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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찾은 원희룡 “고속道 가야 할 길에 오물 쌓여”… 국정조사 요구로 맞선 민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 선언 배경에 대해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에 오물이 쌓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됐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종점 변경 논란 이후 원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예타안 종점인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주민들과 만나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이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면서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가는 오물이 잔뜩 쌓인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안 해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해주겠다고 한다. 우선 오물을 치워야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의혹 해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토를 달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깨끗이 치울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강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지화 선언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만약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국토부 장관이 노선을 틀어 나쁜 데다 갖다 붙였으면 장관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본·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백지화하면서도 올린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올린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국회 예산안 심사나 12월 예산안 통과 전까지는 양평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업 재개를 위해 야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참여한 검증 과정을 밟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 추진을 위한 의혹 해소의 특별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틀에 민주당도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검증방안은 절차를 찾아 제안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 내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이 명시됐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정치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충분히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가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28 06:00:00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 은행과 업무협약…공사 지급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르완다 최대 상업은행인 키갈리은행(Bank of Kigali)과 현지 건설공사 지급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이 해외 금융기관과 프론팅 서비스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사가 르완다 현지 건설공사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프론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조합원사가 르완다에서 건설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금융기관이 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외 사업장에서 보증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키갈리은행 앞으로 조합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전문을 발송하면 보증서가 직접 발급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사의 금융업무 처리시간과 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해외보증 업무 노하우를 보유한 키갈리은행과 상호협력을 통해 6만여 조합원사가 르완다 현지 건설공사 보증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전문건설업계의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와 르완다 인프라·건설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18:02:39
부영그룹, 수해복구 지원금 3억원 쾌척
부영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상심이 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며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부영그룹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다. 2017년 포항 지진피해를 비롯해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 당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지원했다. 지난 18일에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3억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천안함 피격 관련 유족 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도 기탁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1조1000억원 이상이다.
2023.07.26 10:31:28
‘수해 복구’ 팔 걷은 재계… 성금 기부 행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재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에쓰오일은 21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도 ㈜효성과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이 함께 성금 3억원을 마련했다. 조현준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외식업주 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에 있는 피해 입점 업주의 7월 한 달치 광고비와 중개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LX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 상당의 성금과 인테리어 자재, 삼양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2억5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의약품을 각각 기탁했다.
2023.07.21 19:50:00
양양 역세권 개발, 영광 e모빌리티 클러스터 설립…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강원 양양군의 역세권 개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설립 등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국비 지원(최대 100억원)과 함께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으로 나뉜다. 투자선도지구는 강원 양구군(양구 스포행정복합타운), 양양군(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동해시(무릉유천지 관광자원화), 전남 영광군(e-모빌리 클러스터) 4곳이 선정됐다. 양구군은 양구역(2027년 개통)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754억원을 투입해 스포츠행정복합타운,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한다. 양양군은 양양역(2027년 개통)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 등을 조성해 역세권 복합개발에 나선다. 동해시 폐광산을 문화·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 교량,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은 전기차 등 전기운송수단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85억원을 들여 특화공원 등이 포함된 e-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든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는 강원 정선군(그림바위마을·아트플랫폼), 충북 괴산(한지복합문화센터), 충북 보은군(귀농·귀촌 힐링타운), 충남 공주시(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전남 구례군(농촌 공유하우스), 경북 영주(보행로 테마길 설치), 경남 하동군(하동 차 엑스포 가든) 7곳이 선정됐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1 09:25:57
고삐 풀린 분양가… 회복세 탄 청약에 찬물 끼얹나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청약 열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621만6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7% 올랐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9만원, 서울은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2.22%, 13.16% 상승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비서울에서도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긴 사례가 많다. 지난 4월 공급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81㎡A)와 ‘광명 자이더포레나’(84㎡B)는 각각 10억400만원, 10억45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지난달에는 경기 의왕시에서 ‘인덕원 퍼스비엘’(84㎡A)이 평균 10억5175만원의 분양가에도 완판됐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양가 6억원 이하 민간 아파트 비중은 2021년 90.5%에서 지난해 76.8%, 올해는 72.0%까지 떨어졌다. 분양가가 이토록 오른 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각종 건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고금리 여파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려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분양업계에서는 건설 원가 인상만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3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전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한도 상향(9억원→12억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 등까지 더해지며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올릴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면 결국 분양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뜨거워진 청약 열기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응축됐던 수요가 일시에 빠져나온 결과다. 수요가 몰리는 곳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 분양가 수준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으며 다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 지방 일부 권역에서는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해 할인 분양으로 잔여세대를 모집하고 있는 단지가 여럿 있다. 분양시장의 불안요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20년 평균치(6만2000가구)보다 여전히 10% 이상 많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상쇄할 만한 매력이 큰 아파트로 선별 청약하려는 수요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분양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07.21 06:00:00
경매 시장도 양극화… 강남 ‘웃돈’ 노·도·강 ‘유찰’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온기를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 인기 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라, 경매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35건으로 이 가운데 70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8.0%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0.9%로 두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쏠림이 심화하면서 강남권에는 수요가 몰린 반면 강북권은 응찰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 경매에는 응찰자 45명이 나서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평형에 매물이 24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데 이보다 2억원가량 얹어주고 사간 셈이다. 압구정동 미성2차(74㎡)의 지난달 낙찰가(27억7950만원)는 최근 실거래가(26억3000만원)보다 약 1억5000만원 높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달 낙찰률은 16.6%로 10채 중 1∼2채만 겨우 낙찰이 되는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1㎡)은 첫 감정가(5억68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은 3억6352만원의 시작가로도 입찰자를 찾지 못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전체의 낙찰가율은 80%대까지 올라갔지만 강남권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낙찰률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다”면서 “강남권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06:00:00
집주인 허락 없어도 ‘임차인 등기’ 가능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2023.07.19 19:24:43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대학가 월세 1년새 8% 올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1년 새 8% 넘게 오르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의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조사 당시(52만4000원)보다 8.2% 올랐다. 지난해 조사 때에는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 3곳이나 됐다.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대 인근(60만5000원)과 중앙대 인근(60만3000원)이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 인근은 지난해 51만4000원에서 올해 60만5000원으로 1년 새 17.7%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11.1%, 9.9% 올랐다. 연세대는 9.6% 오른 58만5000원, 서강대는 9.0% 오른 56만5000원을 기록했고, 경희대(서울대캠퍼스)도 8.9% 오른 55만5000원으로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한양대는 55만5000원으로 7.0% 올랐고, 한국외국어대(서울캠퍼스)는 54만3000원으로 5.8% 상승했다. 고려대는 3.8% 오른 55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만 평균 월세가 45만7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2.1% 내렸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가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2학기에도 대학가 주변 월세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7.19 06:00:00
6월 전국 집값 0.05% 하락… 6개월째 하락폭 둔화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하락폭이 6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05% 하락했다. 전월 하락폭(-0.22%)보다 줄어든 수치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1.98%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월 -1.49%, 2월 -1.15%, 3월 -0.78%, 4월 -0.47%, 5월 -0.22%로 하락폭이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5%, 0.03% 오른 반면 지방은 0.13% 내렸다. 서울에서도 강북권은 0.06% 내렸지만, 강남권은 0.15% 올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04% 하락했으며 연립주택은 0.15% 내렸다. 단독주택의 하락률은 0.10%로 집계됐다. 전국 전셋값은 0.16% 내렸지만,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전월(-0.31%)보다 감소했다. 월세도 전국 기준는 0.09% 내렸지만, 전월(-0.14%)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2023.07.17 14: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