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철퇴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체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게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인 상황을 경계하면서 나온 언급이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입찰 제한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92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뇌물 제공에 최대 3개월, 허위 서류 제출은 6개월 제재 수준이었다. 입찰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9%(54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가 11개사(12%)로 뒤를 이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개(12%)였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도급순위 20위권인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다. 30위권인 B건설사와 40위권 C건설사 역시 각각 2019년과 2018년 뇌물 제공을 이유로 1.5개월 제재에 그쳤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에도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가 전부였다. LH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을 주도했던 3개사만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PM을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만큼 PM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PM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PM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은 관련법상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방침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총 16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단지 중 붕괴된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에 나선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전면 해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11건, 64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으로 확인했다.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으로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 중단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모두 해지하는 강수를 내놨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다른 사업을 더 당겨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물량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 계약 해지에 따라 전관이 없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뤘다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해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LH는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전관이 없는 업체가 드문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 계약을 하려다가 수준 미달 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3급부터는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LH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에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을 낮춰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입찰 제한 기간(최장 2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관 차단 방안을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 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6000억원 규모의 미국 초대형 태양광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탑선 등이 참여한 팀 코리아는 EIP자산운용이 조성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콘초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펀드 투자계약과 사업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 콘초 카운티에 459㎿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여의도 면적 6배, 축구장 1653개에 해당하는 1173만5537㎡ 부지에 조성되는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다. 발전소는 준공 이후 35년간 운영하며 매년 약 852GWh의 전력을 생산·판매하게 된다. 월 평균 30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4만가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생산된 전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정책펀드, 국내 대·중소기업이 한 팀을 꾸려 사업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팀 코리아는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전문 운용사인 EIP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독점권을 확보한 이후 KIND와 삼성자산운용, 국내 에너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본 궤도에 올렸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에 지분도 참여하며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독점권도 확보했다. KIND는 사업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며 민관 연결 고리 역할을 했고, 투자자금 모집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PIS펀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돌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청약 열기는 이미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의 1순위 청약에서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 79.1대 1을 기록했다. 모든 평형대가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달 초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에서는 당첨자 중 만점(84점)에서 1점만 빠지는 83점짜리 청약통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약통장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대 32점), 통장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6명 이상(35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에서도 지난달 말 전북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1순위 청약 110가구 모집에 9393명이 몰려 85.4대 1로 완판됐다. 전국적인 청약 열기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직방이 집계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7.8대 1로, 전월(7.1대 1)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장마와 휴가철이 겹친 7∼8월이 분양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대 이상의 청약 열기의 배경을 놓고는 분양업계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고금리 여파로 한동안 위축됐던 청약 수요가 규제 완화 효과와 경기 회복 기대감을 타고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기류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이번달 97.7로, 2021년 6월(108.8)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업계의 체감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 등 공급주체가 각종 금융비용 지원 등 파격 혜택을 내걸고 물량 털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근 분양업계에서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단지가 많아졌다. 통상 분양가의 10∼20%가 기준이었던 계약금은 지난해부터 5%로 낮추는 곳이 나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아예 500만원, 1000만원 등 정액제 계약금을 내세운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과 전기 오븐 등 가전제품 무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분양업계의 파격 혜택을 등에 업고 올해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1만가구에 육박한 수준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됐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회복세, 꾸준한 분양가 상승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최근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가수요까지 유입되며 입지나 규모 등에 따라 과열을 보이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청약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이 1년2개월 만에 올랐다. 1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5월(0.01%) 이후 14개월 만에 첫 상승이다. 6월부터 상승 전환했던 서울 주택 가격은 0.15% 오르며 전월(0.05%)보다 상승 폭이 대폭 커졌다. 송파구(0.56%)와 성동구(0.34%), 강남구(0.33%), 마포구(0.33%)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로 정주 요건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14%와 0.16% 오르면서 수도권은 0.15%로 6월(0.0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0.09%)였지만, 전월(-0.13%)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대전(-0.07%→0.01%)과 충북(-0.01%→0.02%), 충남(-0.07%→0.01%)은 상승 전환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도 상승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 0.04% 하락하며 전월(-0.16%)보다 낙폭을 좁혔다.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신고가 거래 비중도 늘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는 1315건(4.23%)으로 전달(4.09%)보다 0.14%포인트 늘었다. 신저가 비중은 1.43%로 전월(1.52%)보다 소폭 줄었다. 신고가 상승액 상위 10개 단지 중 9개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3곳에서 나오면서 지역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신고가 상승액 1위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61㎡)로, 최근 46억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2017년 4월 24억원에 비해 22억원 올랐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자사의 미국 신재생에너지 법인인 ‘삼성C&T 리뉴어블스’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150㎿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 ‘노스스타 클린 에너지’(NSCE)에 매각했다고 16일 밝혔다. NSCE는 미국에서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등 약 2000㎿ 규모의 발전 자산을 보유한 민간발전사업자(IPP)다. 삼성물산은 이번 프로젝트 매각과 동시에 해당 발전소 착공 전까지 필요한 제반 평가, 인허가 등 잔여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도 일괄 체결했다. 삼성물산이 올해 체결한 태양광 발전 개발 서비스 계약 규모는 3000㎿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프로젝트를 기획해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전력 계통 연결 조사, 제반 인허가 취득까지 이어지는 개발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 분야에 특화된 상사부분이 역량을 인정 받으면서 태양광 사업 모델의 다각화를 이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에너지 자원 거래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북미 최대 규모(1369㎿)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 발전 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업 개발·건설·운영 역할을 수행했다. 사업품목 태양광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다양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재 미국 14.9GW, 호주 1.3GW 등 해외에서 총 16.4GW 규모의 태양광·ESS 개발 예정 안건(파이프라인)을 확보 중이다. 2025년까지 25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해외 태양광 사업 매각 이익은 2021년 2200만달러에서 지난해 4800만달러로 늘어났고, 올해 미국에서 1억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손태락 원장이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약속한 뒤 실천 약속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상길 엑스포 대표이사로부터 지명받은 손 원장은 원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했다. 다음 실천 주자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과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월 E-순환거버넌스와 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폐자원의 올바른 배출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손 원장은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탄소저감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