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영상관제시스템 ‘안전상황센터’를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상황센터는 롯데건설의 모든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롯데정보통신과 개발한 ‘위험성평가 AI시스템’을 활용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은 현장을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롯데건설은 안전상황센터뿐 아니라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각 사업본부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안전지도와 점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상황센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직접 체험해 본 ‘비타민 캠프’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국내 최초로 근로자의 감정관리를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체 개발한 감성 진단 툴(EMS) 설문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 문제와 취약점을 파악한 뒤 맞춤형 처방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와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고, 상호 공유하며 감정 관리 능력을 키운다. 에버랜드의 숲을 거닐며 명상과 스트레칭을 즐긴 뒤 대나무를 먹는 아기 판다 ‘푸바오’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직장에서 느끼던 우울, 불안, 번아웃 증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공감, 비움, 채움, 키움의 4단계 과정이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10년째를 맞은 비타민 캠프를 서비스업 중심에서 모든 산업군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첫해 300여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2000여명이 캠프에 참여해 누적 1만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최근에는 자연체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편백나무와 통유리가 어우러진 ‘포레스트 돔’을 설치해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모두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으로, 넉 달이 남았음에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가구가량이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나 내 집 마련을 앞둔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방안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에 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안 중 입주예정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천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도 인천 서구 평균보다 높은 3억원대여서 대출 지원 규모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위변제도 쟁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가 두 번만 미납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도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탓에 입주 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1443만원 플러스 알파(+α)’를 예상한다. 가구당 추정 보상금은 84㎡ A타입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400만원과 5년간 중도금 대출이자(연 6.29% 적용) 5100만원을 빼면 순 보상액은 3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LH는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한다는 입장이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결국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30만가구 안팎에 머물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인허가, 착공 실적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연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공공·민영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원분 합산)은 모두 12만634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6만9018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했다. 반면 지방은 올해 9월까지 5만7327가구 분양에 그쳤다. 최근 2년간 지방 물량이 수도권보다 많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방의 분양 예정 단지 상당수가 일정을 연기한 영향이다. 지방 분양시장의 더딘 회복세 탓에 올해 전체 분양 물량도 예년보다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12월까지 분양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물량은 모두 17만9000여가구다. 9월까지의 분양 실적과 남은 예정 물량 전체를 합쳐도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은 30만5000여가구 수준이다. 지난해(37만1098가구)보다 17.8% 감소한 수치로, 2018년(29만9390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다. 분양 일정을 발표한 단지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최종 일정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이견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잦다. 업계에서는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 중 50∼70% 정도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래미안아이파크),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청담 르엘) 등이 당초 연내 분양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일정을 넘기는 분위기다. 결국 올해 최종 분양 실적은 30만가구를 훨씬 밑돌 가능성이 크다. 분양 물량 감소는 통상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면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급 감소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 3기 신도시 건설 물량 확대와 함께 건설사의 PF 금융을 지원해 사업을 촉진하고,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장 연내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 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강세를 보이고, 아파트 매수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주택 사업이 주력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한 사회공헌활동을 선보이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2650억원에 달하는 통 큰 개인 기부가 화제가 된 가운데 부영은 그룹 차원에서도 누적 기준 1조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부영은 국내 교육·문화 시설 기증, 해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 지원, 태권도 세계화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 부영은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딴 우정학사(기숙사)를 포함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 및 문화 시설 130여곳을 신축 기증했다. 대학 교육 시설 지원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 우정원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돕고 있다. 국내 교육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교육 시설 지원 활동도 이어 가고 있다. 해외 600여곳에 초등학교 건립을 지원했고, 디지털 피아노 7만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여개를 기증했다.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이 회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6·25전쟁 1129일’을 직접 편저해 군부대, 전쟁박물관, 학교 등 국내 각종 기관과 해외 참전국 등에 국문과 영문 번역본을 합쳐 1000만부 이상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북한의 남침,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 개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해·공군 작전 승인 등 명료한 사실들을 국내·외로 나눠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부영은 지난 3월 캄보디아에 대중교통 개선 사회공헌활동으로 버스 1200대를 기증했다. 부영은 프놈펜의 서쪽 센소크 지구에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이 ‘툭툭’이라고 부르는 오토바이 차로 자녀 통학을 시키는 모습을 본 이 회장이 버스 기증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억원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한 군부대에 명절마다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있다. 그간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은 9만여세트(7억원)에 이른다. 부영 관계자는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원과 성금을 기탁하고 있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도 매년 후원을 계속해 왔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1983년 창립 이래 40년간 꾸준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온 기업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바탕으로 재계 서열 22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부영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사랑으로’라는 대표 주택 브랜드를 2006년부터 고수해 왔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라는 의미로, 부영이 지은 집에 사는 고객이 화목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바라는 건설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임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 3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1985년 전남 여수에 지은 31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부영그룹이 전국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물량은 모두 23만가구에 달한다. 부영이 공급한 전체 주택물량(30만가구)의 77%가 임대아파트다. 부영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며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 등 주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통상 임대주택은 분양보다 수익성이 낮고, 집단 민원 등의 여지는 커서 건설사들이 쉽게 진출하지 않는 분야로 꼽힌다. 부영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철학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줄곧 집중했다. 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 걱정을 덜어 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영은 부실 시공과 하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 단지를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양 목성, 강원 태백 황지에 후분양 아파트를 선보였다. 아파트를 완공한 다음 입주자를 모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접 단지를 확인한 뒤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토지 매입과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부영은 임대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도 동참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2018년부터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부영 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적인 전·월세 가구보다 길다.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획기적인 하자보수 시스템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접수 당일 처리’와 ‘일주일 이내 처리’ 원칙이다. 조명 기구와 현관 잠금장치, 인터폰, 하수구 막힘, 각종 실내 장신구 관련 하자는 당일 처리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문제도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전국 권역으로 나눠 담당했던 하자보수 처리를 지역별로 촘촘하게 세분화해 지역 단위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접수 채널을 단지별로 세분하고 하자보수 협력업체망을 단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업체를 이용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동반 성장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부영은 시스템 개편 이후 하자보수를 진행한 곳 중 2213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자체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평균 88.7점이 나왔다.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 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5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전 연락과 시간 준수 항목은 평균 97점으로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부영은 모든 하자 접수를 관리소에서 받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즉시 확인해 하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영 관계자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하자보수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민 주거복지도 책임진다 부영그룹은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총 65개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고를 때 교육을 우선순위에 놓는 상황에 주목했다는 게 부영의 설명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면, 그만큼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영은 그룹 내 유아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지원팀을 두고 있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준과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다. 교사 교육, 보육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원 지원금과 디지털 피아노 기증, 다자녀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상 등 89개 표창을 수상했다. 부영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덕분에 학부모들이 행사·견학비, 교재·교구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유기농 업체와 제휴해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영은 최근 전남 화순군, 나주시와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어차피 빚내서 사는건데,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지 않을까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분간 결혼 계획이 없어 내 집 마련에 대한 욕심이 없었지만, 마음에 드는 깔끔한 주택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마음을 굳혔다. A씨는 “서울에 신축 아파트 매물 자체가 귀한 데다,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신축 전월세 매물을 찾는 것도 힘들었다”면서 “차라리 무리를 해서라도 직접 분양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청약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가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얼어붙었던 아파트 청약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빠르게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그간 축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입주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모두 100만2684가구로, 전체 물량(167만3843가구)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6채가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전국 기준 입주 20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52.12%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아파트 노후도가 유독 심한 편이다. 서울 지역 특성상 신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정부 때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것이 작용했다. 노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연령이 내려가는데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동안 계속 노후화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 격이 인허가, 착공 실적도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노후 문제가 해소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고, 착공 실적은 10만2299건으로 아예 반토막이 났다. 새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서울은 전국에서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청약경쟁률은 20.3대 1이었지만, 서울은 53.9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지역의 청약 미달률은 76.9%에 달했지만, 서울은 올해 상반기부터 완판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도 청약 흥행몰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들 지역을 빼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도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A씨와 같이 청약가점이 낮은 계층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도록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 분양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의 신축 단지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젊은층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점인 것 같다”면서 “부동산 경기와 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가장 믿을만한 곳인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가 1.9대로, 충전 인프라가 세계 주요국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는 2019년 4만4792기에서 2020년 6만4188기, 2021년 10만6701기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0만5205기로 20만기를 돌파한 뒤 올해는 5월까지 24만695기 보급된 상태다. 국내 전기차는 지난 5월 기준 46만5126대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1.93대로 집계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해 조사에서 유럽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3대, 중국은 8대였다. 세계 평균 10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충전기 보급률이 양호한 편이다. 다만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용자들의 불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급된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는 21만5147기인데 비해 급속 충전기는 2만5548기에 그쳤다. 완속이 급속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 부지 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등에서 주로 충전기가 보급되다 보니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지난 5월 기준 급속 충전기 설치 장소를 보면 공공시설 23%, 주차장 18%, 상업시설 14%, 공동주택 13%, 고속도로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급속 충전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기가 부족해 전기차 운전자 간 충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반지하 침수피해가 집중되자,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대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반지하를 매입한 사례는 192가구, 매입한 반지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은 4578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87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매입이 완료된 곳은 192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도를 고치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다. 정부는 매입한 반지하를 용도 변경해 인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전환 실적은 1건뿐이다. 지난 6월 경기 시흥의 반지하 주택 자리에 자활일자리사업 교육장·작업장이 들어섰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326건(122억5000만원) 실행됐다.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프로그램인데, 당초 정부는 연 3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