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배달업 인증업체와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안전교육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업 성장과 함께 종사자 수도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계속 증가세다. 이륜차 사고 증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와 상황별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 교육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 교육안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의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교육 참여에 따른 혜택 부여 등 이수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7월까지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지만, 지방 아파트값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값 낙폭도 감소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해 1월 셋째주(0.01%) 이후 약 17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0.04%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강남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20%, 송파구는 0.22%에서 0.30%로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용산구와 마포구도 각각 0.04%에서 0.08%, 0.05%에서 0.08%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난주 보합이던 노원구와 은평구, 서대문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매도인 간 희망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유지되고, 일부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며 “지역·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이 이번주에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4%로 다시 상승했고, 경기는 지난주 -0.04%에서 금주 -0.01%로 낙폭을 줄였다. 인천은 연수구(0.08%)와 중구(0.20%), 남동구(0.07%)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경기는 하남시(0.25%), 화성시(0.22%), 광명시(0.14%), 성남시(0.1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0.05% 내렸지만,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은 둔화했다. 충북 아파트값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바뀌었고, 세종(0.18%)이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기준으로는 0.02% 떨어져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지만, 지방 아파트값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값 낙폭도 감소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해 1월 셋째주(0.01%) 이후 약 17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0.04%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강남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20%, 송파구는 0.22%에서 0.30%로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용산구와 마포구도 각각 0.04%에서 0.08%, 0.05%에서 0.08%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난주 보합이던 노원구와 은평구, 서대문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매도인 간 희망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유지되고, 일부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며 “지역·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이 이번주에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4%로 다시 상승했고, 경기는 지난주 -0.04%에서 금주 -0.01%로 낙폭을 줄였다. 인천은 연수구(0.08%)와 중구(0.20%), 남동구(0.07%)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경기는 하남시(0.25%), 화성시(0.22%), 광명시(0.14%), 성남시(0.1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0.05% 내렸지만,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은 둔화했다. 충북 아파트값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바뀌었고, 세종(0.18%)이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기준으로는 0.02% 떨어져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전세사기와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킴중개를 통한 매물 거래는 △전문 인력의 일대일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의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의 3단계를 거친다. 이후 직방이 자회사인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중개사고 발생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직방이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직방은 이를 통해 이용자가 매물과 집주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으로 세입자가 중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개법인이 책임을 지는 만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방은 다음달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다른 빌라·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시장의 불안정성 우려로 한국 경제의 경착륙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착륙, 시작된다 -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102.2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월에는 98.0포인트를 기록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99.0포인트를 저점으로 2월 99.2포인트, 3월 99.7포인트, 4월 99.9포인트로 반등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방향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요부문 경기 동향을 보면 4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 줄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5월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8% 급감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경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험 요인으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과 중국 시장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 1.3%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통화 긴축정책으로 기업투자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시장의 경우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18.4%로 집계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과 정부의 높은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가 중국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런 경기 동향을 바탕으로 2분기 한국 경제가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보복 소비심리로 1분기 경기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3년7개월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명예회복에는 성공했지만, 타다가 이미 해당 사업을 접은 지 오래여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혁신 주저앉힌 정치논리 정보통신(IT)과 스타트업 등 산업계에서는 타다의 관련 서비스 중단과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주저앉힌 동력은 국민 편익이나 사업 효율성 문제가 아닌 정치논리였다고 주장한다. 신사업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인 데다 타다 사례처럼 기존 제도권을 피한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대관, 입법 지원업무 등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환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당시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였던 VCNC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정해 태우는 일반적인 모바일 기반 플랫폼과 달리 회사가 배차를 정해 직접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이 화제가 됐다. 일반 택시보다 비용이 30%가량 비쌌음에도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쾌적한 탑승환경 등 기존 택시와 다른 장점 덕이었다. 타다의 흥행 소식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출시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는 이유였다. 그해 10월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초반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결국 총선을 의식해 타다 금지법에 당론으로 찬성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25만여명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총선 100만표의 힘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타다 금지법과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타다와 같이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증차를 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의 문턱이 높은 편이다. ◆여전히 진입장벽 막힌 혁신사업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타다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 간 갈등이다. 법률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수년간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해 “부당하게 혁신을 막은 것이 얼마나 뼈 아픈 결과를 내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을 포함해 제2, 제3의 타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혁신 창업가들의 도전을 부당한 기득권으로 막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갈등의 고리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이날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협회는 “모빌리티, 리걸테크(법률 관련 기술),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8만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국내 주택 8만3512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국인 소유 주택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 때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구매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커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경우 1999년부터 발표해 왔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4만4889가구(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만9923가구), 캐나다인(5810가구), 대만인(3271가구), 호주인(1740가구)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가구(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7553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5만135가구였다. 외국인 주택 73.6%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소재 주택이 3만1582가구(37.8%)였고, 서울(2만1992가구)과 인천(8034가구)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중 다주택자 비율은 6.5%로 집계됐다. 2주택 소유자가 4121명,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만3000㎡(5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7.8%)과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유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는 다르게 토지는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경기(4862만㎡), 전남(3916만㎡), 경북(3690만㎡), 강원(2418만㎡), 충남(2269만㎡) 등의 순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5296건 중 증여는 324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2019년 11월(6.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달 증여 비중은 5.17%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5.16%)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올해 증여 취득세가 인상되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데다 최근 거래절벽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시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적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들이 엄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린 겁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제도 안정성이 크게 퇴행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3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간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도 같은 기조가 유지됐다. 2017년 8·2대책을 통해 장기 임대(4∼8년)를 유도하면서 일종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임대등록이 절세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8년 9·13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면제 등 혜택을 거둬들였고, 이듬해 12·16대책에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강화했다. 2020년에는 6·17, 7·10대책을 통해 사실상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목표로 과세 혜택 대부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2017년 22만9000명(85만가구)이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수는 2020년 52만명(160만가구)으로 급증한 뒤 이듬해 31만명(96만가구)으로 줄어들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 등록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성창엽 회장은 “역전세난은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관계없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주인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보증보험가입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8만3512가구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국내 주택 8만3512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국인 소유 주택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 때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구매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커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경우 1999년부터 발표해 왔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4만4889가구(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만9923가구), 캐나다인(5810가구), 대만인(3271가구), 호주인(1740가구)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가구(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7553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5만135가구였다. 외국인 주택 73.6%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소재 주택이 3만1582가구(37.8%)였고, 서울(2만1992가구)과 인천(8034가구)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중 다주택자 비율은 6.5%로 집계됐다. 2주택 소유자가 4121명,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만3000㎡(5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7.8%)과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유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는 다르게 토지는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경기(4862만㎡), 전남(3916만㎡), 경북(3690만㎡), 강원(2418만㎡), 충남(2269만㎡) 등의 순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5296건 중 증여는 324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2019년 11월(6.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달 증여 비중은 5.17%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5.16%)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올해 증여 취득세가 인상되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데다 최근 거래절벽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시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선) 경기 남양주시 조안IC∼양평군 양평IC 12.69㎞ 구간과, 국도 3호선 동두천시 상패동∼연천군 청산면 6.75㎞ 구간을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수도권제1순환선을 보완하고 수도권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건설 중이다. 그간 총 연장 263.3㎞ 구간 중 126.2㎞ 구간이 개통됐으며, 이번에 조안IC에서 양평IC까지 12.69㎞를 추가 개통하면서 전체 구간 중 52.7%가 개통된다. 조안IC∼양평IC 개통에 따라 이동거리는 기존 19.3㎞에서 12.7㎞로 34.2% 단축된다. 이동 시간도 기존 17분에서 8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도 3호선 개통 구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