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은 결국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대출을 해 주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해서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어두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전국 단위의 전세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역전세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최근 전세시장의 혼란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역전세난은 언제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이 회장의 진단이다. 이 회장은 역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꼽았다. 집값 상승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 기간이 4년(2+2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집주인 사이에서는 4년치 전세보증금을 미리 한꺼번에 올려놔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당시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등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 없이 손쉽게 전셋값을 올려 줬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SR) 등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고, 주택 시세는 확인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방만하게 대출해 줬다”며 “원래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출 성격이 강했는데, 사실상 조건 없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체 전셋값을 견인하는 효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시장의 혼란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공감한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한 국민과 특히 청년층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9.9%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깡통전세 등 역전세 위험성이 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일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지만,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세금 체납 외에도 공인중개사가 현행법상 선순위 임대차 내역이나 보증금·월차임 규모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 회장은 “저희(공인중개사)가 권한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 차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공인중개사 필수 교육 중 2시간에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중개 업무와 함께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도 적극 감시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다만 분양 경기 회복의 영향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 흐름이 이어지면서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효과가 컸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과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 대비 1.0%(739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1609가구로 5.2%(575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9756가구로 2.2%(1314가구) 감소했다. 대구의 미분양이 1만302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8878가구), 충남(7508가구), 경기(748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소폭(66가구) 늘어난 8716가구로, 2021년 6월(9008가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분양 경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분양 물량 자체가 급감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1∼4월 누적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규모는 3만923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반 토막이 됐다.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택 인허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기준 12만33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었고,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도 10만6087가구로 17.5% 감소했다.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의 경우 4월까지 6만73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2%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입주로 이어진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향후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 거래량은 다시 주춤한 모양새다. 4월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4만7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도권(2만830건)은 10.8%, 지방(2만6725건)은 23.8% 각각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 건수는 5122건으로 11.9%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다섯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1월 1161건에서 2월 2286건, 3월 3234건으로 꾸준히 늘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월에 다시 3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4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93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10만2642건)은 19.8%, 월세 거래량(11만6675건)은 10.5% 감소해 전세 거래의 감소폭이 더 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다만 분양 경기 회복의 영향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 흐름이 이어지면서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효과가 컸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과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 대비 1.0%(739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1609가구로 5.2%(575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9756가구로 2.2%(1314가구) 감소했다. 대구의 미분양이 1만302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8878가구), 충남(7508가구), 경기(748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소폭(66가구) 늘어난 8716가구로, 2021년 6월(9008가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분양 경기가 개선됐다기보다는 분양 물량 자체가 급감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1∼4월 누적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규모는 3만923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반 토막이 됐다.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택 인허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기준 12만33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었고,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도 10만6087가구로 17.5% 감소했다.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의 경우 4월까지 6만73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2%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입주로 이어진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향후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 거래량은 다시 주춤한 모양새다. 4월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4만7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도권(2만830건)은 10.8%, 지방(2만6725건)은 23.8% 각각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 건수는 5122건으로 11.9%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다섯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1월 1161건에서 2월 2286건, 3월 3234건으로 꾸준히 늘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월에 다시 3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4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93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10만2642건)은 19.8%, 월세 거래량(11만6675건)은 10.5% 감소해 전세 거래의 감소폭이 더 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항공 노선 이용객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노선의 회복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이용한 이용객은 올해 1∼4월 73만81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565만1104명)의 12.9%에 그쳤다. 다른 아시아 국가 노선 이용객이 4년 전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거나, 그 수준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1∼4월 일본 노선 이용객(548만6542명)은 2019년 같은 기간의 71.8% 수준을 회복했다. 또 베트남(82.2%), 태국(82.9%), 필리핀(71.4%) 노선 이용객도 2019년 수준을 향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몽골과 싱가포르 노선 이용객은 2019년 동기의 136.4%, 138.0%로 집계됐다. 이처럼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중국 노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은 중국인들의 저조한 한국행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국민 단체여행 허용 국가 60개국에서 한국은 제외돼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중국 여행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소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여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2019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중국 노선 운항 확대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에 ‘알짜’였지만 올해는 큰 매출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중국 노선의 현재 운항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티웨이항공은 중국 노선 증편 내지 신규 취항 계획이 없는 상태다. 현재 중국 본토 16개 노선을 주 106회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오는 7월 주 124회로 소폭 확대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연말 시험 운행을 앞둔 통영에코파워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진척 현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전날 김희철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HDC그룹 주요 경영진 등과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를 둘러봤다. 정 회장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영에코파워는 전력수급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HDC그룹이 추진 중인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민자사업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수행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영난으로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해 “먹튀할 생각하지마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행중단을 발표했다”며 “문제는 플라이강원이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심지어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당일 아침까지도 예약금을 받아 챙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들에게 무책임한 것을 넘어 악질적인 사기행위”라고 맹비난했다. 2019년 11월 운항에 들어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3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지방항공청에 국내선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는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플라이강원이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환불과 보상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끝까지 나설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만명에 달하는 예약고객 대책은 물론, 당장 이번 주말에 호텔, 렌터카 등 예약까지 끝낸 고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 국제선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지역 주민의 국제선접근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부산∼울란바토르(몽골) 주 3회 운수권과 함께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주 1회·비수기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성수기 기준으로는 대한항공과 함께 주 8회, 비수기까지 포함하면 주 11회로 울란바토르 노선의 최다 운수권을 갖게 됐다. 국토부는 에어로K와 진에어, 티웨이 항공에도 각각 울란바토르 신규 운수권을 배분했다. 에어로K는 청주, 진에어는 무안, 티웨이항공은 대구에서 각각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노선을 각각 주 3회씩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성수기 운수권의 경우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외에도 아시아나, 티웨이항공이 주 1회씩 더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주 6회 무안∼상하이, 에어로K는 청주∼마닐라 주 540석 운수권을 받았다. 싱가포르 화물·여객 이원 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는 대한항공(주 3단위)과 에어인천(주 1단위)에 돌아갔다. 싱가포르의 운항 횟수는 항공기 기종별 공급력 지수인 ‘단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360석∼390석 규모의 B747을 1단위로 본다. 한국∼러시아 노선은 에어로K에 배분됐고, 한국∼필리핀 화물 주 100t 운수권은 에어인천에, 한국∼밀라노·로마(외 2지점 선택) 주 3회 화물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한국∼팔라우 주 4회 화물 운수권은 에어인천에 부여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최근 회복세인 국제선 운항에 한층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노선을 조기 취항하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공급을 확대해 항공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3000건을 돌파했다. 거래절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며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3000건을 기록 중이다.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라 최종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줄곧 1000건을 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79건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연초 발표된 정부의 1·3대책 등 규제 완화 조치가 맞물려 주택 매수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쌓여온 급매물이 소화된 측면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전국적인 집값 반등세를 점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거래량이 여전히 예년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데다 서울과 수도권의 정주여건이 뛰어난 일부 지역에서만 매수세가 붙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고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량이 개선됐다”면서 “현재와 같은 거래량 추이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이자 부담과 경기둔화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수요가 먼저 살아나는 시장 양극화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시장에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오르는 현상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반등을 점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입지적 장점만 충분하다면 규제 완화 효과가 적용된 수도권 매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집값은 0.47% 떨어져 전월(-0.78%)보다 낙폭이 줄었다. 아직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폭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세종의 경우에는 0.65% 올라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연초 규제 완화 조치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단지도 점차 늘고 있다. 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분기(1∼3월) 기준 1.47%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4.74%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세종시가 4.48% 상승해 뒤를 이었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도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34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가 올해 3월에는 297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4월에는 아직 신고 기간이 2주 가까이 남았음에도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이 2800건에 달해 3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아파트 매매건수도 지난해 12월 3137건에서, 3월 9223건으로 급등했다. 부동산 지표가 회복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집값 바닥론’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급 지역과 최근 집값이 워낙 많이 빠졌던 세종 등에만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량도 예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집값 회복세가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경기·인천은 혼조세, 지방은 집값 조정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거래가 늘면서 이미 급매물은 상당수 빠져 나가는 바람에 이제는 매수자와 수요자 모두 신중한 기류”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집값 변동률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조치와 역전세난, 금리 등이 꼽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정책방향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 규제 완화 조치가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집값 강세장에서 동반 상승했던 전셋값이 급락하며 깡통전세, 역전세난 위험이 커진 것도 잠재적인 불안요소다.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나면 집값 하락세에 불을 댕길 수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의 파산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리 등 대외변수가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