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청와대 등 역사성·상징성이 있는 장소를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11일 서울 종로구 국건위 회의실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상징공간은 도시의 주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시대가치를 표현하는 장소다. 3개 기관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계획수립과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비전 발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상징공간 선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역 등을 잇는 국가상징가로를 조성해 서울 도심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를 서울역 뒤편으로 옮기고, 남은 부지까지 서울역 광장을 확대해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건위는 앞으로 기획연구와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건축·도시적 관점과 문화적 가치를 접목한 통합적인 공간구상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을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과 연계한 국토 도시의 미래비전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설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BIM은 3차원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의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지난 6월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철도 등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설계대가 기준을 신설하면서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는 오는 5일부터 사흘 동안 추석 귀성길 SRT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주일간 운행되는 열차의 승차권이다. 추석 승차건 예매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리안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 고객은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예매 첫날인 5일에는 사전에 명절 우선예매 접수 등록을 완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예매할 수 있다. 6일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6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을,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호남·전라선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10일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 뒤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잔여석은 7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SRT 애플리케이션, 역 창구 등에서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 귀성을 준비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SRT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절 예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건설업종의 하루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1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결과,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만8819원) 대비 6.71%, 올 상반기(25만5426원) 대비 3.95% 각각 오른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5만33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일당이 가장 높은 3개 광전자직종은 40만6117원으로 6.94% 올랐다. 18개 문화재직종은 30만9641원으로 8.13%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자력직종은 24만2393원으로 1.18% 상승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지속으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고도의 숙련된 기능이 있어야 하는 직종이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지난 5월 전국 2000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날부터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LH는 감독 1명이 수천 가구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재개발사업 A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이듬해 4월 해산하고도 아직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조합장과 직원 1명은 매달 13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 성북구의 재개발사업 B조합과 C조합의 조합장도 각각 586만원, 517만원씩 월급을 챙기면서 비서 역할을 하는 경리 직원까지 따로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의 정비사업 조합은 모두 250개다. 이 가운데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85개(34%)로 집계됐다. 나머지 110개는 미해산됐거나 조합과의 연락 두절, 구청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청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합이다. 미청산이 명확한 85개 조합 중 청산인이 무보수인 10개 조합을 뺀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1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간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다. 법적 분쟁 등이 이어져 청산하고 싶어도 못 하는 조합도 있지만, 일부 조합에선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장·직원 급여가 100만원대인 미청산 조합은 3곳, 200만원대인 곳은 12곳으로 나타났다. 300만원대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대 12곳, 500만원대 11곳, 600만원대 3곳, 700만원대 6곳, 800만원 이상도 4곳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청산연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청산연금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경계 신호를 보냈다. 원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복세 붙은 매매시장 원 장관의 언급은 최근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꾸준히 호가가 오르면서 지방 주택시장까지 급매물이 점차 소진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안정세를 찾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까지 더해지며 지방 일부 지역까지 매수세가 회복됐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오르며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4%)을 비롯한 수도권(0.12%)의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보합세를 이어가던 지방 아파트값도 0.02% 오르며 약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억원에 팔렸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는 최근 27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2021년 11월 기록한 신고가(28억2000만원)와 엇비슷하게 쫓아온 셈이다. 압구정동 현대 6·7차(144㎡)는 지난 5월 46억원에 팔렸다가 불과 두 달 만에 5억5000만원 오른 5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외에도 경기권에선 과천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의 주요 단지에서 올해 들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호가가 뛰었다. ◆“공급부족 vs 경기침체” 그간 누적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도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1∼7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10만2299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상 아파트는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여기에 3∼5년이 지나야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공급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철근 누락’ 사태에 휘말려 내부 개혁부터 손을 대야하는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의 경우 인허가 물량이 줄었는데, 인허가 이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부지기수”라며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에 공급이 늘지 않으면, 기존 매매시장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집값 반등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비·투자는 위축되고 수출 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6388가구로 여전히 최근 20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악성 미분양’은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부동산 개발시장과 지방의 분양·매매 시장은 아직 연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9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집값이 5억원일 때 5억원에 전세를 줘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5000만원 이하 전세만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현재 공시가격의 최대 19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140%까지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산정 우선순위의 기준도 명확히 정리했다.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하면 안 되고,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방식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축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은 감정평가액 중에서도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한다. 임대 보증보험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조치 이후에도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하는 일이 늘어났다. 주택 매매·전세시장에서 아파트를 선호하고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도 한층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간기관의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0.07%)보다 조금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14%에서 0.13%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0.28%), 성동구(0.23%), 강남구(0.20%), 용산구(0.19%), 마포구(0.19%), 양천구(0.18%), 강동구(0.18%)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구축은 거래희망 가격 차이로 매물가격 하향 조정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신축 선호단지 위주로는 상승 거래 이후에도 매물가격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화성시(0.58%), 하남시(0.41%), 성남 수정구(0.3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동두천시(-0.14%), 남양주시(-0.07%), 김포시(-0.04%)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0.12%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전주(0.02%) 대비 소폭 줄어 0.01% 올랐다. 아파트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상승폭도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나란히 0.14% 상승했으나, 전주(0.15%)보다는 상승률이 축소됐다. 서울 전세 매물은 전반적으로 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교통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하락했고, 최근 빠르게 전셋값이 올랐던 세종은 0.21%에서 0.09%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민간 통계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며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KB국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644만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올랐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8519만원, 수도권 기준으로는 7억1347만원으로 집계됐다.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평균 전셋값도 반등했다.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8682만원으로 지난해 6월(3억4188만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저점을 치고 올라온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국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2억1444만원)와 전세가(1억4508만원)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시장은 시중은행의 금리가 안정되면서 매매, 전세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올해 주택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내 대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KTX의 누적 이용객이 10억명을 돌파한다. 2004년 4월 1일 오전 5시5분, 첫 KTX가 출발한 이후 19년5개월 만이다. 30일 한국철도공단(코레일)에 따르면 KTX 누적 이용객은 2007년 1억명, 2015년 5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31일 10억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 1인당 약 20회씩 KTX를 이용한 셈이다. KTX가 전국을 운행한 거리는 6억2000만㎞로, 지구 둘레(약 4만㎞)를 1만5500회 돈 것과 맞먹는다. 코레일은 KTX 이용객 10억명 돌파를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역에서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10억번째 KTX 고객에게는 특실 1년 무료 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