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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칸 탔다고 할머니에 폭언… 국토부 “철저 조사”
전철 내 자전거칸에 탑승한 할머니를 상대로 중년 남성 무리가 폭언을 한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한 남성이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철도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고 대처 적절성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5 22:00:00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 출근대란 없었지만 곳곳서 물류 차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전국 곳곳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출근 대란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열차 운행이 줄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화물열차 운행률이 급감하며 물류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열차별로 보면 KTX는 68.4%, 여객열차 59.8%, 수도권 전철 76.1%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화물열차는 22.8%의 운행률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 대합실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열차표를 구하려는 시민이 늘어섰고 승강장도 오지 않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으로 북적였다. 1호선을 타고 서울역에 왔다는 이모(29)씨는 “수인분당선을 탔다가 1호선을 탔는데 분당선은 25분 기다렸고 1호선도 20분 넘게 기다려 탔다”며 “파업인 줄은 알지만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걸렸고 지하철 안도 너무 복잡했다”고 말했다. 철도 대신 고속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도 많았다. 부산에 간다는 김모(34)씨는 “평소에는 KTX를 타는데 매진이 돼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됐다”며 “고속버스도 겨우 구했는데 2시간30분이면 가던 걸 4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철도 수송량은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탓에 아직은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고 있다. 의왕ICD 관계자는 “오늘은 어제보다도 철도 운행량이 줄어들어 물동량 역시 평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은 혼잡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2차 파업으로 운행 감소가 장기화한다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의 약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는 철도파업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충북 제천과 단양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는 철도를 통한 시멘트 출하가 평소보다 70∼90% 감소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파업 기간과 상관없이 철도 운송을 통한 시멘트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9월은 시멘트업계의 연간 경영성과를 가늠하는 극성수기에 해당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여당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반열차 550편과 KTX 460여편 등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코레일·SR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5 18:44:13
원희룡 이끄는 원팀코리아, 우크라 방문…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등 재건 지원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을 최초로 구성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코리아는 정부 측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공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여개 민간기업과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원팀코리아는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에 감사를 표한 뒤 고속철도와 수자원, 에너지·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표단을 꾸려 함께 방문한 것”이라며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A/G)도 정식으로 체결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앞서 우리 정부는 향후 EDC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팀코리아는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했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을 면담해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원팀코리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우크라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대 선도 프로젝트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댐 재건 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KIND-우크라이나 재건청, KIND-우크라이나 오스차드뱅크(국영 저축은행), HD현대건설기계-우크라이나 건설협회, HD현대건설기계-미콜라이우 등 총 4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원 장관은 “그간 우리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많으나, 직접 현지에서 활동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3.09.15 12:00:00
쌍둥이 판다 “우리 이름 골라주세요”
지난 7월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가 14일 시작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물원 팬 카페 등을 통해 진행한 ‘쌍둥이 판다 이름 공모 이벤트’에 약 2만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4만여개의 이름 중 10쌍을 추려 오는 20일까지 1차 온라인 투표를 한다. 이름 후보에는 모두 ‘바오 패밀리’의 돌림자이자 보물을 뜻하는 ‘바오(寶)’가 들어 있다. 명랑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밍(明)바오-랑(朗)바오’, 건강과 지혜를 뜻하는 ‘지엔(健)바오-루이(睿)바오’, 해님과 달님을 뜻하는 ‘양(陽)바오-위에(月)바오’,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멍(夢)바오-왕(望)바오’ 등이다. 에버랜드는 1차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이름 후보군을 4쌍으로 줄이고,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쌍둥이 이름은 판다가 탄생 백일을 맞는 다음달 중순쯤 공개될 예정이다. 각각 180g, 140g으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는 현재 몸무게가 3㎏을 넘어서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와 ‘말하는 동물원 뿌빠TV’ 유튜브 채널에서 엄마 아이바오와 사육사, 수의사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 가는 쌍둥이 판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9.14 21:00:00
美 하원의장 “하원에 바이든 탄핵 조사 착수 지시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며 “하원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라며 탄핵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과거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거액을 받았고,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차남의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3.09.13 01:46:06
9월 전국서 3만2000여 가구 분양시장 풀린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아 이달 전국에서 3만20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린다. 7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42개 단지, 3만2345가구(임대·사전청약 등 제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분양 실적(2만1337가구)보다 52%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920가구, 비수도권은 1만4425가구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9122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5869가구, 인천 292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5828가구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전남(2615가구), 광주(1872가구), 울산(1277가구), 강원(1022가구), 충남(791가구), 충북(644가구), 제주(37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직방이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은 지난 6월 7.1대 1에서 7월 14.8대 1, 지난달 22.3대 1로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이달 분양시장도 지난달까지의 기세를 몰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서울 중에서도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 도심 주거지 곳곳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계획이어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7개 동, 4321가구 규모다. 이문휘경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1호선 외대앞역을 접하고 있다. 이문초, 경희중 등이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올해 강남권 첫 분양 물량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가운데 29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 4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층의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관악구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가구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는데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병설유치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을 갖추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일원에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을 공급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가구가 조성되는데 전용면적 74·84㎡(907가구)는 공공분양, 95·115㎡(320가구)는 민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단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부산에서는 남구 우암동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해링턴 마레’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17개 동, 220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부산에서 최초로 삼중 스카이브리지가 도입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지별 청약성적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하반기 들어 청약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며 9월에도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거래 회복세로 청약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9.08 06:00:00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위축 반전”
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해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가 좋은 곳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공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규제·처벌을 양산하기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9.06 20:31:49
‘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 서울 10억 이상 거래 비중 ‘역대 최대’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1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작용하면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모두 2만1629건으로, 이 가운데 8562건(39.6%)이 10억원 이상 거래였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거래가가 10억원을 넘긴 셈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1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7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처음으로 10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이 10%를 넘어 11.1%를 기록했고, 2018년 12.5%, 2019년 25.6%로 치솟았다. 2020년에는 21.6%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36.4%로 올랐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올해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다. 올해 1∼7월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 955건 중 89.3%(853건)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용산구가 86.2%로 그 뒤를 이었고, 강남구 85.5%, 송파구 77.4%, 성동구 67.4%, 마포구 63.9%, 광진구 60.2%, 종로구 57.5%, 강동구 53.9%, 양천구 49.9%, 동작구 49.8%, 영등포구 4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였다. 올해 1∼7월 강북구의 아파트 거래 447건 중 불과 5건(1.1%)만 1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배경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여려 채를 보유하던 집주인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우수한 입지에 1∼2채만 남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10억원 이하 매물 자체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1억8519만원으로 집계됐다. 1㎡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12만원이었다. 최근 서울의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서 4인 가족이 거주할 만한 전용면적 84㎡ 안팎의 아파트 호가는 서울 외곽 지역 기준으로 9억∼12억원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더 넒은 면적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자연스럽게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입지가 우수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도 허용되면서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2023.09.06 20:31:11
HUG 사장 “주택사업자 PF 유동성 공급 강화”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일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힘쓸 것”이라며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주택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 PF 대출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비해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여전히 PF 대출 보증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추가 공급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추가 금융 지원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 사장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여파에 따른 HUG의 재무건전성 위협 우려에 대해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이후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역전세 완화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최근 전셋값이 회복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도 주춤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증 사고도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3.09.06 01:00:00
원희룡 “9월 20∼25일 추가 공급책 마련…금융·인허가 부문”
정부가 추석 연휴 전 금융 지원과 인허가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다음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업체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토지공급과 인허가 등은 당겨서 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주택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 이런 것들을 비상한 위기의식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혁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추가적인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그는 “과거에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부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5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