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LH의 전관 특혜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공사 발주의 평가와 심사에서 손을 떼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도, 이에 대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아예 의혹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발주 평가·심사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식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LH는 당초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공사 발주 평가와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 인사 비율을 늘려도 전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2021년부터는 아예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이후 LH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퇴직자들이 여전히 발주 평가·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공사현장의 감리를 감독할 별도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독 기구를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는 아직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개한 15개 시공사 중 이수건설, 대보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과거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량판 구조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안전공사를 진행한 뒤 입주민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을 거칠 방침이다. 6일 LH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 15곳 중 4곳은 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도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천장)를 받치는 구조다. 문제가 된 단지들은 천장과 연결되는 기둥부위에 철근이 빠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강공사 시공법은 전문가의 자문과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거쳐 7가지로 결정됐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무량판 강재주두 보강공법’이다. 우선 기둥 상단 부위를 매끄럽게 표면 처리한 뒤 기둥과 천장이 맞닿는 부위에 강철판을 덧대고 에폭시와 방청·내화 처리 등을 거쳐 마무리한다. 보공강사 자문을 맡은 최경규 숭실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보강공사의 안정성 확보 효과와 관련해 “(보강공사) 이후 1.5배에서 2배가량 기둥의 강도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LH는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분양주택에 대해선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양주시와 파주시에서 진행된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투명하게 입주예정자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입주예정자들이 구조기술이나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하면, 비용을 다 대서 눈높이에서 시각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문희(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은 1일 철도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인력 재배치와 내부 기강 확립 의지를 밝혔다. 한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의 표준은 코레일이 만들겠다”며 “우리가 하는 게 표준이 된다고 보고 기술 개발과 안전 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나희승 사장이 잇따른 철도 사고로 지난 3월 해임된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임기를 시작했다. 한 사장은 “코레일의 역할을 다하려면 철도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국민께 보여 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정책 당국자와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경쟁으로 전체 수요가 늘 수 있고,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한 사장은 철도 투자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분할된 뒤 철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 점이 가장 잘된 부분으로 본다”면서도 “간선 등에 비해 재래선은 투자가 덜 돼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가 몇 년내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중부 전력청이 발주한 1억4500만달러(약 1850억원) 규모의 ‘사우디 네옴-얀부 525㎸ 초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구매·건설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사우디 서부 해안의 전력 생산 거점인 얀부 지역에서 네옴 신도시까지 총 605㎞ 구간에 초고압직류송전선로를 구축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 207㎞의 송전선로와 450여개의 송전탑을 신설하는 포션1사업을 수행한다. 완공은 2027년 7월 예정이다. 초고압직류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송전하는 기술이다. 교류 송전에 비해 원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주파수 상관없이 교류 계통 간 호환이 가능해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송전에 유리해 차세대 송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에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건의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일-알주프 380㎸ 송전선로 등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건설하는 전력망은 총 2만여㎞로, 지구 반 바퀴 길이에 달한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우디 전력망 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의 입지 또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번 사태의 충격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 상당수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현장을 파악한 뒤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 인원을 투입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외에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와 설계사 등에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실 업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주거동까지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을 비롯한 고객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5500억원의 추가 비용은 물론, 주가가 폭락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와 설계사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인력과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설계나 시공상 문제를 찬찬히 살필 여력이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와 설계사도 거의 중소 규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최근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상반기 1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는 1031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당 7만5000원대였던 시멘트값도 최근에는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중소 건설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근을 빼먹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 위험성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을 짓는 문제는 집값이나 관련 정책, 지역의 이권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주택은 집값 상승, 하락기에 따라 공급량이 조절되는데 특정 지역에서 급하게 많이 지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에 투입되는 콘크리트 품질이 낮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트린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철근 누락은 일부 건설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과정부터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철근 누락 단지의 가구수는 모두 1만1168가구 규모다. 임대가 10개 단지 8300가구로, 가구수 기준 74%를 차지하며 분양은 5개 단지 2868가구 규모다. 원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현황 파악을 완료했고,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3위의 대림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양우종합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등 13곳이었다. 단지별로 2∼4개 업체가 함께 시공을 했고,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 부실 시공의 정도나 원인도 제각각이었다. 양주회천 A15는 무량판 전체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A25에서는 302개 기둥 중 126개, 음성금석 A2에서는 123개 기둥 중 101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양산사송 A2, 파주운정3 A23의 철근 누락 기둥은 10개 미만이었다.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도시 RH11 등은 10곳은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층 도면으로 잘못 배근 작업을 진행한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등을 비롯해 5곳의 단지는 시공상의 문제로 철근이 누락됐다. 15개 단지 모두 감리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잡아내지 못했고, 발주청인 LH도 설계·시공·감리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LH에 대해선 전관예우 관행이 설계와 구조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LH의 전관특혜에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만큼 모든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선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 등 보강 공사를 마쳤고, 4개 단지는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개 단지에 대해선 신속히 보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강 조치가 끝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트린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철근 누락은 일부 건설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과정부터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철근 누락 단지의 가구수는 모두 1만1168가구 규모다. 임대가 10개 단지 8300가구로, 가구수 기준 74%를 차지하며 분양은 5개 단지 2868가구 규모다. 원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현황 파악을 완료했고,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입주 예정자는 단지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원했지만, 정부와 LH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 명단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3위의 대림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양우종합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등 13곳이었다. 단지별로 2∼4개 업체가 함께 시공을 했고,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 부실 시공의 정도나 원인도 제각각이었다. 양주회천 A15는 무량판 전체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A25에서는 302개 기둥 중 126개, 음성금석 A2에서는 123개 기둥 중 101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양산사송 A2, 파주운정3 A23의 철근 누락 기둥은 10개 미만이었다.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도시 RH11 등은 10곳은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층 도면으로 잘못 배근 작업을 진행한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등을 비롯해 5곳의 단지는 시공상의 문제로 철근이 누락됐다. 15개 단지 모두 감리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 사장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선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 등 보강 공사를 마쳤고, 4개 단지는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개 단지에 대해선 신속히 보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강 조치가 끝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무제한 논의에 들어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안은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측면,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상임위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를 한 뒤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제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실시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밝히는 한편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민께 진솔한 사과부터 먼저 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토부와 용역사 등이 자료 미제출, 궁색한 변명 등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탓에 국정조사를 신청한 것임을 원 장관은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논의할 몫이지, 여러 의혹을 받는 국토부 장관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용역사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 선언 배경에 대해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에 오물이 쌓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됐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종점 변경 논란 이후 원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예타안 종점인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주민들과 만나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이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면서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가는 오물이 잔뜩 쌓인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안 해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해주겠다고 한다. 우선 오물을 치워야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의혹 해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토를 달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깨끗이 치울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강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지화 선언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만약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국토부 장관이 노선을 틀어 나쁜 데다 갖다 붙였으면 장관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본·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백지화하면서도 올린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올린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국회 예산안 심사나 12월 예산안 통과 전까지는 양평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업 재개를 위해 야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참여한 검증 과정을 밟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 추진을 위한 의혹 해소의 특별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틀에 민주당도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검증방안은 절차를 찾아 제안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 내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이 명시됐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정치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충분히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가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적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조합은 4억2000만원 규모의 소방시설 설계계약, 2억원 규모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안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조합은 임원 해임 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요원을 고용해 조합비로 임금을 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을 횡령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B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추진하면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받았다. 또 임원 급여를 지급할 때 식대를 포함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해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루다 적발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