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북한 평양 인근에서 소멸한 가운데 하늘길도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4개 공항이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김포공항 등 일부 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나, 항공기 이착륙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공항 운항계획 1942편 중 17편(국제선 9편, 국내선 8편)이 취소됐지만, 이는 기상 여건에 따른 결항이 아닌 항공기 연결 등 항공사 기타 요인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전국 공항의 활주로, 활주로,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바람에 날린 이물질 제거 등 정리 작업을 마친 후 모두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태풍 영향으로 인한 인명, 공항시설 피해 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년간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사고, 41채를 팔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써 시세차익을 얻었다.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으로 신고가 매수를 신고하자 1억2000만원에서 머물던 실거래가가 1억3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올랐다. A씨는 거래 해지(취소)를 신고한 뒤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1억4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 수도권에 사는 B씨는 충남 소재의 아파트를 신고가에 팔고 두 달 뒤에 취소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가격에 집을 팔았다. B씨는 2년간 해당 단지에서만 이런 식으로 8채를 계약 해지했는데, 거래는 모두 해당 지역과 상관 없는 대구에 소재지를 둔 중개사무소를 이용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를 기록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해지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해 계약과 해지를 반복한 사례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A씨나 B씨처럼 개인 간 거래 외에 법인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1인 법인의 대표 C씨는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을 해지했다. 애초에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지 이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을 팔았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의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전국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지난주보다 커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 오르며 12주 연속 아파트값이 올랐다. 송파구(0.23%), 강남구(0.11%), 용산구(0.14%) 등 규제지역의 상승세가 계속된 가운데 성동구도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상승폭이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22%로 확대됐다. 노원구와 동작구만 보합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23개구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지역 내 역세권 선호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29%)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0.08% 올랐다. 경기는 하남(0.50%), 과천(0.46%), 화성(0.39%) 지역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0.09% 올랐다. 지난주까지 하락세였던 지방(0.00%)도 보합 전환했다. 5대 광역시는 0.01% 내렸지만 전주(-0.03%)보다 낙폭을 줄이고, 하락세를 지속하던 8개도도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난주 0.02% 내렸던 대구가 0.03% 올라 상승 전환했고, 경북은 0.03%에서 0.06%로 상승폭이 커졌다. 대전은 0.01%에서 0.02% 상승폭이 확대됐고, 보합이었던 울산은 0.01% 올랐다. 전남(-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2%), 광주(-0.02%)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10곳을 빼먹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철근만 누락된 게 아니라 안전 점검 대상도 누락된 것이다. LH는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10곳 중 3곳은 이미 준공됐고, 4곳은 공사 중, 3곳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단지는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가구를 합쳐 총 7167가구 규모다.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의 경우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감리 실태 점검을 위해 찾기로 한 곳이다. 현재 공정률 30.91%로, 철근 배근 상황을 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이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이를 보고받은 원 장관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를 점검해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앞서 무량판 구조 주거동 1개 단지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2017년 이후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주거동에 적용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에 장수명주택 시범사업으로 2019년 준공한 아파트 1개 동에 무량판과 벽식을 혼합한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추가로 확인된 10개 단지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거쳐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즉각 설계 변경과 보수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라 100.8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기준선(100)을 넘은 것은 2021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주산연은 매달 주택사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향후 분양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를 산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8.9를 기록하며 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부산은 78.9에서 108.7로 급등했고, 세종 76.9에서 100.0, 강원 88.9에서 108.3, 인천 92.0에서 106.9 등 다른 대부분의 지역도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했다. 광주와 대전은 각각 4.2포인트, 9.0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망치는 여전히 100을 넘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물량지수는 지난달 95.2에서 이달 104.5로 9.3포인트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미분양물량지수는 지난달 대비 9.0포인트 감소한 89.4로 집계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금융지원 정책,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회복세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사시점마다 전망치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 분양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단계별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한 경우도 있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불철저’ 사례도 5건 확인됐다.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이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LH 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 업체 중 벌금 누계 1, 2위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15개 단지 중 4곳의 설계와 감리를 이 두 업체가 담당했다. 15개 단지 중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도 벌점을 받은 적 없는 단지는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2곳뿐이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했다. 허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의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정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설계도와 다르게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임의 변경해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채취된 콘크리트의 강도 역시 허용범위에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올해 4월에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내렸다. 설계부터 기둥 32개 중 15개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고, 시공 과정에서도 최소 4개 이상의 기둥에서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단 단지 같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철근 누락’ 현장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건설업계에서는 연이은 부실 건축물 논란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공사의 첫 단추가 되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를 없애고 기둥이 슬래브를 받치는 형식인 만큼 기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근을 충분히 감아 주는 게 기본이다. 이들 단지는 설계 때부터 하중 보완을 위한 철근의 개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단순 실수로 아예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했다. 다른 층의 도면을 잘못 보고 철근 배근을 하느라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15개 단지 모두 감리를 맡은 업체가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수십년 간 벽식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설계와 기술 전문가 중에서 무량판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일부 현장에서는 최소 기준 이상으로 넉넉하게 철근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철근 몇 개는 빠져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도 일선 현장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2020년 상반기 1t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는 1031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t당 7만5000원대였던 시멘트값도 최근에는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바람에 안전한 설계와 시공, 감리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금은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만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지상 공간도 철근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LH 아파트든 민간 아파트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 교수는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도 “부실 시공은 코로나19 때 나온 (건설 현장의) 전반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근로자들은 못 들어오는데 집값 폭등으로 분양이 늘면서 현장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됐다”며 “현장에서 일을 대충하는지 감리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역량이 부족한 설계·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한 업체는 9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자는 총 10명이었다. 이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4건, 규모는 2319억원 수준이었다. LH는 공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퇴직자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업계의 재취업이 많은 것이라며 전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에서는 LH 퇴직자의 직접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무형의 입찰 노하우를 파악하기 위해 ‘퇴직자 모셔 오기’ 경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는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지킨 고(故)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1889∼1950)의 손자 부부가 조부의 이름을 딴 한국 호텔에 머물고 조부의 기념비에 헌화했다. 30일 워커힐에 따르면 워커 장군 손자인 샘 워커 2세 부부가 지난 28∼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 머무르며 워커 장군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샘 워커는 “타계한 지 7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는 워커힐과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워커 부부는 워커힐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본관 로비에 전시 중인 청동불상도 관람했다. 이 불상은 워커 장군의 애장품으로, 2020년 그의 70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워커힐에 기증했다. 초대 주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은 6·25 당시 ‘워커 라인’으로 불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인천상륙작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워커힐 호텔은 1963년 한국 정부가 워커 장군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주한미군과 외교관 등을 위한 휴양 단지로 만들었다. 워커힐은 워커 장군을 비롯한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고자 1987년 워커힐 산책로에 장군의 기념비를 세웠다. 아울러 후손들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여는 등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에티오피아 민간항공청과 화상 항공회담을 열고 항공편 운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한∼에티오피아 노선은 국내 항공사에는 운항을 하지 않고 있고, 에티오피아 측에서만 1주일에 여객편 4편, 화물편 3편을 운항하고 있다. 여기에 여객편을 2회 추가해 총 9회로 항공편 운항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직항편으로 갈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항편은 에티오피아 국적사이자 아프리카 최대 규모 항공사인 에티오피아항공이 운항한다. 인근의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을 찾는 국내 승객들도 에티오피아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김남균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로 인천∼아디스아바바 간 운항 편수가 증가해 기업가·교민 등이 보다 편리한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LH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 줘야 한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철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였다.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으로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15개 단지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 달라”고 LH에 촉구했다. 원 장관은 또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