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들어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2차 사전예약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은 당해지역 기준 평균 189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이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은 총 590가구 모집에 약 1만명이 지원해 최고 경쟁률(청년 특별공급) 56대 1, 평균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13대 1, 일반공급은 34대 1로 집계됐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1890만원, 최고 2520만원이었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당해지역 1800만원, 수도권 1670만원(동일 금액자 중 추첨)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무주택·자산 등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덕강일 3단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2026년 8월 본청약을 거쳐 2027년 입주 예정이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고,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인 7∼8월에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2.9%가 7∼8월 사고에서 발생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 사고가 맑은 날 사고보다 훨씬 위험성이 큰 셈이다. 월별로 보면,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776명의 255명(32.9%)이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발생한 사고로 희생됐다. 그다음으로 9월과 6일이 사망자 비중이 큰 편이었다. 최근 3년간 7∼8월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았다. 7∼8월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하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별로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았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한다. 나이·학력 등 응시 제한이 없어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알려지면서 응시 인원 규모가 국내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많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기간은 8월 7∼11일, 시험일자는 10월28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2차 응시자 수는 38만7838명이다. 응시자 수 규모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지난해 기준 44만7669명)에 비견될 정도여서 사교육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성인들의 수능’이라고 부른다. 시험은 1, 2차를 하루에 모두 보는 방식이다.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 번에 1·2차를 모두 통과할 수도 있고, 1차 합격자가 다음해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할 수도 있다. 합격 기준은 1차와 2차 모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평균과 관계없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률은 매년 달라지지만 약 20% 수준이다. 2차 시험까지 통과하면 28시간 실무교육 등 소정의 교육 기간만 거쳐 바로 개업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등 직업윤리에 대한 의무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중개업계에서도 현장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바로 실전에 투입돼 전세사기나 보증사고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제금 지급 중 71.6%가 업력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현행 28시간인 실무교육을 64시간으로 크게 늘리고, 연수교육과 직무교육도 각각 12시간에서 15시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기간 중개업 실무 경험을 습득한 뒤에 개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수습 기간을 거치는 방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시장 초기에는 공인중개사 전체 규모를 늘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단계가 됐다”면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차원의 자율정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말에는 신규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은 물론, 관용차와 렌터카에도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취득가액 3억원 초과 승용차(6299대)의 74.8%(4713대)가 법인 명의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로 제도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세입자 안내 조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전송됐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신청 이후 요건 미비로 미가입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다. 이와 별도로 등록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미반환 보증금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번 시행령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와 소명 절차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오는 9월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에 대해 당사자 소명과 심의 등 2∼3개월 관련 절차를 거쳐 정보 공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공개된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역전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해 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는 한편,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전세반환대출 풀고 피해자 지원 확대 정부는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1년간 전·월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주인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 60%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는 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 5채에 전세금 5억원,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를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약 3억7500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주인 입장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추가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을 때 보증금의 일정액을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앞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종부세 부담 안 늘리고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묶어둘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으로 계산해서 종부세를 매기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세 부담을 줄였다. 올해는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갔고, 종부세율 인하 조치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가운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12만원을 냈다.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고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8.7% 줄어든 252만원만 내면 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소유한 2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 감소하게 된다. 현행법상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소유의 토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서울시의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구상도 실현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장기 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약 3만8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택지를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조금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선 “아직 종점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변경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보고를 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조금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선 “아직 종점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변경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보고를 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 중구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분양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가구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한 정거장 거리다. 인근에는 선화초를 비롯해 충남여중·고, 대성중·고, 보문 중·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둔산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분양업계에서는 지난 5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법 통과를 계기로 대전 지역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주요 도심에 기업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청년인재와 기업을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대전에 2030년까지 530만㎡ 부지에 총 3조 4585억원을 투입해 나노·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헬스·의료 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배가 넘는 차익을 거뒀다. 중국 국적의 B씨도 2020년 10월 인천 서구에서 9억7000만원의 토지를 구입한 뒤 1년 남짓 지난 2021년 11월에 12억3000만원에 팔아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 C씨와 D씨도 제주에 있는 토지를 11억5000만원에 공동 명의로 구입했지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실을 관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거쳐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의 부부 중 남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2억7000만원에 부인에게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위법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를 국세청이나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외국인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