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가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들과 최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A사의 경우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343억원 규모 11건을 수주했다.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도 LH 출신인데 철근 누락 단지 중 1곳을 설계했고, 3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B사는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내놓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서는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1만4961건) 중 21.6%(3227건)를 전관 업체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전관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이 업계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LH의 설계·시공·감리 용역에서 LH 전관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의뢰 대상에 내부 직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LH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 외부업체 74곳 관계자 외에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감사를 거친 뒤 명확히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단계를 생략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우선 생각했고, 내부 감사보다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LH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조직 정비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파악과 전관 유착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LH 퇴직자의 전관 특혜 문제 등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주 중 구체적인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업체들에 대한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15개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전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주부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보강 철근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단지는 현장점검에 나가되, 세대 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 조사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전문기관 협력회의를 열고 민간 아파트 점검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주부터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준공 완료 아파트는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안전진단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아 함께 점검과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오롱그룹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잼버리 대표단 130여명에게 대회 종료 시까지 숙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코오롱그룹은 이날부터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 수 있도록 경기 용인시의 인재개발센터를 개방했다. 인재개발센터는 최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3∼4인실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잼버리 대원들이 머무르는 동안 이들에게 최적화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코오롱에서 출자한 파파모빌리티는 인재개발센터에 차량을 상주시켜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오롱그룹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마련됐고,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인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도 제공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온열질환 사고가 늘어나자 건설업계도 비상에 걸렸다. 낮 시간대 야외작업을 줄이거나 냉수와 쿨토시, 휴대용 선풍기 등 혹서기 물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혹서기 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비상대응반까지 구성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황준하 현대건설 안전보건최고경영자(CS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200여명이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온열질환 자가체크, 아이스 튜브 체험, 스트레스 측정 등을 진행했다. 현대건설은 폭염 등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요청하면, 작업에서 제외하고 당일 노임 손실을 보전해 주는 작업열외권을 보장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도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건설현장에서 방성종 CSO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작업 특성에 따라 아이스조끼, 안전모에 붙이는 휴식알리미 스티커를 지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도 지난 3일 박현철 부회장과 김진 CS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롯데건설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알림 문자와 스피커 등으로 안내해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음료수와 쿨토시, 쿨넥 스카프, 안전모 내피 등 혹서기 물품도 전달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3355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등 3가지를 보장하고 35도가 넘었을 때는 근무시간과 건강상태까지 포함한 5가지를 챙기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 위 안전지대가 불법 시위·집회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지대 위의 집회가 인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등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6일 독자와 주변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사거리 9차선 도로 한복판의 안전지대에서 A씨가 지난달 중순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염곡사거리는 양재대로와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정체가 잦은 구간이다. A씨는 기아 판매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염곡사거리 인근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0년 넘게 시위를 해 왔다. 해당 판매대리점 대표가 개인사업자라 기아는 A씨의 복직 요구 등에 협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에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고,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이용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따른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관할 구청은 지난 6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과 현수막, 인화성 물질(LPG 가스통, 부탄가스 등)을 철거했다. A씨는 행정대집행 이후 지난달부터 염곡사거리 중앙 약 700㎡ 면적의 안전지대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 왔다. 다시 천막을 설치했고, 차량도 주차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은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에 차량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은 “집회하는 사람들이 스피커와 현수막 등을 수레에 싣고 무단횡단을 반복하면서 집기류를 옮기는 모습을 자주 본다”면서 “식사도 안전지대 안에서 해결하고 도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안전지대는 교통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행자와 위급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안전지대에 차량이 멈춰 있거나 장애물이 방치돼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행자와 사고 차량이 대피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 주차나 장애물 적치 외에 A씨의 집회 자체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 등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안전지대에서 보행자의 행동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집회·시위 금지 등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 A씨 등도 경찰에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도를 점유한 집회 활동이 관할 구청의 제재로 저지된 이후에도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지대에서 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보행로나 건물 입구 등 통행 방해 요소가 있으면 집회·시위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고, 일본 등에서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집회·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상승폭도 확대됐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0.09%)은 11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전주(0.07%)보다 확대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송파구(0.27%), 강남구(0.18%), 강동구(0.11%→0.17%) 등 한강 이남은 물론 강남권 연결성이 양호한 마포구(0.20%), 성동구(0.18%) 등 강북 주요 지역의 상승폭도 컸다. 부동산원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거래 호가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선호 단지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08%, 0.07% 올라 전주보다 0.02%포인트씩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0.06%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1%)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전주(-0.02%)보다는 낙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이 0.09%, 수도권이 0.06%로 전주보다 0.01%포인트씩 올랐다.

정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파장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주거동 포함, 인력 등 총동원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을 앞당긴 것은 이번 사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가 밝힌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중 아직 시공 중인 단지(105개)를 포함해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293곳이다. 2017년 이전에 준공한 단지는 무량판 구조 부분을 포함해 정밀안전점검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배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지어진 단지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 등 다른 시설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도 포함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다. 이밖에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 4곳도 점검에 들어간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앞선 LH 발주 아파트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도 10만가구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조사에서는 3개월에 거쳐 9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인력 등 역량을 총동원해 두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안전점검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불안 해소될까 LH 발주 단지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사후조치와 이번 민간 아파트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된 LH 단지 중 상당수에서 시공·감리사에 LH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잇따른 부실시공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중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물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LH를 비롯한 전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방안이 거론된다. LH 출신 인사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문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발주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세 방안도 나올 수 있다. LH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로 거론된다. 국토부와 LH는 과거 취업 제한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류했다. 김 차관은 “이런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대책이 나오고 실질적인대책은 없어 이런 것이 오늘날 LH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관행적으로 있었던 특권 이익 관련된 부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10월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전날 임원과 지역 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시공사, 감리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장 등 경영진과 15개 단지 시공사와 감리사 대표가 참석했다. LH는 입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공·감리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동참 △부실시공 묵인 및 타협 금지 △품질·안전 확보 등 기술혁신을 당부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안전점검 인력 등을 확충해 다음달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역 내 공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단지를 합쳐 모두 293개 단지다. LH 발주 공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만 조사했지만, 이번 점검에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대상이 300곳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다음주부터 바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 연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중,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달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앞선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 중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