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연달아 발의된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가운데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이전 상가를 쪼개 파려는 시도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선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지하상가 1109㎡짜리 1개 호실을 한 법인이 통째로 사들인 뒤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일어났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가 176실로 늘었다. 강남권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개포우성5차,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10여개 재건축 단지가 지분 쪼개기를 비롯한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가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최 의원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강 조망권에 더블 역세권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평균 28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일반공급의 경우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645대 1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에서 255가구 모집에 모두 7만2000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176가구 모집에 2만1000명이 신청해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경쟁률이 210대 1, 생애최초는 181대 1이었다. 노부모 부양은 59대 1, 다자녀는 2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급 79가구에는 5만1000명이 신청해 6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부지는 공공분양 유형 가운데서도 ‘일반형’으로 공급돼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으로 공공분양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수억원 저렴한 수준이라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무주택 청년들의 관심도 컸지만, 일반형이라 청년 특별공급 물량은 배정되지 않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검증과 자격별 선정방식을 거쳐 다음달 5일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경기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등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점차 낙폭을 줄이면서 약 1년 만에 보합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R114가 수도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24만4008가구의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낙폭이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가격 하락 폭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중순 이후 보합 지역이 늘고 있고, 송파구, 강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달 9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공급면적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지난해 6월 10일 가격과 비교해 464만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1744만원, 송파구 833만원, 노원구와 금천구가 각각 453만원 하락했다. 강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가격 격차를 보인 것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가 포함된 영향이다. 용산구는 5680만원에서 5691만원으로 1년 전 가격보다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재 성격이 강한 만큼 최근 하락세 둔화는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밑돌고 있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 제정 지연 등 투자 여건이 가변적이므로 성급한 매수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은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2만97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가 11만2612건(49%), 월세가 11만7176건(51%)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넘어섰다. 1∼5월 기준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주택 중에서는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6만3009건 중 월세는 4만5772건으로 72.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다세대·연립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46.2%(2만3941건)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5월 역대 최고치(41.6%)를 찍은 아파트 월세 비중은 올해 41.3%로 소폭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매 유예·정지 신청 6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615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2952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8일 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우선매수권과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정부의 기존 금융·긴급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들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안정세를 등에 업은 결과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원자재값·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청약 실수요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비수기인 1,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순위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 3월 5.0대 1에서 4월 9.0대 1로 높아졌고, 지난달에는 18.8대 1까지 치솟았다. 전년 동기(8.0대 1) 대비 2.25배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청약경쟁률이 82.2대 1에 달했고, 미달은 1곳도 없었다. 서울에서 지난 3월 분양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공급 98가구 모집에 2만명 가까이 몰리면서 19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대우건설이 충북 청주시에서 공급에 나선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도 73.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모집을 마감했다. 과거 ‘줍줍’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무순위 청약에도 다시 사람이 몰리고 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 전국 아파트는 모두 1992가구에 모두 19만2820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이 100.3대 1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경쟁률(15.5대 1)의 6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는 지난달 30일 계약취소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2900명이 몰려 1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튿날 열린 경기 ‘평택 지제역 자이’의 무순위 청약에는 4가구 모집에 5만7434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무려 1만4358.5대 1에 달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지난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초조한 마음에 성급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일부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른바 ‘배짱 분양’을 강행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8.62%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09%,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벌써 17.78% 오르며 최근 들어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사 단가 자체가 오른 영향이 크다. 결국 분양하는 단지의 입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변 시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성장률이 연 1%대에 불과한 시점인데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주변 시세와 따져보고 분양가가 확실히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물량을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에 사람이 몰린 것은 그만큼 분양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뜻”이라며 “무순위 청약은 2∼3년 전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요자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도 치솟는 반면 지방에선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되고 미분양 우려가 여전하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6.7%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3월 73.6%에서 4월 75.7%, 지난달 80.1%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서울은 4월 81.9%에서 지난달 86.7%로 올랐는데,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평균 입주율(93.3%) 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지방은 여전히 냉각기에 머물고 있다. 대구·부산·경상권이 4월 61.2%에서 5월 66.3%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광주·전라권은 65%에서 56.8%, 강원권은 64%에서 56.2%, 제주권은 67.8%에서 62.2%로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44%), 세입자 미확보(26%), 잔금대출 미확보(2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지방은 여전히 60%대의 낮은 입주율을 보이며 정체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지방 시장이 장기 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약 1년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반면 지방은 0.05% 내리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세종시가 유일하게 0.18% 올랐고, 충북이 보합세를 기록한 것을 빼면 다른 지방 권역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청약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두산건설이 서울시 은평구에 공급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몰려 평균 78.9대 1의 청약경쟁률로 마감됐다. 경기 파주시의 ‘운정자이 시그니처’도 650가구 모집에 4만1802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6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조성되는 ‘수에르떼 밀양’은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고금리 기조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까지 고려하면 집값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도 치솟는 반면 지방에선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되고 미분양 우려가 여전하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6.7%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3월 73.6%에서 4월 75.7%, 지난달 80.1%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서울은 4월 81.9%에서 지난달 86.7%로 올랐는데,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평균 입주율(93.3%) 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지방은 여전히 냉각기에 머물고 있다. 대구·부산·경상권이 4월 61.2%에서 5월 66.3%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광주·전라권은 65%에서 56.8%, 강원권은 64%에서 56.2%, 제주권은 67.8%에서 62.2%로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44%), 세입자 미확보(26%), 잔금대출 미확보(2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지방은 여전히 60%대의 낮은 입주율을 보이며 정체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지방 시장이 장기 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약 1년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반면 지방은 0.05% 내리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세종시가 유일하게 0.18% 올랐고, 충북이 보합세를 기록한 것을 빼면 다른 지방 권역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청약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두산건설이 서울시 은평구에 공급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몰려 평균 78.9대 1의 청약경쟁률로 마감됐다. 경기 파주시의 ‘운정자이 시그니처’도 650가구 모집에 4만1802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6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조성되는 ‘수에르떼 밀양’은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고금리 기조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까지 고려하면 집값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대폭 낮춰 잡았다. 국내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은 1.2%로 제시하며 하반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성장률을 낮춘 이유로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반영돼 가계 실질구매력이 약화한 것도 내수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기저효과로 4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설비투자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수출 분야에서는 반도체·중국 시장 불황이 장기화했고, 글로벌 투자가 위축돼 하반기 기대감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약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연간 무역수지도 적자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1.2% 성장률은 국내 주요 기관 중 가장 부정적인 전망에 속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1.5%와 1.4%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1.3%를 제시한 바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동국대학교와 공동 개설한 ‘건설경영CEO과정’에서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등을 초청해 강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강연자로 어니스트 은사비마나(Ernest NSABIMANA)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아나스타세 무레케지(Anastase MUREKEZI) 르완다 전 국무총리가 나섰고, 강연 주제는 ‘르완다 산업의 이해 및 르완다 인프라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르완다 인프라 프로젝트 강연에 나선 은사비마나 장관은 “르완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운송시설, 에너지 시설, 수도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르완다 전 지역에서 국민 생활 기반시설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르완다 국가 성장사업에 대한 한국의 다방면에 걸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르완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한국 건설업계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레케지 전 총리는 화상 강연을 통해 “르완다가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 부패 수준이 낮고, 정치적 안정성이 뛰어난 국가로 꼽히면서 광산, 건설 및 부동산, 인프라 시설, 정보통신 기술 분야 등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르완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세금 감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강의는 르완다 산업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르완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국내 건설업계의 르완다 현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현지 기술자 인재 양성 등과 관련하여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4월 르완다 인프라부와 인프라 분야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과 이익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르완다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전문건설사 및 종합건설사의 공동참여, 르완다 기술자를 위한 한국 건설교육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