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감찰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와 알선 등 위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다. 당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등으로 시행사인 LH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 감찰을 했다. LH의 내부 감찰 결과, A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A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했다. B직원과 C직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을 하고, 본인의 경조사를 알리기도 했다. D직원은 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 다른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을 이용해 공사 물품을 사기도 했다. E직원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LH 직원 4명은 허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32건, 2019년과 2020년에 각 35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오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달 셋째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많은 이들이 중개 플랫폼으로 매물을 검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부동산R114 등의 관리비 세분화 입력 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를 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관리비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체불가능토근(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에그버스는 1일 롯데홈쇼핑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메인넷 개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그버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홈쇼핑 NFT 샵에서 구매한 NFT를 외부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NFT샵 호환도 개선과 운영자원 최적화를 위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NFT 컨텐츠 기획·개발, 커뮤니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에그버스는 탈중앙화(Web 3.0) 성격의 NFT 호환 재거래 기술 지원 외에도 국내 최초로 고객이 실물 상품을 등록하면 NFT로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엔드 호텔 객실의 실물 기반 NFT 콘텐츠 카테고리를 오픈하기도 했다. 예약 취소나 환불로 인한 고객과 호텔 측의 손실과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그버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Web 2.0 플랫폼과 Web 3.0 기술연동의 결합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그버스는 향후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을 통해 글로벌 오픈 마켓에서도 N차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Web 3.0 시대에 사회적 공감대와 차별화된 NFT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혁신위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9개월 만에 소집됐다. 당장 주택 공급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계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원 장관의 경고다. 그는 “사태가 2기, 3기까지 진행된 게 아니라 공급 위축은 (주택정책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뒤에 있다고 봤는데, 현안으로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미분양이 6만가구 쌓였는데, 한쪽에선 청약 경쟁률 300대 1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총량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인 GS건설에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주체별 처분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명목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총 10개월 제재 방침을 정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등의 이유로 총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걸린다.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영업 정지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검단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 일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의 ‘콘크리트 다짐 불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외에 GS건설의 전국 공사현장 83곳을 안전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나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 발주처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별도로 LH에 대한 처분도 계획 중이다. 원 장관은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은 것은 아니고,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며 ‘순살 아파트’ 논란에 휩싸인 GS건설에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주체별 처분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명목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총 10개월 제재 방침을 정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검단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 일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의 ‘콘크리트 다짐 불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외에 GS건설의 전국 공사현장 83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나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010년 이래 청약을 진행한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일반공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경쟁률은 13.64대 1로 집계됐다. 올해 일반분양으로 공급된 59㎡ 아파트는 5797가구로, 1순위 청약 모집에 7만9045명이 몰렸다. 지난해 59㎡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14.63대 1)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59㎡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2015년 5만2855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만648가구, 2021년 2만7347가구, 지난해 1만5237가구로 감소세다. 올해는 이달 18일까지 전년 대비 38% 감소한 5797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59㎡ 아파트는 분양가, 취득세,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며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현재 분양 중이거나 신규 분양에 나선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5일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경북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118만㎡(약 36만평)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이 투입된다. 유치 업종은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4분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인 베어링아트와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대학(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다. 주변에 산단도 여럿 있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5조7827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756명으로 예측됐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 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동력전달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 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을지원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통해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4년째 묶어둔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기조에 맞춰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건설경기 부진 전망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과 덤핑 경쟁을 막아 영세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증차가 금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레미콘 트럭 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건설경기 전망 부진’을 꼽았다. 토요 휴무제 등의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레미콘 믹서트럭은 모두 2만6430대가 등록돼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도 2021년 수급조절 이후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5%씩 각각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덤프트럭 수급 조절 완화는 14년, 콘크리트 펌프는 8년 만이다. 국토부는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수급조절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급 조절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기존에는 집에 생활방식을 맞춰왔지만, ‘넥스트 래미안’에서는 집이 고객의 삶을 맞춰가는 진정한 의미의 주거 패러다임이 실현될 것입니다.”(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3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래미안 더 넥스트(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래미안이 추구하는 주거 스타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입주민들이 획일적인 구조의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활방식에 맞게 주거공간이 무한 변화하도록 구현하겠다는 게 삼성물산의 포부다. 삼성물산은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넥스트 라멘구조’와 ‘인필(In-Fill) 시스템’을 공개했다. 넥스트 라멘구조는 수직 기둥에 수평 부재인 보를 더한 라멘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집 내부 기둥은 없앤 형태의 새로운 무주 형태 구조다. 각종 배관이 지나는 경로는 평면 좌우로 계획해 주방과 욕실 등 물을 쓰는 공간도 변경할 수 있다. 인필 시스템은 조립형 모듈 방식으로 집 안 공간을 레고 조립하듯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바닥을 띄워 설치하고 하부에 배관을 지나가게 했다. 벽체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재설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구도 움직인다. 기존 붙박이 가구와 달리 이동이 편리하고, 때로는 가구가 벽 역할도 할 수 있게 자립식 가구가 도입된다. 삼성물산은 새로운 구조와 평면 개발, 핵심 기술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험 적용을 통해 성능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사업에 적용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넥스트 래미안’을 완성하기 위해 차세대 홈 플랫폼 ‘홈닉’을 출시한다. 홈닉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집 안의 전자기기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에 더해 다양한 주거 관련 서비스까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입주자는 홈닉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등 단지 내 시설을 예약, 활용할 수 있다. 홈 스타일링을 비롯해 건강관리, 반려동물 서비스도 제공되며 단지 내 공용 공간에 전시된 작품을 구매하거나 홈닉 회원에게 제공되는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물산은 오는 31일 홈닉 전용 앱을 출시하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 서비스를 최초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