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서 2년 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교산지구에서 일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눔형이 처음 공급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층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하남교산 A5블록 45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교산지구는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 하남시청역과 가깝고, 지구 안에 3호선 하남연장선(송파∼하남 구간) 신설역이 예정돼 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해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나눔형으로,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누는 대신 저렴한 분양가에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되는 상품이다.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물량 80% 이상을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맞는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초기 투입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집값의 80%까지 최장 40년 동안 저금리(연 1.9∼3%) 고정 모기지도 제공된다. 의무거주기간(5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고, 처분 손익의 70%는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46㎡, 55㎡, 59㎡ 등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대 수준이다. 하남미사지구의 59㎡ 평균 실거래가격이 7억원대까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 교산지구와 바로 인접한 신장동, 창우동 등의 30년 구축 아파트단지들의 시세와 비교해도 1억원 가까이 낮다. 이번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에 배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이며, 일반공급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 12개월 이상 가입)에게 우선 공급(3년 이상 무주택세대에 저축총액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6∼17일 특별공급 접수, 18∼19일 일반공급(우선공급·잔여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8일이다. 사전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는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말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HUG는 12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는 이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넷째주 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에게 2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진 뒤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임대인의 신분(성명, 나이, 주소)과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과 이행 및 불이행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된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세입자가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체결 전에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 TNO와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 검증·실증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32년에 설립된 TNO는 약 3400명의 연구 인력이 자율주행을 포함해 에너지, 국방, 첨단산업 등 국가 차원의 연구를 하는 곳이다. 유럽연합(EU) 주도의 커넥티드 자율협력주행 모빌리티(CCAM)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TNO와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에서 실제 도로와 가상환경을 접목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물리‧가상환경 평가 프로세스를 상호 공유한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K-City의 기능과 활용성을 강화해 국제협력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계기로 K-City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할 경우 연 1∼2%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등의 요건을 채웠을 때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는 피해자에 대한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해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대규모 분양시장이 열렸다. 이달 전국에서 4만50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57개 단지, 4만5824가구(30가구 미만, 임대, 사전청약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전년 동월(3만802가구) 대비 49%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만7174가구가 몰려 있다. 경기가 1만579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9230가구 2151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3359가구로 가장 많고, 울산(2859가구), 경남(2640가구), 강원(2137가구), 전북(1749가구)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최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다. 지난달 분양 단지 중에서 서울의 성북구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78.07대 1,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65.5대 1로 나란히 전국 1, 2위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지만, 그간 미뤄졌던 분양 일정이 재개되고 물량이 풀리면서 전반적인 청약경쟁률은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은 6.3대 1로, 전월(19.9대 1)보다 낮아졌다. 김은선 직방 매니저는 “입지와 브랜드, 분양가의 경쟁력 등을 고민한 수요자들이 청약 단지에 몰리며 지난달 몇몇 단지들의 청약성적이 좋았지만, 8월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경쟁률은 낮아졌다”면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수도권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기존 아파트의 가액수준도 상당해 선택 폭이 넓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 동 594실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등을 통한 차량 이용도 편리하다. 천장산과 중랑천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대형유통시설과 병원도 가까운 편이다. 성동구 용답동에서는 1670가구 대단지 ‘청계 리버뷰 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신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용답초, 마장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등이 인근에 있다.

정부는 5일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이 우월하다는 내용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업 절차가 중단된 채 표류해온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취지지만,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놓고도 정치권의 대치 전선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83으로 원안보다 13.7% 높다. 사업비를 포함한 비용은 대안의 지출 규모가 더 크지만, 사업에 따른 편익도 원안 대비 3배가량 많아서 대안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게 요지다.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원안이 2조498억원, 대안노선은 2조1098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안이 원안에 비해 총연장이 2㎞ 더 길고, 교량과 터널도 더 많이 필요한 탓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시설과 달리 교량·터널의 총 길이는 대안이 더 짧고, 지형 여건도 양호해 사업비는 600억원가량만 늘어난다. 교통량은 원안 대비 대안이 약 600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변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도 원안은 국도 6호선(용담대교∼양평IC)과 국지도88호선(퇴촌광동)의 차량을 5500여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안은 9000대 이상 교통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안과 대안의 사업비 격차는 600억원이었지만, 교통량의 차이가 작용하면서 비용 격차는 521억원으로 줄었다.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한 사업비에 개통 후 30년간 유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이다. 편익은 여기에 통행시간과 차량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 비용 절감 등을 반영했다. 원안은 1조688억원, 대안은 1조2541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번 경제성 분석은 종점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점 구간을 통일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당시의 원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지점이 서울이다. 이대로 시점구간을 설정할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왕복 8차선 규모의 기존 도로(감일남로, 위례성대로)를 18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선 확장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와 상가 일부의 철거가 불가피하고, 그 보상비만으로 6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원안의 시점구간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만약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도 원안의 B/C값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가 야당에 설명했던 원안과 대안의 사업비 격차가 140억원이었는데,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600억원으로 벌어진 것도 시점구간 변경에 따른 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와 양평군 등을 주축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올해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담긴 원안 외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대안이 복수로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어 종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이번 B/C 분석값을 내놓기 전부터 “원안대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내면 불합리한 면들이 있어 대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경기 광주 남종IC를 지난 이후 종점까지 양평을 지나는 15㎞ 구간에는 나들목(IC)이 없어 양평 주민들의 진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생태자연보호구역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양서면 종점은 양서면 청계리를 지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데, 이 구간은 40m가량 높이의 교량이다. 분기점을 만들 순 있지만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주거지 인근에 고가도로가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대안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일뿐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B/C 분석값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할 경우 연 1∼2%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등의 요건을 채웠을 때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는 피해자에 대한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해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의 원안(강상면 종점)과 검토 중인 대안(강상면 종점)이 복수 표기된 결정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선 변경 진행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전까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확정적인 B/C값을 내놓겠다”며 타당성 조사 등 일부 사업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의 B/C값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여야가 인정한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겨 신뢰성을 확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지난 1일부로 권오철(사진) 건축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신임 대표는 대구고와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남광토건에 입사한 뒤 현장소장 등을 거쳤고, 2017년부터는 대보건설에서 아파트 등의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권 신임 대표가 현장형 경영자로서 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30만가구 안팎에 머물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인허가, 착공 실적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연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공공·민영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원분 합산)은 모두 12만634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6만9018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했다. 반면 지방은 올해 9월까지 5만7327가구 분양에 그쳤다. 최근 2년간 지방 물량이 수도권보다 많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방의 분양 예정 단지 상당수가 일정을 연기한 영향이다. 지방 분양시장의 더딘 회복세 탓에 올해 전체 분양 물량도 예년보다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12월까지 분양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물량은 모두 17만9000여가구다. 9월까지의 분양 실적과 남은 예정 물량 전체를 합쳐도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은 30만5000여가구 수준이다. 지난해(37만1098가구)보다 17.8% 감소한 수치로, 2018년(29만9390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다. 분양 일정을 발표한 단지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최종 일정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이견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잦다. 업계에서는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 중 50∼70% 정도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래미안아이파크),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청담 르엘) 등이 당초 연내 분양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일정을 넘기는 분위기다. 결국 올해 최종 분양 실적은 30만가구를 훨씬 밑돌 가능성이 크다. 분양 물량 감소는 통상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면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급 감소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 3기 신도시 건설 물량 확대와 함께 건설사의 PF 금융을 지원해 사업을 촉진하고,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장 연내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 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강세를 보이고, 아파트 매수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