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간 입원 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아 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비당권파의 ‘지도부 흔들기’에 칼을 빼 든 만큼 내홍이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흔들기가 당의 중심 이슈가 돼버렸다”며 “의원들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당의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도부 사퇴를 공개 요구한 ‘대안과 미래’를 향해서는 “오일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정국으로 중단됐던 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해 징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뤄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로 당이 시끄러운 시점이었다. 장 대표는 전 당원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신임을 얻는다고 당이 조용해질까”라며 “지방선거 전에 잠깐 조용했던 것처럼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잠시 조용하다 다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파를 모아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게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정치 생명을 걸고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원들이 제게 힘이 돼 줄 것”이라며 “당은 당원 중심인데 주요 이슈에 대해 의원들이 대부분 당심과 떨어져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계속 당심과 멀어지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야말로 우리 당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안상훈 의원은 26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아전인수 끝판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때 1호로 나선 게 당시 장동혁 최고위원이었다”며 “본인은 그래놓고 지금 본인 사퇴 얘기 ‘입틀막’(입 틀어막기)은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와 ‘대안과 미래’ 등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압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안 의원이 자신이 지난 4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해 징계 명단에 올랐다고 전하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사람을 일단 블랙리스트에 다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전제는 장동혁호의 사퇴라는 것을 거의 모든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장 대표 퇴진과 동시에 복당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지난번 한 전 대표의 징계는 부당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도 다수론이 그런 쪽이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대설과 관련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장동혁 보다는 보수 재건과 보수 개혁의 방향으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 투쟁에 골몰하는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 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고위도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한다”며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부족한 지점을 채워나가고 2년 뒤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당 운영과 원내 현안, 정책 노선에 있어 국민의 생각을 보다 신속히, 정확히,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보다 유권자 생각에 반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전날 당 사무처에서 배포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당선자가 늘었고, 장동혁 대표가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며 당원 결집을 독려한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당의 이름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가 최고위원,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배포되는 절차적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보도자료는 당직자가 과거 선거에서 그랬듯 지난 선거와 득표에 대해 기계적으로, 정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자료”라며 “당이 가진 정무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된 만큼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흘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선거일 당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노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 등 12명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국민참정권이 훼손된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3시5분쯤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각각 500매 총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중앙선관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투표소들이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만일 서울시선관위가 1000매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 무렵에야 민원인 항의 전화로 사태를 인지했는데,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미 투표종료 시각이 1시간도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여유도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첫 보고받았다.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문제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개혁 방향에 대해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촉발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에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공론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보다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리고, 외부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관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되는 만큼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끝난 뒤에는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발의 의사 밝힌 李대통령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별도의 견제 장치를 도입하려면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자녀 특혜 채용,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전국 단위 선거 때 휴직자 증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왔다.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칼을 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도 개헌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조를 맞췄다. 김 총리는 2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인근 한 대학에서 ‘선관위 개혁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 반대로 성사 미지수 정치권 개헌 논의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헌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한 각론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당내 ‘국민 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헌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사건 보고를 청취·점검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지난 9일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과 선관위의 권한·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이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올 하반기 원 구성이나 ‘조작 기소’ 특검법 협상 등에서 여권에 국정운영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개헌이 성사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권이 수시로 개헌 시도를 재개할 것이란 의구심도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 논의가 힘을 받게 된 이후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장동혁 대표도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재를 재도입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박 의원안과 달리 본투표일을 사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사전투표제는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여야가 2012년 합의해 시범 실시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정식 도입된 제도다. 사전투표제 이전에는 부재자투표제가 있었지만, 사전신고와 투표용지 발송 및 수령 등 절차가 복잡한 문제로 부재자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과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놓고 실제로는 예산의 절반 남짓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0억195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사용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액의 56.5% 수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27.2%로 최하위였다. 투표용지 물량과 별개로 인쇄단가도 오락가락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논란이 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272만원을 집행했다. 예산 편성 당시 인쇄단가(장당 30원)로 송파구 선거인 수의 75%에 달하는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인쇄단가보다 50% 높은 장당 45원을 적용해 투표용지 28만800장만 인쇄하도록 계약했다. 이번 사태로 당일 투표소에서 대기하던 유권자 일부는 결국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현장 대기자들에게 총 175매의 번호표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17매가 회수되지 않아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결국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147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베네치아 등 해외 출장에 8680만원을 썼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혁신당이 충격에 빠졌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가 직접 정치 테러를 기획·연출한 국내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후보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뿌린 음료수에 맞았다고 밝혔다. 당시 정 후보 캠프는 음료수를 피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가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피의자는 곧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경찰서를 방문해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후보를 수사해왔고, 지난 4일에는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정 후보가 사건 이전 피의자와 통화를 했던 기록을 찾아낸 것을 계기로 자작극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무관용 법적 대응과 영구 복당 금지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서 기습 탈당, 연락 두절 등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정이한 전 후보의 논란과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수사기관의 절차와 별개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입당 불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이어가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다른 개혁신당 후보자들도 입장문을 배포해 정 후보와 선 긋기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사안은 정이한 전 후보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라며 “부산시장·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정 후보의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설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보수표 분산이 결국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패배로 이어졌는데 테러 자작극 의혹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예산의 절반 남짓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0억195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사용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액의 56.5% 수준에 불과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등이 70%대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투표용지 물량과 별개로 인쇄단가도 오락가락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논란이 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예산으로 1272만원을 집행했다. 예산 편성 당시 인쇄단가(장당 30원)였다면 송파구 선거인수의 75%에 달하는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당초 편성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원으로 225만원 초과됐다. 서초구청장 선거에도 41만원이 추가로 집행됐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2023년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 등으로 이미 조직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선관위의 자정 작용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 통제와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제·감시 없이 치외법권 누린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 관건은 외부 통제 강화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3년 내무부 소속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기구가 출범했지만, 독립성이 외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는 방패처럼 작동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정식으로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신 단계적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하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을 중앙선관위 외에 각급 선관위까지 확대하거나 국회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체계적으로 회계·인력·행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최소한 국회의 감시 견제의 수위라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전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나 몰라라’ 비상임만 수두룩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상임위원 1명만 상근 체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해왔다. 중앙선관위 산하 17개 시·도 선관위 사정도 비슷하다. 지역 선관위마다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추천한 판사가 겸임하고 있다. 느슨한 조직 구조 탓에 자연스럽게 사무처 직원들의 권한과 비중이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가 상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조직 구조의 책임”이라며 “상임위원을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상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포함 여야 합의가 관건 견제·감시 체제와 상임위원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야 선관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한 책임성 강화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등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수술이 성공하려면 실제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제대로 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정치권이 개헌을 하게 될 때 적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단계적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