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한문희(60)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2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한 전 사장은 오는 24일부터 코레일 신임 사장을 맡게 된다. 한 신임 사장은 철도고를 졸업한 뒤 철도청(코레일의 전신)에서 근무하다가 행시(37회)에 합격했다. 코레일에서 경영혁신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정책실장,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지내며 40년가량 철도 분야에서 일해왔다. 2021년 11월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코레일 사장에 지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한 신임 사장의 취임으로 코레일은 4개월 간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2021년 11월 임명된 나희승 전 사장은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단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3월 해임됐다. 나 전 사장 해임 이후에는 신임 사장 선정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1년 새 8% 넘게 오르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의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조사 당시(52만4000원)보다 8.2% 올랐다. 지난해 조사 때에는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 3곳이나 됐다.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대 인근(60만5000원)과 중앙대 인근(60만3000원)이 뒤를 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 자율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청바지와 라운드티, 운동화 등 캐주얼 복장을 업무 특성과 상황, 장소에 맞게 선택해 입을 수 있다. 근무복 자율화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방재지구에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경기 고양시(3곳), 전남 신안군(1곳), 경북 울진군(2곳), 전남 목포시(4곳), 순천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완화해주는데, 이를 1.4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제 운영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돼 산사태, 노반 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곻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안내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우크라이나와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올렉시 두브레브스키 보리스필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29㎞ 거리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여객 수송량의 62%, 화물 수송량의 85%가 집중된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반 시설로 협력 범위를 넓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인프라·프로젝트, 기계·부품·장비, 소비재 등 분야의 한국 기업 20개사가 폴란드 기업 70여개사와 만나 93건의 상담을 했다. 계약 추진액은 843만달러(약 107억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시공자에 두산건설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자를 추천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1구역은 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지구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 총공사비는 978억원이며 용적률 299.5%, 최고 층수 24층 규모의 주택 299가구가 공급된다. LH는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12일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결정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제안서에서 성북천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 주거 쾌적성을 위한 4베이 평면 확보, 입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및 조경 특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LH는 두산건설과 설계·시공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해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5년 착공, 2028년 입주 목표다. LH는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다. 지난달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시행자 지정까지 14일 소요된 것으로, 역대 재개발사업 중 최단기간이다. 전농9구역은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됐다. LH는 입주권 분쟁 문제로 극심했던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끌어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의 사업 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 35층 이하의 공동주택 총 1159가구로 조성된다. 분양주택 920가구, 공공주택 239가구가 공급된다. 2026년 착공, 2029년 입주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역내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지금 자카르타에서 모여 회의할 예정인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RF에 참석하는 북한에 어떤 입장을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윤석열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ARF에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시·군·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에게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에는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을 민간 설계업체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전 정권에서 선정된 업체의 노선을 검토해 대안이 도출된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당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공동용역을 맡겼고,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노선 등을 검토한 뒤 같은 해 5월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두 달 뒤 이를 토대로 양평군에 노선 검토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예타안에서 종점은 그대로 둔 채 강하IC 설치를 위해 남쪽으로 휘어지도록 변경한 1안과 강상면 종점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다시 양평군과 협의를 거쳐 강상면 종점안을 반영한 ‘전략영향평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국토부가 설계사를 선정하고, 설계사가 대안 노선을 검토한 시기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말을 바꾼 적은 없고, 양평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대안 노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며 “설계사가 제시한 대안을 양평군과 다른 전문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양평에 토지를 보유한 문재인정부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안이었다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안 노선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속도로 게이트로 본인과 자당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한다면 그건 바로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라며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으로 일관된다. 답정처가”라며 “윤석열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원 장관은 고속도로 개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안 추진위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이고 1조80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간 국책사업을 장관이 화난 얼굴로 (대응하는 게) 국민 보기에 대단히 의아스럽고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