딜이 무산되면 파산과 3자 매각을 놓고 정·재계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매수 문의가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의 상승폭이 가장 커서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확대된 0.19%를 기록했다. 성동구(0.09→0.16%), 용산구(0.13→0.15%), 광진구(0.07→0.15%), 강동구(0.10→0.15%), 영등포구(0.12→0.14%), 강서구(0.12→0.14%)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0.11% 상승한 가운데 인천(0.04→0.05%), 경기(0.11→ 0.13%) 상승폭도 소폭 확대됐다. 지방은 지난주와 같이 0.3% 상승률을 유지했다. 세종은 0.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6%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에서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18% 올랐고, 그 중에서도 강서구(0.31%), 은평구(0.30%), 성동구(0.29%), 양천구(0.26%) 등의 상승률이 큰 편이었다. 부동산원은 “금리인상 우려 등에 따른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연휴 이후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문의가 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기(利器)가 되어가는 드론은 때로는 안전을 위협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전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공사현장. 내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마감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드론 한 대가 아파트 사이를 누비며 바쁘게 날고 있다. 가로, 세로 각 29㎝, 무게 1.4㎏의 소형 드론이지만, 4K 화질의 2000만 화소급 카메라가 탑재돼 현장 곳곳의 공사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이주원 포스코이앤씨 과장은 2주 단위로 드론 촬영을 통해 전체 공정 단계를 볼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며 외벽의 상태와 안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사 관련 적치물의 관리 상태를 둘러보거나 작업자의 헬멧 착용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불안 요소를 미리 관리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드론이 운용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정 노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과장은 “업무 중에 틈틈이 독학으로 드론을 공부해 자격증을 땄다”며 “드론 사진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쉽게 소통할 수 있고, 현장에 숨어 있는 불안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상공사에 수중드론도 활용하고 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심한 구역 등 잠수사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 수중드론을 투입한다. 수중드론은 초음파·위치정보(GPS)·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탑재한 채 시속 2노트(약 3.7㎞/h)로 최대 4시간까지 잠행하며 해저지반 상태, 해양식물 서식현황, 시공품질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가장 적극적으로 드론 등 첨단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최대 256개의 드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드론 외에 자율주행 현장순찰 로봇, 무인시공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4족 보행 로봇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좁은 공간 등을 다니며 현장 사진·영상을 제공한다. DL이앤씨는 안전 관리뿐 아니라 주택 설계과정에서도 드론을 이용한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며 첨단 감독 장비 도입 움직임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요 건설사도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에 동영상 기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안전 문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 부각되면서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농업용과 산업용, 군용부터 촬영과 취미생활을 위한 분야까지 다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론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론사고 공신력 있는 통계도 없어 조종사 없이 운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형태의 드론은 1930년대 군용 무인 정찰비행기로 처음 개발됐다. 1980년대 일본에서 농업용 드론이 상용화됐고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중에 전파된 것은 중국의 민수용 드론 생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2010년 이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704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20년 4945억원으로 7배 커졌다. 2025년에는 9700여억원 규모로 커져 2020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정식 국내 드론 자격증(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취득자도 폭증하고 있다. 2016년 908명이었던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2만670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1만9985명으로 늘었다. 시장규모의 확대, 자격증 취득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산업용, 농업용, 취미용 드론 사용이 늘면서 추락, 낙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드론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하나 없는 한국의 현실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드론 사고 미신고 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선 사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드론과 관련한 사고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 사고접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2019년 국토부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으로 전국에서 5년간 겨우 1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드론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 사고접수 없이 당사자 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 사건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드론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경우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드론 충돌로 인한 부상, 프로펠러에 의한 열상, 배터리 폭발 또는 발화 등이다. ◆실명제 확대·보험 의무가입 도입돼야 드론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드론과 관련한 정보 습득과 안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대상으로 사업용·비사업용에 관계 없이 드론 조종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드론의 위험도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돼 있는데, 최대이륙중량 2㎏ 이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4종 자격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6시간)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상위 자격의 경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2종 이상)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론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주의사항을 습득하게 된다. 드론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가시거리 범위와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고도 150m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비행금지구역, 야간 비행 등을 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드론 관리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드론 추락 사고 후 주인이 처리하지 않고 뺑소니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드론실명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드론실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취미용 드론도 최대이륙중량 2㎏ 이상이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하지만 기준 이하 중량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주인이 도주해도 피해 배·보상이 쉽지 않다. 보험가입 의무화도 거론된다. 정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보험사와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와 달리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정확한 안전사고 규모를 파악하거나 피해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박세훈 한국법제원 연구위원은 “드론에 의한 사고는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일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이 곤란한 상황도 있다”며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등 자동차보험 수준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드론 불법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 법제화와 드론식별관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장려하는 취지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은 각각 연 4.3%, 4.7%의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연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대출 접수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실시한다. 정부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