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을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가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임명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남은 상임위원장을 받고 원내투쟁을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 뒤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여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11대 7로 배분한 원 구성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여권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협상 등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의 핵심 열쇠였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준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여당이 전혀 양보한 게 없는 만큼 야당이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임위를 단독 운영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원외에서 마땅히 손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여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지금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장외에서만 싸우는 게 맞는지 현실적인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외면’ 정당 프레임을 씌워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인선은 시간을 두고 마무리 짓되, 법사위만이라도 우선 참석해 여당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의 중재에 따라 일단 국민의힘의 복귀를 기다리겠지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오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년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바 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실질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대여 투쟁 방안과 관련해 “중진회의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이대로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는 “투쟁 자체가 희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만일 한다면 정말 사퇴한다는 각오 아래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부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공소취소’ 특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주도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징계 대전’ 등 내홍에 빠진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경우, 지방선거를 계기로 가까스로 회복한 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부당한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은 맞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을 입맛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같이 싸워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원 구성 대치와 징계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장외정치를 재개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당의 위기보다 자기 정치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투표는 끝났지만 6·3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싸움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을 여러 차례 찾아 재선거 촉구에 집중해왔다. 그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선관위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2012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3명을 지명하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어떻게 지명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고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비상임 체제로 인한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며 “상임위원화하는 것은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모호해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악용될 수 있다”며 “법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독립적 내부 감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를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부재자 투표 부활”이라며 “지금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부재자 투표에서도 다 나타나고 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차 교수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사전투표일에는 가능하고, 막판에 단일화 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사전투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도 내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당사자 8명에 대한 임용 취소와 함께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15명 중 5명은 정직, 3명은 감봉을 받았지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주 의원은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재가동과 장동혁 대표의 ‘영구 복당 금지’ 발언을 계기로 이른바 반(反)장동혁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리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징계 조치가 현실화하면 다시 장 대표 사퇴론이 불거지며 내홍 사태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윤리위의 징계안 심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주도하는 징계를 통한 뺄셈의 정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며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리위 징계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물러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 대표”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8일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내 중진들과 다른 지도부는 계파 간 전면 대치 형국에 우려를 표하며 징계 신중론을 설파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친한계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쪽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징계의 칼을 너무 거칠게 들이대다 보면 또 다른 당의 분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징계 절차 개시 여부와 대상자, 범위, 징계 수위가 많은 당원과 의원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당내 질서 유지”라며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질서가 혼란해지고 또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당권파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공포정치냐”며 “당이 기강도, 질서도, 책임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당이 아니라 친목집단”이라고 맞받았다. 윤리위는 전날 2시간 정도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60여건의 징계 요구안에 대한 검토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언론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가 아닌 그간 접수된 다수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고, 향후 일정 또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다수 위원들은 당헌·당규와 법적 사례를 꼼꼼하게 살핀 뒤 확실한 징계 사유만 가려내 우선 심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급한 정치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을 기하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의 급변 추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유출된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품이 되려 증시 변동성을 키우며 코스피 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삼전닉스 레버리지 EFT의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6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가분수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레버리지 특유의 음의 복리 효과로 투자자 자산도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며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불허하고, 상관계수 0.70에 묶인 엑티브 ETF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며 “두 수장은 전망도, 대응도, 대책 마련도 모수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삼전닉스 ETF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생산적 투자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할 자본시장의 자금이 일부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코스닥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은 약화되고 시장 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멈췄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격 재가동을 앞두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친한(친한동훈)계 등 비당권파 인사들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사무처에 따르면 윤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기간 전후로 접수된 징계 요청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윤리위 논의 대상에 오른 징계 요청서는 4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현장 일정에 동행한 의원들이다. 장 대표 퇴진을 공개 촉구한 당내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 등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다. 친한계를 비롯한 비당권파는 징계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올해 초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처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괴기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당 중진들도 징계 국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징계 절차 개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선의 나경원·김기현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도 중징계로 당내 분란이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윤리위는 늦어도 이달 안에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복잡한 당내 분위기를 감안해 징계 수위 결정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 재가동 자체가 장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가 흐지부지될 경우 친한계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한 의원을 지원하는 등 당내 기강이 흔들리고 장 대표 사퇴론이 장기화할 수 있다. 반대로 중징계를 통해 이른바 반장 세력 정리에 나설 경우 사퇴론 공세는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가처분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지며 대여 투쟁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현장조사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쇄 비율 축소 결정과 부실한 선거 관리 행태를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 추천권을 넘겨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부실 대응’ 송파구선관위 비판 봇물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송파구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인구수를 잘 맞췄어야 했는데 유독 송파구선관위만 투표용지 축소 기준을 고수해 1400매만 배정했다”며 “실입주민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오해받을 일을 한다”면서 “보안 인력 2명이 빠져나왔는데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선거업무용 사무소는 우리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철거했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의원은 “피의자가 돼 특검에서 수사받을 사람들이 증거물을 보관하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구선관위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 투표소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투표지 이송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김남훈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초기와 달리 시위 참가자 구성이 변화했고, 시위 주체도 단일화되지 않아 대화 시도 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지 이송에 대비해 청사에 보관 장소를 마련했지만, 단독 청사가 아닌 탓에 시위가 발생하면 피해나 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野, 선관위 특검 추천권 압박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와 동시에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관위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 틈을 타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29일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 탓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고, 민주당 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국회가 아닌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보수야당에서 “과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의 행동은 분명 잘못했지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는 야구선수의 장래를 가로막는 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고교 야구부의 조롱 섞인 응원 문제가 진보·보수 진영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극단벅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지만 벌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을 따라한 것”이라며 “따끔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만큼 어른들도 깊이 반성하는 게 상식이고 어른들이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광주의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잘못한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응원 구호는 철없는 고등학생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그 대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명백히 과도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을 앞둔 학생 선수 전원에게 사실상 야구 인생을 끝장내는 처분을 내렸다”며 “꾸짖고 넘어갈 미성숙한 10대의 실수를 국가적 상징 모독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 과잉 도덕주의야말로 진짜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지만, 학생들이고 어린 친구들에 지나친 징계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면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성역화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집권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과도하게 반응해 충분한 검토 없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존중은 처벌을 통한 성역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사퇴는 축구협회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능력보다 파벌을 중시하고, 투명성보다는 주먹구구식 의사결정과정을 숨기는 것에 몰두하는 조직에서는 참사가 일어난다”며 “그런 면에서 축구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닮은꼴”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 정치권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껏 건드리지 못했던 시민구단 예산지원 문제도 이제는 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과 동시에 시민구단에 대한 과도한 세금 지원이 축구계의 카르텔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며 “상관관계가 확인된다면 시민구단의 방만한 운영, 자리 나눠먹기, 과도한 예산지원 등의 문제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의 몫으로 할 지를 두고 서로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같이 법사위 주장만 반복한다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정식 국회의장께 18개 상임위원회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여야가 이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문구 오류를 교정하는 역할이다. 법사위는 그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관문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해왔다. 덕분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비해 특히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주도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법안 중에서 특정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거나 반대로 안건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계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무기한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법사위가 법안 처리 속도에 큰 지분을 갖고 있다.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1당이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왔지만,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18∼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긴 했지만, 1당 국회의장·2당 법사위원장의 공식은 유지됐다. 관례가 깨진 것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다. 21대 후반기에는 2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줬지만, 22대 전반기에는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