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거 당일 민원 관리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방식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대응, 자료 제출 부실, 향후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무능·무책임에 자료 제출도 부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도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하면서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중 누가 더 무능한지 묻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면서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의 실종된 리더십이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이고,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인 만큼 국민을 납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내실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과 경찰 병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투·개표 현장을 검증하기 위한 2일 현장조사 일정을 의결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진출입로 확보 요청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선관위도 현장조사를 통한 공개 검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기준 선거인 수 대비 100% 분량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축소하는 등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정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표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상반기 조직 진단을 시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한 뒤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은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사전투표제 개선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따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행안부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시절 논란이 된 배우자 동행 해외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당 내홍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친한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계파 간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접수된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공개 사퇴를 요구한 인사들도 징계 대상으로 꼽힌다. 친한계는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다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미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무력화됐다”며 “또다시 징계하면 법원이 다른 논리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재선거 이슈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소청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제가 직접 변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연구모임에 잇따라 합류하며 당내 접점을 넓히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윤재옥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한 의원이 포럼 단체 텔레그램방에 초대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하자, 포럼 정회원이던 장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방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시종일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부터 다주택 이력, 안보관 등을 짚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적극 엄호했다. 한 후보자는 기술 산업 현장에서 3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야, 부동산부터 주적까지 설전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결렬과 자료 제출 현황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성남FC 뇌물 공여 의혹의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네이버 수장이었던 김상헌 전 대표이사 등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원천 차단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과 불법 증축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두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최근 보유 주택을 연이어 처분한 것을 두고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발언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민간으로 돌아가면 부동산 투자를 다시 안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경기 양평군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며 “법 위반을 무시하고 거짓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역량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동아 의원은 “한 후보자는 우리나라 1세대 벤처기업을 글로벌 빅테크로 키워낸 인물이자, 남성 중심 사회의 유리천장을 뚫어낸 여성들의 롤 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백승아 의원도 “이재명정부가 AI 대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한 후보자는 둘도 없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당일이 6·25전쟁 76주년이었던 만큼 안보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6·25가 남침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총리 회담도 수행해야 할 분인데, 젊은 층이 농담처럼 소비하는 ‘주적’ 프레임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날 선 공세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 등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이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상반된다고 지적하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격모독 아니냐”, “당장 발언 중단시켜야 한다”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결국 백혜련 특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해 30여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성과 내는 총리 될 것” 한 후보자는 여야의 날 선 공세 속에서도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오직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살아왔다”며 “30년 현장에서 체득했던 경험과 철학을 국정 운영에도 모두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과감한 AI 대전환을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과실은 차세대 첨단산업과 미래 원천기술, 그리고 창업과 혁신 생태계 창출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 곡선을 우상향으로 반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담당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2기를 준비 중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국가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큰 성과를 끌어내셨다”고 평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 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협치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청문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주택 보유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고가 주택·해외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책임 등을 부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흠집 내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김희정·조정훈·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양평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 후보자 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정자와 관상수, 잔디를 확인해 지난해 8월29일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인식한 뒤늦은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가장 큰 결격 사유로 보고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 역삼동 오피스텔, 삼청동 주택, 경기 양평 전원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지만, 최근 삼청동 주택을 뺀 3채를 처분하고 차익 일부도 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 배제 원칙을 강조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 간 헐값 임대와 편법 증여 의혹, 테슬라, 애플 등 20억원 상당의 해외 주식 및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중기부 프로젝트에서 약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낙마할 만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정부 2기 내각의 첫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는 부동산을 다 팔았고, 어떤 것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헐값에 팔아 손해도 보면서 쟁점을 거의 다 제거한 상태”라며 “이재명정부의 중요한 집권 기간에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 선출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의료 민영화 철학을 가진 인사가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반발해 의원직을 내려놨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 전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그런 인물을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국혁식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더 낮은 곳을 향해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 왜 없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 전 의원 인준을 거부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 전 의원이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선임대변인은 “영전과 이익을 약속받은 뒤에 하는 사과는, 영전과 이익이 종료되면 다시 없던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인 전 의원은 과거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라며 “혈액사업과 적십자병원, 재난구호를 책임지는 인도주의 보건의료기관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 공공성 강화와 적십자병원의 공적 역할 확대,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인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며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사업은 130년간 선조들이 걸어오신 길이자, 평생 의사로 살며 헌신하고 싶었던 분야인 만큼 혈액 사업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과 북한 동포를 돕는 엄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2대 회장으로 인 전 의원을 선출했고,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명예회장인 이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회장(임기 3년)에 취임하게 된다.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백가쟁명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23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며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 견제를 위해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제 부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강명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관위 통폐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관위와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의 개헌론에 맞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는 보수야권 연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비당권파와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두루 함께한 것은 물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원내지도부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숟가락을 얹고 빌미로 삼아 자기가 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아직 문제의 원인이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쇄기준 재검토, 투표용지 관리체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선거인 50%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쇄업체 확보 및 인쇄·보관·배부·사후 관리 등 투표용지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입법 개선 사안으로 선관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과 함께 국회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23일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관위와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이 맡았고, 강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최형두·김기웅·김민전·김태규·서천호·이달희·조승환 의원이 참여한다. 박대출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부터 사후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 백화점”이라며 “특위는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거론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선관위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할 것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포인트 개헌’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조특위는 23일 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선관위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23일 회의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처장(사무총장 직무대리)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약 1695억원 중 계약규모 상위업체 5곳이 70%에 달하는 약 1185억원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대한체육회 경기장 출입 방해, 기자 대상 폭행 등 36건을 수사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시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권 잠룡들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보수 재건의 기수로 부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30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30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지금 스스로 정할 문제가 아니며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복당이 목표라고 하면서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주택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국무회의 전이라도 만나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굳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귀국 후에 생각해서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귀국하셨으니 기다리고 있다. 만나 뵙고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와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정부 기조대로 가면 정말 서민들은 피눈물 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지만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내에 저 좋아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절 좋아한다.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맛’인 분들”이라며 “이른바 ‘중도층 스윙 보터’ 중에 제 팬덤이 은은하게, 넓게 깔려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원 유세가 없었던 데는 “피하느라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촉발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에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공론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보다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리고, 외부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관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되는 만큼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끝난 뒤에는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발의 의사 밝힌 李대통령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별도의 견제 장치를 도입하려면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자녀 특혜 채용,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전국 단위 선거 때 휴직자 증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왔다.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칼을 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도 개헌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조를 맞췄다. 김 총리는 2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인근 한 대학에서 ‘선관위 개혁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 반대로 성사 미지수 정치권 개헌 논의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헌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한 각론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당내 ‘국민 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헌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사건 보고를 청취·점검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지난 9일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과 선관위의 권한·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이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올 하반기 원 구성이나 ‘조작 기소’ 특검법 협상 등에서 여권에 국정운영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개헌이 성사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권이 수시로 개헌 시도를 재개할 것이란 의구심도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