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6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체계 미작동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50%로 축소한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도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철환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고, 지침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 투표 당일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소가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은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그와 동시에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당일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39명이 대기표를 받은 뒤 투표를 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시절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일정에 배우자를 동반했고, 배우자 항공비와 숙박비 등은 세금으로 지출됐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배우자가 동행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소청 마감 기한인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명의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던 6개 지역에 충북 1곳을 추가한 것이다. 7곳과 별개로 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대전, 충남, 세종, 전북 4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서 제출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7개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또는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국민의 참정권 훼손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모든 곳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은 범위를 좁혀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 “G7 사이에 단합과 수준 높은 논의 진정한 협력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에비앙레벵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기자회견에서 “G7의 모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강화를 포함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약속했다”며 “G7 내에서 이와 같은 의견 일치를 이룬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G7 내에선 그동안 의견 불일치나 차이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는 진정한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러시아 측에 평화 협상을 위한 진지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에 맞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의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려는 공동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는 만장일치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한 매우 훌륭한 합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의 분열, 다중 위기 등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렸으며, 게다가 지난 몇 달간은 분열과 갈등, 의견 불일치가 두드러졌던 시기였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이를 극복해 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론으로 번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위한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의 조직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 등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에 실패했고,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 초안을 논의하고 17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TF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리거나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현행 헌법은 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위원에 대한 파면도 제한하고 있다. 위원 정수 조정이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고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일단 선관위에 대해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 체계를 동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선거 관리 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선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은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론, 위원 구성도 국회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서도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관리 과정 자체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효력까지 포함시킨 만큼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2022년에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000원 중 1000원을 뺀 83억479만6000원을 지급했다.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은 해명마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비율 기준을 낮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인쇄·보관 부담을 들었지만, 선거 관리 편의와 의혹 대응이 국민의 투표권보다 앞설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였다가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렀고, 다시 그 해명으로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부정선거 의혹 탓” 해명에 더 커진 불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의뢰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쇄비율 하한선 축소가 아닌 ‘투표용지 분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라며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참정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이 결여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선관위의 관리 편의나 목적성을 따지며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참정권을 이렇게 가볍게 인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애초에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고, 각 투표소마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투표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데 투표율을 예측해 인쇄기준을 정하게 놔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의혹을 부추겨놓고,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라고 덧붙였다. ◆회의록도 없이 인쇄매수 축소… 부실 관리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일부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의사결정을 정식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하듯 서면의결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선관위와 광진구선관위는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로만 선거인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일정상의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청사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무번호 용지가 송파구선관위에 1만7000매 교부돼야 했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무번호 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송파구 선거인(56만4438명)의 3%면 1만7000매 안팎이 돼야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관내 선관위에 무번호 용지를 각 2000매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번호 용지를 제외하면 송파구선관위의 본투표용지는 선거인수 50% 기준에 미달된다고 조 위원장 전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의 오류도 뒤늦게 파악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투표소 2곳에서 개표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337표, 임태희 후보가 368표인데 둘의 득표수가 바뀌어 입력됐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제9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 간 득표차가 47표 줄어들긴 하지만, 당락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실수와 늑장 대응이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1일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선관위 측은 “지난 4월27일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7일 서면의결로 처리했다”며 “회의록은 없고,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원회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이 처리된 송파구와 광진구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송파구에서는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다. 광진구에서도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별로 5∼9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25개 구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의사결정 부실과 밀실 행정, 현장 대응 무능이 한꺼번에 드러난 총체적 참사였다. 명확한 근거나 의결 절차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춰놓고도 대응 매뉴얼과 예비 인력은 준비하지 않았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현장에서 감지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유권자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를 공식 인지했다. 국민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이 스스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키운 셈이다. ◆회의 없이 기준 낮춘 선관위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는데,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내부 2명의 전결로 기준이 바뀐 것이다.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여왔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최소 기준을 점점 낮췄을 뿐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 한번의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은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최소 50% 기준에 따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전체 27개 동 중 잠실3·4동을 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지역 선관위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각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용지를 준비하게 된다. 송파구의 6·3 지방선거 투표율은 65.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서울 평균인 63.6%와 비교해도 2.2%포인트 높은 수치다.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인쇄하지 않은 이유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검수·보관 부담,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들었다. 100 단위 아래를 버리는 ‘절사’ 관행으로 그마저 최소 기준 50%를 지키지 않은 투표소도 전국 1371곳에 달했다. 예를 들어 송파1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3999명) 50% 기준은 1999.5명이지만, 100 미만 숫자를 버린 탓에 1900매만 인쇄했다. 전북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개표 당시 전주 중화산1동 3투표소 결과를 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표 오류까지 발생한 것이다. ◆매뉴얼도 예비 인력도 부재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한 마땅한 대응책도 세워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탓에 유권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다. 선거 당일 예측보다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잔여 투표용지를 중간에 파악하는 절차도, 부족한 투표용지를 어디서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투표용지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도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가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송파구 22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배달에 나선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5명에 불과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시위원회 보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할지 여부를 문의했다. 정작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에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나서 사태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5시10분 송파구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을 재확인한 뒤 관내 인근 투표소에 있는 여유분을 회수해 옮기라고 안내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오후 6시20분이 돼서야 서울시내 14곳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이날 현재 전국 91개 투표소로 늘었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곳곳서 내부 비판 ‘봇물’ 선관위 내부에서도 인력과 구조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 한 직원은 지난 7일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에 올린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 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된 참사였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일선 지방공무원들도 이번 사태를 두고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서울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선관위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고만 받고, 지시하고 감시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통보 수시간 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교롭게도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겼단 것이다. 선관위는 10일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또 한 번 선거 관리 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임의로 축소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최소한의 매뉴얼 작성이나 예비 인력 배치도 전무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 서울 일부 지역의 한정된 문제로 발표됐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단위 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1963년 창립 이후 최대 존립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투표소 봉쇄시위가 벌어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지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광상자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반납됐다가 소형기표대 등 다른 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8일 김정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선관위에 팩스로 통보한 건 9일 오후 5시쯤이고, 폐기업체 인계는 그 5시간 정도 전인 같은날 낮 12시쯤 이뤄졌단 것이다. 이 와중에 민소영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해 전날 서울시선관위가 해촉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도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인천과 광주전남 일부 사전투표소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일치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관할 선거거관리위원회는 “우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인천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는 9일 각각 설명자료를 배포해 인천시장 선거와 전남광주시장 선거의 사전투표 개표 상세내역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시장 선거의 송도1동관내사전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1440표를 얻었다.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도 박 후보는 3030표, 유 후보는 1440표로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했다. 전체 선거인수는 송도1동 4548명, 송도2동 45040명으로 차이가 있었고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의 득표나 무효, 기권표도 일치하지 않았다. 전남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무려 10곳에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1동에서는 민 후보가 1401표, 이 후보 120표를 얻었고, 장성군 북하면과 함평군 엄다면에선 민 후보 606표, 이 후보 57표를 기록했다. 여수시 삼일동과 신안군 하의면,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팔금면, 화순군 이양면과 강진군 병영면도 각각 득표수가 일치했다. 관할 선관위는 각 투표함이 독립된 개표경로로 집계됐고, 우연한 결과로 득표수가 같아졌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사전투표함은 개표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투표지분류기와 사람을 거쳐 독립적으로 집계됐다”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집계한 결과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선관위도 개표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봉쇄·봉인됐으며 투표참관인과 호송경찰 등이 동반해 각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한 후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됐다”며 “이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각 개표소로 이송돼 독립적으로 개표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각기 다른 장비와 인력을 통해 공정하게 집계된 투표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해명에도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인천시장 선거 투표소 2곳에서 두 후보(박찬대·유정복)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할 확률은 5억9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억9000만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인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은 인천과 광주·전남 12곳 지역의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 임직원 등을 고발했다. 자유통일당 강연재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투표 위조 및 증감죄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방선거의 모든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전산자료, 서버기록 등에 즉각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8일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후폭풍이 확산할 경우 국정조사 외에 특검 도입과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국회 의안과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10일)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 기간·대상·범위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하고, 조만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관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청와대 조사 등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관위 국정조사를 근본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백 의원이 독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 주말 새 주축이 됐던 2030세대 참여 규모가 첫 평일을 맞아 줄면서 강성보수 단체 측이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참여인원은 2000명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