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나흘째인 17일 정부가 대체인력을 적극 투입에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곳곳에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이어졌다. 파업으로 멈췄던 KTX 열차 6편이 이날 운행을 재개했지만,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부분 열차 표가 매진된 가운데 시민들은 취소표라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오전 동대구역 맞이방 벤치는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였다. KTX와 SRT 모두 사실상 매진된 가운데 열차 대부분이 4∼20분가량 지연됐다. 호남선 승객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했다. 광주송정역과 서울을 오가는 호남선 KTX 4대가 지난 14일부터 운행하지 않고 있다. 야간에 출발하는 열차 1대를 제외하고는 열차 좌석 대부분이 매진됐다. 여수 엑스포∼용산을 오가는 전라선 KTX의 경우 이날 하루에만 11대가 운행을 멈춰 이용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ITX-청춘도 운행 횟수가 줄어 이용객 불편이 컸다. 용산∼춘천행, 춘천∼용산행 모두 좌석이 매진됐다.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전철, 시외버스로 발걸음을 옮겨갔다. 부산역은 파업 여파로 주말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부전에서 태화강 방면의 동해선 열차는 원래 주말 기준 45편이 운행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32편만 운영됐다. 물류 분야의 타격은 더 크다.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따르면 파업 이후 물동량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상행 12대, 하행 3대가 운행됐고 물동량은 평시의 절반 수준인 72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상행 5대, 하행 4대만 운영되면서 전주 같은 요일의 40% 수준의 물동량에 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1.8%(1495대 중 1074대 운행)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날 기관사 414명, 열차 승무원 293명, 차량 정비 인력 515명 등을 포함해 총 1335명의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외부인력까지 포함한 이번 파업기간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4962명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남영삼거리 인근 대로에 모여 1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수서행 KTX 운행 △인력 충원 등을 통한 4조 2교대제 전면 시행 등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시민의 발을 잡은 게 아니라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국토부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집회를 끝내고 ‘윤석열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에 합류했는데 민주노총 간부 1명이 붉은 연막탄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위한 연막탄 사용을 제지하는 경찰관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18일 오전 9시에 총파업은 종료될 예정이지만, 철도노조와 정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 입장차가 큰 만큼 2차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라 수서행 KTX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선로 용량, 차량 부족, KTX와 SRT 간 상이한 요금체계 등 당장 시행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서울행 KTX와 수서행 SRT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파업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약 75억원 수준이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물류·화물 수송량은 하루 평균 6만t에서 2만t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철도노조가 8.7일에 한 번꼴로 준법투쟁(태업)을 하면서 손해액이 11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4년간 총 170일 태업을 했다. 태업에 따른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 태업 기간의 환불은 380만3000건이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11억5100만원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는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며,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총 7건을 선정해 4건의 조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에 나선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확인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된 중고차의 신규 등록 기간을 9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는데, 그간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호소해왔다.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짧아 수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로부터 받은 수출 승인이 유효한 데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출 대기 중 중고차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8000여대로,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 따라 절차적 기준이 상이해 영업 및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하고, 폐차 대신 수출을 많이 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큰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기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일원화해 상속인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대우건설은 100여명 규모로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있고, 모집 부문은 건축시공, 토목시공, 플랜트시공, 안전, 경영지원 등이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제출이 필수다. 대우건설은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주요 대학 및 지역 거점 대학에서 채용 박람회,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원 희망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선배 직원과 채용 전형, 회사 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잡 카페’(Job Cafe)도 운영한다. 신입사원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 및 1·2차 면접전형 순이며 최종합격자는내년 1월 1일부로 입사하게 된다. 대우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풍부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매년 꾸준히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정기 공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8일 집계한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0만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1만4447건)보다 8만8990건 증가했다.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5만여건에 그쳤던 거래량은 올 1분기 8만8104건, 2분기 11만5333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는 수도권이 주도했다. 서울·경기·인천의 상반기 거래량은 총 8만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만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기에서는 올해 상반기 5만2430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만20건 늘어난 수치로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1만7509건과 1만3498건이 거래됐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거래량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969건 늘어나는 데 그쳤고, 강원에서는 1678건 증가했다. 지방은 아직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남아 있는 탓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 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에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7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도 커지면서 역전세 위험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각각 0.07%, 0.09% 올랐다. 상승폭도 매매가격은 0.01%포인트, 전셋값은 0.02%포인트 전주 대비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도 희망가격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상승거래가 나온 뒤 매물가격 상향조정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과천시(0.40%), 화성시(0.38%), 하남시(0.34%)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0.12%에서 0.13%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인천(0.08%)은 미추홀구(-0.08%), 부평구(-0.03%) 등이 하락하며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도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에서 0.17%로, 경기는 0.15%에서 0.20%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행당동·금호동 대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35%)를 비롯해 송파구(0.28%), 용산구(0.26%), 동대문구(0.24%), 마포구(0.2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는 하남시(0.69%), 화성시(0.60%), 안산시 단원구(0.47%)와 상록구(0.39%), 성남시 수정구(0.40%)의 상승폭이 큰 편이었다. 최근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지방(0.01%)은 상승 전환했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첫째주 이후 70주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택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추석 이전 택배 물량은 평소 1500만박스(지난 7월 평균)에서 1750만박스로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특별관리기간에 원활한 배송을 위해 간선차량 기사 1800명, 상하차·분류인력 2800명, 배송 기사 1100명, 동승 인력 1400명 등 임시인력 71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추석 택배를 미리 보내도록 권하는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한다. 명절 선물 주문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들에게 총 6일(이달 28일∼다음달 3일)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쉴 수 있도록 한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 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해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도 10% 감점된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도 반영한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국토부가 바뀐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상위 기업이 자본금 등이 반영되는 경영평가를 과도하게 높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보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하는 것은 9년 만이다.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 중 차체 바닥을 낮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규모를 올해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 규모는 올해 1895억1900만원에서 220억2400만원(11.6%) 적은 1674억9500만원으로 배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증액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노후 시내·마을버스 등을 새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올해 버스 생산업체들이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한 탓에 예산 집행이 저조했고, 이에 따라 내년 관련 예산을 부득이하게 줄이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기 저상버스를 만들던 에디슨모터스가 올 초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문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다. 시내버스 납품사이던 자일대우버스도 지난해 7월 폐업하며 국내 법인 청산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버스 제조 분야 업체들의 경영 문제 등으로 인해 내년 저상버스 신규 도입 대수를 올해(4299대)보다 11.6% 감소한 3800대로 예측해 내년도 예산 규모도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