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곳은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수조사에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0곳이었던 셈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LH 서울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하에 추가 발표한다”며 추가 철근 누락 단지를 공개했다. 누락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 A4 △익산평화 5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임원 7명 중 4명은 오는 14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다음달부터 서울 수서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창원·진주, 여수, 포항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수서발 창원·진주, 여수, 포항 노선이 다음달 1일부터 하루 왕복 2회씩 운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경부선과 호남선만 있던 SRT 노선은 다음달부터 경전선·전라선·동해선까지 총 5개 확대된다. 정차역도 18개역에서 32개 역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차역은 경전선의 경우 밀양, 진영, 창원중앙, 창원, 마산, 진주, 전라선의 경우 전주, 남원, 곡성, 구례구, 순천, 여천, 여수엑스포, 동해선의 경우 포항 등 총 14곳이다. 추가된 3개 노선에서 운행할 열차 투입을 위해 경부선 SRT 열차는 월∼목요일 하루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줄어든다. 금∼일요일 운행은 하루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한다. 올해 말부터 도입되는 3세대 고속철도 차량 ‘EMU-320’과 2026년 도입 예정인 KTX 열차 17대를 경부선 운행에 충분히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운행하는 SRT 경전선·전라선·동해선 열차의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는 노선별 운행 규모가 작지만, KTX·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에 열차 증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와 그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사항 중 하나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LH 관계자는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수사 의뢰와 별도로 전관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여가구가 공급된다.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7개 단지, 총 3만407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6455가구가 분양된다.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352가구가 예정돼 있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6826가구, 2277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17개 단지, 1만3952가구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광주(4596가구), 강원(3121가구), 대전(1974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예정물량이 많다.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8월에 예년보다 넉넉한 물량이 풀리게 된 것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선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서울의 청약 열기는 요즘 무더위 날씨에 비견될 정도로 뜨겁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19.3대 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선보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날 1순위 청약에서 420가구 모집에 4만3444명이 접수했다. 올해 서울 청약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기록이다. 이번 달에도 8개 단지 7352가구가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동대문구에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통해 ‘래미안 라그란데’를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의 총 3069가구 대단지로, 이 가운데 920가구가 일반 분양 물양이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이 도보권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예정된 청량리역과도 가깝다.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136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은 14개동, 지하 2층∼지상 18층, 1265가구 규모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안의 단지라 3.3㎡당 분양가는 358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의 2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의 호가가 3.3㎡당 4000만원대를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상도동 상도11구역 재개발을 통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771가구 전체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가깝고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지방에서도 대구, 울산, 충남,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 물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권에선 GS건설이 원주단구지구에 ‘원주자이 센트로’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의 970가구 규모로, KTX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깝다. 대방건설은 부산 강서구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2차 디에트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지하 2층~지상 14층, 27개동, 14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주택 매수심리 회복 속도가 차등적이고 미분양 누적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제외하면 여전히 청약 수요가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경쟁력에 따른 청약 양극화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안전점검 인력 등을 확충해 다음달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역 내 공공 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단지를 합쳐 모두 293개 단지다. 앞선 LH 발주 공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만 조사했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을 앞당긴 것은 이번 사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국민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가 74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다. 이밖에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 4곳도 점검에 들어간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앞선 LH 발주 아파트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 이미 15만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주거동도 10만가구 규모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다음주부터 바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조사에서는 3개월에 걸쳐 91개 단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인력 등 역량을 총동원해 두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안전점검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 연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LH는 4개 단지는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1곳은 다음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LH 발주 단지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사후조치와 이번 민간 아파트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된 LH 단지 중 상당수에서 시공·감리사에 LH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잇따른 부실시공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중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물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LH를 비롯한 전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방안이 거론된다. LH 출신 인사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문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발주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세 방안도 나올 수 있다. LH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와 LH는 과거 취업 제한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류했다. 한편 LH는 전날 임원과 지역 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시공사, 감리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LH는 입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공·감리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동참 △부실시공 묵인 및 타협 금지 △품질·안전 확보 등 기술혁신을 당부했다. ◆벌점 매긴 업체에 또 공사 맡긴 LH… 단지 15곳 중 13곳 사업 참여 드러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단계별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한 경우도 있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불철저’ 사례도 5건 확인됐다.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이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LH 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 업체 중 벌금 누계 1, 2위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15개 단지 중 4곳의 설계와 감리를 이 두 업체가 담당했다. 15개 단지 중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도 벌점을 받은 적 없는 단지는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2곳뿐이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했다. 허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의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정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설계도와 다르게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임의 변경해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채취된 콘크리트의 강도 역시 허용범위에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올해 4월에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내렸다. 설계부터 기둥 32개 중 15개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고, 시공 과정에서도 최소 4개 이상의 기둥에서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단 단지 같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철근 누락’ 현장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건설업계에서는 연이은 부실 건축물 논란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공사 모든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공사의 첫 단추인 설계부터 문제였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를 없애고 기둥이 슬래브를 받치는 형식인 만큼 기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근을 충분히 감아 주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설계 때부터 하중 보완을 위한 철근 개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단순 실수로 아예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했다. 다른 층의 도면을 잘못 보고 철근 배근을 하느라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15개 단지 모두 감리를 맡은 업체가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수십년 간 벽식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설계와 기술 전문가 중에서 무량판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일부 현장에서는 안이하게 철근 몇 개는 빠져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도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2020년 상반기 1t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는 1031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t당 7만5000원대였던 시멘트값은 최근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바람에 안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금은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만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지상 공간도 철근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LH 아파트든 민간 아파트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 교수는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도 “부실 시공은 코로나19 때 나온 (건설 현장의) 전반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근로자들은 못 들어오는데 집값 폭등으로 분양이 늘면서 현장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투입됐다”며 “현장에서 일을 대충하는지 감리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역량 미달의 설계·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러지면서 구조기술사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한 업체는 9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자는 총 10명이었다. 이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4건, 규모는 2319억원 수준이었다. LH는 공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퇴직자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업계의 재취업이 많은 것이라며 전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에서는 LH 퇴직자의 직접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무형의 입찰 노하우를 파악하기 위해 ‘퇴직자 모셔 오기’ 경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토로한다. 전관업체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부실 단지 15곳 중 LH가 직접 감리한 5곳은 법정 기준 절반 수준의 인원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남 공주의 LH 아파트 단지는 8명 이상의 감리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업무를 담당한 건 2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비상주 인력이었다. ◆‘집값 떨어질라’ 쉬쉬… 입주민 단톡방엔 ‘LH 성토’ 들끓어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로 맞바꿔 살면 좋겠다 등 분통 어린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일명 ‘순살 아파트’로 확인해 발표한 단지들에서 2일 안전 우려와 함께 집값 하락·이사 걱정 ‘3중고’가 커지고 있다. 충남 아산 탕정 LH14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36)씨는 “화를 밖으로 노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는 LH와 건설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31)씨는 “크고 작은 소음, 특히 심야에 들리는 충돌음이나 층간소음 진동에도 아파트 무너지는 것 아닌가 가슴 졸인다”고 말했다. 아산 14단지는 가장 넓은 집이 44㎡로 대부분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를 위해 만든 행복주택이다. 다른 철근 누락 아파트인 충남 공주시 월송LH천년나무4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모(43)씨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지만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 밖으로 표현은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정부와 LH가 내놓을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의 불안·집값 하락·이사 걱정을 생각했다면 무작정 철근 부족 아파트라고 공개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얼마큼 부실시공이 있었는지와 안전 진단 일정 등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아파트 이름을 공개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 강남구 수서 역세권 A-3BL 단지(분양)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작지 않지만 집값 하락 걱정에 ‘벙어리 냉가슴’이다.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기둥 345개 가운데 5개가 미흡 판정을 받은 후 보강 공사를 완료해서인지 큰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전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있지만 집값 하락 걱정이 앞선 때문으로 보인다. 이곳 입주민들은 부실 공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언급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상태로 알려졌다.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400여억원을 투입해 이차지 소재 제조시설을 짓는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LS그룹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LS그룹은 1조8402억원을 들여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33만8928㎡)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이차전지 양극 소재(전구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핵심 소재 중 하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산업과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2.6%, 3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전국 인허가 면적은 7202만9000㎡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이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8% 줄어 지방(20.8%)보다 감소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상업용(28.0%) 주거용(22.7%) 등의 감소폭이 큰 편이었다. 인허가 실적은 건축물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5626동에서 올해 상반기 7만7501동으로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만㎡였고, 건축물 기준으로는 5만8475동으로 집계됐다. 준공의 경우 면적은 7047만1000㎡로 3.3% 증가했지만, 건축물 기준으로는 6만6130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다. 착공 물량 자체는 줄었지만, 대규모 건축물의 비중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통상 인허가와 착공은 경기 선행지표로 분류된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한 만큼 향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이후 1∼2년 뒤에 착공에 들어가고, 착공 후에 입주까지는 평균 2∼3년이 소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무더기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LH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 철폐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추진본부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과 투명한 건설 혁신 방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했다. LH는 부실 시공 유발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한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전관 특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여당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야당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LH 비리는 검찰 수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실 공사 방지법’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식 노선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지난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철도 노선의 이름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결정한다. 경인선(서울과 인천)·경부선(서울과 부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GTX-A 노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은 점,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의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 제안을 통해 노선 이름을 정하기로 했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배너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한 뒤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노선명은 국토부 내부 검토를 거쳐 복수의 안을 선정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A 노선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