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 본격화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세계일보가 KB부동산의 월간 평균전셋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셋값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이 가장 심화하는 시점은 내년 9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2022년 9월의 전국 종합주택 평균전셋값은 2억8860만원으로, 2년 전인 2020년 9월(2억3146만원)보다 5714만원 높았다. 2년 전과의 전셋값 격차는 매달 줄어 올해 1월(2억6387만)과 2021년 1월(2억5307만원)의 차이는 108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3월에는 2년 전보다 평균전셋값이 내려 격차가 -419만원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평균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은 2011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셋값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오는 8월에는 전셋값 격차(-2116만원)가 마이너스 2000만원을 돌파하게 되고, 내년 9월 -3593만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이후 전셋값 격차는 다시 줄어들어 2025년 2월에는 -570만원을 기록하고, 그해 상반기 중 균형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셋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역전세난 해소 시점도 더 늦춰질 수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종합주택 전셋값은 0.47% 내려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상반기 들어 전셋값 낙폭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전셋값 약세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1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와 인천 지역, 지방 주요 도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1년 3개월 새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각 시점의 잔존 전세계약(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역전세로 정의한 뒤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대 주요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R114에 다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1∼4월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모두 1만594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조사 당시 올해 4월까지의 분양 계획 물량은 5만4087가구였다. 전체 물량의 29%만 예정대로 분양에 나선 셈이다. 올해 전국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27만8958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만6382가구가 10대 건설사의 물량이다. 대형 건설사도 공사비·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우려가 겹치며 일정대로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현상은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 체감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1~4월 분양 실적을 권역별로 보면, 10대 건설사 물량 중 수도권에서 1만302가구, 지방에서 5647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조사 때의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만6747가구에서 61%, 지방은 2만7940가구에서 80% 감소한 수치다.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총 7만2104가구로 전월(7만5438가구)보다 4.4% 감소했다. 하지만 청약수요가 일부 유망 지역과 특정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쌓여 있는 미분양이 소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는 물론, 브랜드나 규모 등을 고려한 선별 청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청약에 적극 나서기보다 대기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5월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고 정부의 항공편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면서 지난 1년간 국제선 운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였던 지난해 4월 주 407회 수준이었던 국제선 운행 편수는 1년 만에 주 3021회로 642% 증가했다. 공항버스(서울·버스) 운행 편수도 지난 1년간 379% 늘었다. 공항철도의 경우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 정도 운행률을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100%로 회복됐다. 조종사·승무원·보안검색·지상조업 분야 등 공항 종사자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89%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해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상조업 종사자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원하고, 공항버스 심야 노선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3분기에는 전체 95%의 인력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항공업 분야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기관과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다. 어 차관은 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항공 정상화 추진과 관련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가 6조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SK에코플랜트는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캐나다 월드에너지GH2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뉴지오호닉 그린수소 1단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업 지분의 20%에 해당하는 5000만달러(약 660억원) 규모를 투자해 사업개발에 참여하고, 향후 수전해 주기기와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까지 도맡으며 그린수소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뉴펀들랜드 섬에서 진행된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수소를 뽑아내고, 이를 다시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해 유럽 등 다른 대륙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 중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전기 생산을 위한 육상 풍력발전 약 1GW(기가와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와 고분자전해질 수전해기(PEMEC) 등 총 600㎿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간 생산되는 6만t의 그린수소를 36만t 규모의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도 건설된다. 그린수소 생산은 2025년 3월, 그린 암모니아 생산은 2026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 연구·개발(R&D)’ 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와 천안시, 담양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계획 수립,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도시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부산은 신용카드, 이동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15분 생활권’으로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적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안은 통신·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통근·통학 등 생활인구를 추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예측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주변 도시 수요까지 반영한 광역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담양은 신용카드, 이동통신, 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석해 관광자원 유발인구와 체험·관광인구를 추정한다. 이를 생태관광에 최적화된 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해 인구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 192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실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3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기술 실증은 빅데이터와 AI의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 등을 계기로 전세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며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세입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는 1273건, 사고액 규모는 2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1∼4월 누적 사고액은 1조1726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287건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25건), 금천구(22건), 구로구(20건)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평구(134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 남동구(85건) 등의 순으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지난 2년여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모두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 중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권리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위를 넘어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 느껴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한다. 지난 2년여간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의 40%는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로 나타났다. 추락, 낙하 등이 건설 현장의 주요 중대재해 사고 유형인 점을 감안하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답변은 각각 90%, 95%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국내 모든 건설 현장에서 동시에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들에게 포상하기도 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일 1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KAI는 20021년 2025년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던 중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특정 외부 업체와 사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해 복수의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본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며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함은 물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혁신과 투명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가 약 1000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생산·공정 관리·구매 등의 업무를 지능화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한국서비스경영학회로부터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Service Excellence Award)’ 최고경영자(CEO)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CEO 부문에서 수상한 공공기관은 LH가 유일하다.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는 서비스 경영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경영인의 공적을 기리는 상이다. LH는 국민체감형 주거 서비스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 추진 △홀몸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등 주거서비스 강화 △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화 등 서비스 경영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지난해 전국 52곳의 ‘이주지원 119센터’를 운영하며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입주가능 임대주택 상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원 등으로 7306명의 주거 상향을 지원했다. 수도권 소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 약 770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 주거안전 점검 및 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실시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2100여명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평균 평형 확대 등 주택 품질개선과 더불어 촘촘하고 따뜻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등 주거복지 선도 기관으로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