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단식 11일째인 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 지도부의 설득과 중재로 단식을 중단한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목포병원 신설 대안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직접 찾아 김 의원의 손을 잡았다. 김 대표는 “우리한테 맡기고,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테니까 오늘은 단식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며 “본인이 안 된다고 해도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목포병원은 괜찮은 방안인데 법률상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높다”며 “국비 비율을 현실에 맞게 많이 올려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목포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 등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한 뒤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단식 이후 몸무게가 7㎏ 빠지고,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 등 전남광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김 의원의 단식 현장을 방문해 격려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유치가 무산된 목포 등 서부권에 획기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 의대 유치 좌절로 전남광주 서부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매우 엄중하다”며 “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낙후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틀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지만, 지난 4일 정부가 순천대(호남권), 경국대(경북권)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시당 차원의 ‘전남광주 의료 인프라 확충 TF’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전남대병원 목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재명정부의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법무장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진 데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이번 인선마저 실패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논란이 재연되고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 수장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연결하며 이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연말 예산·입법 정국의 여야 대치 속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 법무행정 적임자” 엄호 민주당은 8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개혁과 반부패 제도 개혁을 직접 설계해 온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과 유동규씨를 거론하며 제기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010년 유씨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조직 개혁 경험, 청렴한 소신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공소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둔 지금, 그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사수에 나선 데는 이번 인선의 실패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김 전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이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두 차례 연속 실패한 데 따른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지휘할 법무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준비된 인물이라는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체제 안착 등 사법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매듭짓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 공세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투쟁과 함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여 공세의 주요 무대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부각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라며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명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마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장동 관련 의혹 및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이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해서 무도한 법을 통과시키고 조작 수사를 하는 특검들을 전부 수사해 감옥 보내고, 이런 법을 추진한 의원들, 이거에 관여했던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모든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이재명을 감옥 보내는 것이 결국 역사의 명령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에서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을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 탄핵 발언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들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장 대표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본인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탄핵 선동으로 다지려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그리 가볍게 선동의 도구로 활용할 소재인가”라며 “제1야당의 헌법 인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시켰냐”며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을 향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과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상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유출 등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난 만큼 반드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며 특검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 본청 앞 계단,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등에서 순차적으로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서 보고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 뒤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5일로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는 미루기로 했다. 내부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일정을 관련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내용도 공개됐다. 지난 4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원안의 수사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안에 있었던 공소취소(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와 공소유지 업무 조항을 제외했고,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도 수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가지 사건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검에 공소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놓고 야당의 ‘방탄 입법’ 프레임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주류인 상황이다. 의총에서도 특검법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 내부에서도 소위원회 심사를 지체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재보선과 2028년 총선 대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를 넘기면 국정동력이 분산되고 정치적 소모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도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며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빼고 진상규명에 힘써 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특검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거나 법안 상정의 부당함을 따지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의 간 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일 이후의 본회의에서 또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의사일정 결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일(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반복 지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의 사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먹이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정작 자신은 국회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조 당위성 부각하는 與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사법부의 각종 정치 개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당위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강경파 달래기도 병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다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기류를 묻는 질문에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설명과 설득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국정조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강경파의 ‘탄핵 드라이브’를 제어하며 전열을 정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열거하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추진 로드맵도 윤곽을 드러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1∼2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에 긴장감이 없고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조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일부 강경파가 요구해온 ‘탄핵·국정조사 동시 추진론’에 힘을 실었다. ◆野 “폭력에 단호히 맞설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실상 조 대법원장 탄핵 사전 단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만든 다음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여러분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름만 바꾼 탄핵,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1월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은 이미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상고심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의 결론과 시점까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에 대해 “겉으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장부터 제물로 삼아 내년도 법관 인사의 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일반 국민도 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 것을 ‘군 시설 사적 이용’이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라는 주장도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세계적인 프로골퍼는 누구이며 수천만원짜리 황제 레슨의 증거는 무엇이냐. 자극적인 수식어를 덧칠한다고 의혹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황당무계한 소설은 누가 쓴 것이냐”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상습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월20일 김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골프를 쳤다”며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부천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이라며 시점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골프장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역대 최다인 853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채택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상회의록이 확인된 피감기관 3곳 중 1곳은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진 2026년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낙제점인 ‘F학점’이라는 잠정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검증이 실종된 빈자리는 여야의 고성과 막말, 자극적인 ‘쇼츠’(짧은 영상) 경쟁이 채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6곳의 종합감사와 운영위를 비롯한 3곳의 겸임 상임위 국감 일정이 남긴 했지만, 끝까지 ‘정쟁 국감’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주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예고돼 있어서다. ◆기관장 ‘병풍’, 위원장 ‘마이크 독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5일 발표한 간이평가에 따르면 올해 국감 피감기관 853곳 중 영상회의록이 있는 775곳을 분석한 결과, 245곳(31.6%)은 기관장이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까지 더하면 363곳(46.8%)이 질의를 받지 못하거나 특정 의원에게만 질문받은 셈이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소관기관 70곳 중 52곳(74.3%)이 질문을 받지 못했다. 모니터단은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못한 ‘감사 포기’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5곳에 달하는 ‘유명무실’을 F학점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피감기관은 늘었지만 상임위들은 자료 준비를 이유로 주 2∼3일씩 감사를 열지 않고 21차례 현장시찰을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관장뿐 아니라 일반증인·참고인도 들러리 신분을 면치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210명 중 22명은 한마디도 못한 채 돌아갔고, 답변한 188명 중 68.6%(129명)는 의원 단 1명에게만 질문을 받았다. 모니터단은 일반증인이 위원회 차원의 검증 대상보다 개별 의원의 질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감의 진행과 중재를 담당해야 할 위원장의 마이크 독점 관행은 여전했다. 회의록이 있는 122회 감사 중 69회(56.6%)에서 위원장의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을 앞질렀다. 위원 평균의 3배를 넘긴 감사 10회 중 7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였다. ◆막말 ‘쇼츠’에 파묻힌 민생 정책 검증보다 여야의 정쟁이 부각된 올해 국감에서 감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13건 확인됐다.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법사위 국감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와 여야 의원 간 고성으로 정쟁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 발언으로 발언권이 정지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부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됐다. 각 정당도 의원들의 쇼츠 홍보를 사실상 독려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보좌진에 “15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공지했고, 민주당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자당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을 쇼츠로 연달아 게시했다. 모니터단이 10월 6∼19일 국내 10대 종합일간지의 국감 보도 1080건을 분석한 결과 ‘조희대 국감·탄핵’(194건), ‘추미애 발언’(104건)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전월세·서울시 국감’(90건)은 4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코스피 급락’(35건)은 14위에 머물렀다. 전문가들도 정치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무기력한 국감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야당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여당도 갑갑한 내분 사태에 가려져 민생·정책 측면에서 보여준 게 없다”고 꼬집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몰아서 쇼츠 뽑기 위한 것에 치중하는 지금의 국감 형태는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 만큼 상시감사 등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국감의 최대 화약고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와 29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관련 국감이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 거취와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예정이다. 운영위에서는 김 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 문제와 함께 성남·경기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직후인 30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비롯한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공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원장이 재판 결과를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은 물론 여야의 당권·대권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직을 잃으면 서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맞섰다. 여야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상반된 기대를 드러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유죄 유지에 무게를 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서울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보선이 현실화하면 지도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언급하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오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보수 진영이 유력 주자를 잃는 데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을 공론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에서는 명분 쌓기를 위한 ‘선(先) 국정조사, 후(後) 탄핵 논의’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반면 강경파는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내에서 제기된 국정조사 방안에 힘을 실으며 탄핵 추진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내 중진들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5선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는 타이밍이지, 화끈하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국민 생각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홍기원 의원도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면 재판 진행도 문제가 생기고, 국민이 볼 때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매우 높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등을 거치며 탄핵 추진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신속한 탄핵 동참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사건 심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 임기 7개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친청계와 김 대표 간 갈등은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며 김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있는 대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와의 갈등을 키웠던 사안이다. 친청계는 당시 김 대표가 주장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넘어 당대표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향과 신천지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루된 당원 규모와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 수사 의뢰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