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깡통주택을 수백 채에서 수천 채까지 보유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의 이야기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를 강화하고, 전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무용지물이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뒤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지각인 셈이다. 특별법은 특정 사람이나, 사물, 행위, 지역 등에 국한해 적용하는 법이다. 일반법으로 모든 사안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번 전세사기처럼 특정 사안에 ‘핀셋 해법’이 필요할 때는 특별법이 유용하다. 일반법에 우선해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장 큰 쟁점도 형평성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식의 ‘선(先) 지원 후(後) 구상’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일부라도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면, 추후 보이스피싱이나 가상화폐 사기 등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국가가 우선 보전하라는 논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공전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가 특별법 내용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동안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경·공매 중단 조치와 법률 상담 외에는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이후 무려 205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쟁에 집중하느라 특별법 제정 논의 자체가 지연된 데다,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며 극적 타결과 합의 파기가 수차례 반복된 결과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보상 대상에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등은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가 숨진 고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 ‘김관홍법’이라고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통과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정치권은 형평성을 따지며 정쟁할 필요가 없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개정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하다. 여야가 하루빨리 정쟁을 끝내고 전세 제도를 둘러싼 거시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대구·무안·청주 등 지방공항에서도 몽골로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12개 국제선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지역 주민의 국제선접근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번 배분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몽골) 주 3회 운수권과 함께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주 1회·비수기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성수기로 따지면 대한항공과 함께 주 8회, 전 시기로는 주 11회로 울란바토르 노선의 최다 운수권을 갖게 됐다. 이밖에 에어로K는 청주, 진에어는 무안, 티웨이항공은 대구에서 각각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신규 노선 운수권을 각각 주 3회 받았다.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성수기 운수권의 경우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외에도 아시아나, 티웨이항공이 주 1회씩 더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진에어가 주 6회 무안∼상하이, 에어로K가 청주∼마닐라 주 540석 운수권을 받았다. 싱가포르 화물·여객 이원 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는 대한항공(주 3단위)과 에어인천(주 1단위)에 돌아갔다. 싱가포르의 운항 횟수는 항공기 기종별 공급력 지수인 ‘단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360석∼390석 규모의 B747을 1단위로 본다. 한국∼러시아 노선은 에어로K에 배분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필리핀 화물 주 100t 운수권은 에어인천에, 한국∼밀라노·로마(외 2지점 선택) 주 3회 화물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한국∼팔라우 주 4회 화물 운수권은 에어인천에 부여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최근 회복세인 국제선 운항에 한층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노선을 조기 취항하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매매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15.5% 증가했다. 거래금액도 64조59억원으로 전 분기(50조8054억원) 대비 26%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매매량(31만3863건), 거래금액(90조7543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4.7%, 29.5%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 들어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거래절벽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 회복세는 아파트가 주도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8만3669건으로 전 분기(4만7035건) 대비 77.9% 증가했다. 거래금액도 전 분기(13조9083억원)보다 128.3% 급등한 31조7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204.6% 늘었고, 경기(138.8%), 세종(117.3%), 인천(116.3%), 대구(80.1%) 등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 찬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698건으로 지난해 4분기(2800건) 대비 3.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전 분기(7조6484억원)보다 39.1% 감소한 4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올해 1월 빌딩 거래량이 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월 97건, 3월 104건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표의 등락이 교차하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시기였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는 만큼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은 가파른 내리막세를 탔다.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했고, 분양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며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가 이에 맞서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집값 하락 폭이 둔화하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년간 12.50% 하락했다. 서울은 10.94%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16.47%, 17.04% 떨어지면서 수도권 기준으로 1년 새 14.83% 빠졌다. 비수도권은 10.22% 떨어졌다.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만 7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대출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족이 집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 10월 21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 지난해 10월에는 55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취임 후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9%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23.1%, 23.2%씩 급락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고, 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 ‘빌라왕’, ‘건축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하며 전세 수요가 더욱 위축됐다. 분양시장에도 한파가 찾아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6대 1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미분양 물량도 20년 장기 평균치인 6만2000가구를 훌쩍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4.4% 감소한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하기는 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늘어 2021년 6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 세 부담을 낮췄다. 올해 초에는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대출·청약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금융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면서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연내 상승 반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기간에 시장이 정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 등이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1·3 대책으로 시장 연착륙을 유도했고, 금리 이슈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 일부 상승 반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5주째 감소했다.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일제히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내려 지난주(-0.05%)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송파구가 0.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와 강동구는 0.02%, 강남구는 0.01% 상승했다. 지난주 보합세를 보였던 용산구도 이촌동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이번 주는 0.01% 상승 전환했다. 노원구도 0.05%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자치구는 지난주 3곳에서 이번 주 7곳으로 늘었다. 부동산원은 “추가 하락 기대심리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매물 가격이 오르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체 하락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04%로 하락 폭이 줄었고,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도 크게 늘었다. 광명시(0.16%), 수원시(0.05%), 성남시(0.02%) 등이 상승 전환했고, 화성시(0.14%)와 오산시(0.095), 평택시(0.08%), 하남시(0.15%), 용인시(0.0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마지막 주부터 15개월 넘게 이어온 하락세를 멈추고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중구(0.08%)와 연수구(0.04%), 계양구(0.12%) 등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도 -0.07%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지방 아파트값은 -0.11%에서 -0.09%로 낙폭이 줄면서 전국 기준으로는 -0.09%에서 -0.07%로 하락 폭이 둔화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0.39%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도 하락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내려 지난주(-0.13%)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고, 서울과 경기도 각각 0.07% 하락하며 낙폭이 둔화했다. 송파구(0.13%)와 강남구(0.07%)가 상승, 양천구는 보합 전환했다.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현대건설이 충남 태안군에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충남 태안군과 함께 민관협력체제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대도시개발,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등과 함께 ‘모빌리티 경험도시, 모험도시 태안’을 주제로 고령인구와 관광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친 뒤 2027년까지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서울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이 대심도(지하)로 건설된다. 당초 지상 통과로 추진됐다가 환경 오염과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화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건설을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쳤다. 당초 도봉 구간은 기본계획 초안 등에서 지하터널로 계획됐지만, 사업 발주 이후 지상 구간으로 추진되면서 도봉구와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소음·진동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봉 구간을 다시 지하화하기로 했다.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분담한다. 정부가 400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재정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 단위에서 요구를 받고 있고,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관계가 있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면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세계에너지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RE100은 국제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등의 주도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K,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0여개사(지난달 기준)가 가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권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게 전력회사로부터 일반전력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반면, 우리는 비용이 높거나 공급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전력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연 2회 진행되고 있는 산업부의 ‘녹색프리미엄’ 입찰주기를 연 3회로 확대해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웃돈(프리미엄)을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식으로 RE100 이행에 기여하는 제도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활성화 차원에서 중개사업자를 통한 1대 다수의 REC 계약 방식 도입, REC 거래시장 개장 주기 확대(월 2회→4회)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가 전환기를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불과 2년 남짓 남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추후 탄소국경제에 간접배출량 규제가 추가되고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분야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ESG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에 산업용 전기를 싸게 이용했던 혜택을 누렸던 만큼 이제 과거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X하우시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기자재 전시회 ‘인터줌 2023’에 참가해 친환경 및 고기능성 가구용 필름 70여종을 선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줌은 1959년부터 시작된 가구 기자재 전시회로, 올해는 세계 가구원부자재·가공설비 관련 16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독일 쾰른에서 전시가 진행 중이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성과 자원 재순환 가치를 고려한 유럽시장 맞춤형 제품 ‘바이오 쉴드(BIO SHIELD)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처음 공개하는 등 등 ‘지속가능성(ESG for sustainability)’을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LX하우시스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해왔다.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은 여기에 표면 코팅층까지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혼합 적용해 친환경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이밖에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수퍼 매트 레지스트 3D(Super Matt Resist 3D)’ 등 고기능성 필름과 ‘듀얼 펄(DUAL PEARL)’, ‘아트 메탈(ART METAL)’ 등 디자인 차별화 필름 제품도 선보였다. 유럽 가구용 필름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일본과 한국이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점유율을 계속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구를 생각하는 제품, 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가구회사로 공급을 늘려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건설현장의 불법 월례비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월례비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월례비를 준 사람 등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누구도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