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를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발표하자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서울 비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재건축 추진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초 ‘35층 룰’ 폐지를 공식화한 뒤 신통기획 초안 공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강남권 아파트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압구정동 등 한강변에 대한 신통기획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한 4월 들어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급매물도 속속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 2∼5구역(77만3000㎡)을 50층 내외의 1만1830가구 규모 수변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통기획안을 내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압구정동 아파트 매매 건수는 5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매매량(36건)의 1.5배 수준에 달한다. 압구정동이 있는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 1월 95건에서 2월 186건으로 급증한 뒤 3월(180건)과 4월(188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5월 들어 255건으로 대폭 늘었다. 거래가 늘면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신통기획에 포함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면적 208㎡)는 지난달 27일 64억원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직전 최고가격인 52억9000만원보다 11억1000만원(21%) 높은 가격이다. 옆 단지인 한양5차(102㎡)도 지난달 2일 29억8000만원에 팔리며 기존 신고가(26억5000만원)를 갱신했다. 인근의 압구정동 현대8차(163㎡)는 2021년 8월 신고가 48억7000만원보다 8000만원 비싼 49억8000만원에 지난달 2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압구정 외에 주변의 다른 재건축 단지 상황도 비슷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는 지난달 17일 25억6000만원에 체결됐다. 2021년 11월에 기록한 신고가(28억2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말 21억5000만원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주택을 매입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한정된 만큼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강남권 일부 단지의 분위기가 재건축 단지 전반에 대한 수요로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와 신통기획 등으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여전히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는 인수 예정인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사명을 ‘KGM커머셜’(KGM Commercial)로 변경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커머셜은 ‘상용차’라는 의미로,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KG모빌리티는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일 에디슨모터스의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막바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에디슨모터스 인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KG모빌리티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인수대금은 약 550억원 규모이며, KG모빌리티는 현재 이 가운데 약 10%를 납부한 상태다. 잔금은 향후 관계인 집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납부한다.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5일 경남 함양군 에디슨모터스 공장을 찾아 “회생절차로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모두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업을 중단하기 앞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두 안 중에 나중에 나온 안(강상면 종점안)만 원점화시키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김 여사를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했기 때문에 저랑 1대 1 토론을 하든지 해서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우려로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는 모두 22만20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만9956건)과 비교해 14.6%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올해 아파트 매매는 16만3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5987건)보다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3건) 대비 94% 급증했다. 그밖에 대구 72.7%, 서울 68.9%, 인천 66.3%, 대전 41.2%, 경기 38.9%, 부산 14.1% 등 주요 지역 거래도 모두 작년보다 활발해졌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주택과 빌라 거래는 급감했다. 단독·다가구 매매는 올해 2만35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고, 빌라는 3만4659건으로 47.1% 줄며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빌라는 물론, 단독·다가구 매매 모두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은 투자가치, 환금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아파트 외 주택을 외면한 결과라고 경제만랩은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빌라 등에 대한 수요를 더욱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매매뿐 아니라 경매시장에서도 비아파트 선호도가 바닥권이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빌라 경매 912건 중 74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은 8.1%로, 2001년 1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이 대체재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매매시장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져 있는데 이를 발견해야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시공사는 그나마 부실한 설계에서 철근을 추가로 빼먹고 공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해당 아파트 건설의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사고위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공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철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감리는 설계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가뜩이나 철근이 부족한 가운데 설계대로 시공되지도 않고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사고조사위가 사고현장에서 기둥을 확인해본 결과 8곳 중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빠졌다. 여기에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설계 기준 강도는 24MPa인데 30%가량 낮은 측정 결과 16.9MPa였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날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역전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해 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는 한편,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전세 반환대출 풀고 피해 지원 확대 정부는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1년간 전·월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주인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 60%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는 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앞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 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펀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현재 1조원 규모인 캠코의 PF 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부세 부담 안 늘리고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묶어둘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으로 계산해서 종부세를 매기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세 부담을 낮췄다. 올해는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갔고, 종부세율 인하 조치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가운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12만원을 냈다.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고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8.7% 줄어든 252만원만 내면 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소유한 2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장기 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과 구입대출의 소득 기준을 각각 7500만원, 85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약 3만8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을 전면 개편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품질인증 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다. 그간 카파몰에서 품질인증 부품을 검색하려면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알면 적합한 품질인증 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고객에게 품질인증 부품, 재생 부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업자들도 손쉽게 품질인증 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도 제공한다. 부품 납품업체가 완성차 상표를 달고 판매하는 OEM 부품과 품질인증 부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세입자 안내 조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절차가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전송됐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신청 이후 요건 미비로 미가입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다. 이와 별도로 등록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미반환 보증금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번 시행령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와 소명 절차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오는 9월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에 대해 당사자 소명과 심의 등 2∼3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정보 공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공개된다.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전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상식에서는 68개 협력사의 110개 하도급 계약에서 전공정 무재해를 달성해 총상금 3억5000여만원을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전 사업장 내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 기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협력사에 집중 지원되며, 협력사가 수행한 계약 건별로 상금을 합산해 전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의 길’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2회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일반부문과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사람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으로 진행된다. 길의 역사와 발전을 주제로 한 사진도 포함된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항공(드론)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는 비행, 항공촬영 인허가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수상작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상금 400만원, 1점), 금상(250만원, 3점), 은상(150만원, 3점), 동상(70만원, 6점), 입선(20만원, 37점) 등 총 50작품에 276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도로공사는 사진뿐 아니라 사진에 얽힌 사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길에 얽힌 스토리, 경험담, 기타 사연을 작품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도공 본사와 수목원, 휴게소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길 뿐만 아니라 길 위의 시설물이나 사람들도 사진전의 주제에 해당하는 만큼, 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 있고 독특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