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중 국회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통과가 큰도움이 됐다”며 “김 의장님께 감사들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개선이 미래 세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미, 한·일 동맹은 대한민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의원연맹에 이어 조만간 구성될 한·미 의원연맹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시스템 외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등에 따른 서민과 약자 피해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이달 말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단을 대통령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글로벌 톱파이브(Top 5)’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장인 인천공장의 채용과 투자를 확대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는 17일 인하대에서 본사가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x인 데이(IN x IN DAY)’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채용 설명회와 현직 임원 특강, 졸업생 현직 선배 멘토링 등을 통해 기계 산업과 엔지니어로서의 성장 비전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역 대학생이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통과와 함께 1차 실무면접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석박사급 인재 유치를 위해 실험실 교류와 산학 장학생 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올해 상반기 인천공장 기준으로 신입사원 20여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신입과 경력 60∼70명, 기술직 60여명 등을 합쳐 올해에만 총 150여명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투자도 늘린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79년 준공한 중대형 엔진 생산공장을 내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전자식 엔진 생산공장으로 탈바꿈한다. 천정과 바닥, 벽체 등은 물론 내부 시설까지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엔진 부문의 주력 생산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생산, 시험 분야 플랜트 엔지니어를 집중 확보할 것”이라며 “생산시설의 지속적인 최첨단화를 통해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여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김포시 장기와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4개의 철도·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으로 알려졌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21.1㎞ 구간을 신설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과 연결해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려고 했던 노선이 축소되자, 김포 등 서부권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며 ‘김부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들이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광명시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봄 성수기까지 더해지며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3만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32개 단지, 3만102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9769가구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분양물량은 77%, 일반분양 물량은 32% 각각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이달 1만35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 2938가구, 경기와 인천에 각각 7760가구, 2815가구가 배정됐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이 이달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전용면적 51∼84㎡, 28개동의 총 2451가구 규모 대단지로, 이 가운데 48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8구역 재개발을 통해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8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7760가구가 공급되는 경기에서는 올 상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광명 자이더샵포레나’가 분양 중이다.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1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올해 1만2000여가구 공급이 예정된 광명뉴타운의 첫 분양인 만큼 올해 수도권 재개발 분양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검단신도시 AB19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 84㎡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광주(4216가구), 강원(2078가구), 대구(1983가구), 대전(1974가구), 경남(1877가구), 충남(1847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지방에서도 흥행 단지가 속속 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은 89가구 모집에 4296명이 몰려 평균 4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49.5%로, 전년 동기(87.7%) 대비 38.2%포인트 급락했다. 초기 분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5년 3분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역별 초기 분양률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98.0%를 기록한 반면 대구는 1.4%에 불과했다. 그외 전남(14.6%), 전북(17.4%), 경북(19.6%), 충북(22.8%), 충남(22.8%) 등 지방의 초기 분양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분양 가구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수를 집계한 수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3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분양시장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며 “분양 예정 물량 중 실제 공급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분양 시기를 놓고 고심하던 건설사들이 봄철에 본격적으로 물량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의 숫자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데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많은 영향이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산 매수자는 모두 6만8105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2021년 1분기 14만896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1분기에는 8만7660명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역대 가장 적은 6만810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졌고, 집값도 계속 하락세를 타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 이하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 이하는 53.3%(3만6296명)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정부가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등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음에도 고금리의 문턱을 넘지는 못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5172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경기 2만3510명, 인천 5635명, 부산 4966명, 충남 4698명, 대구 3326명 등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605만7127명으로 전월 대비 8만645명 줄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증가하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3∼4월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을 1∼2월과 매매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1만3242개 주택형 가운데 57.6%(7624개)의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조사에서는 64.6%가 직전 두 달에 비해 하락 거래였는데, 올해 3∼4월은 하락 거래 비중이 40%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은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월 이후 시중은행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감소하면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부 매매 호가도 오르면서 실거래가 상승 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관내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쌀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1000만원 상당의 쌀 1t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 소외계층 대상자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로하시는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24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정부·여당안에 있던 주택 면적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로 하되 1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최대 보증금 4억5000만원 주택까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요건은 모든 가구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이다. 피해 가구 75%는 보증금 규모가 5000만∼1억원 구간이었고, 3억원이 넘는 경우는 7가구뿐인데 모두 4억5000만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수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덕분에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정안의 사기 의심 요건에는 ‘수사 개시’뿐 아니라 집주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의한 명의 이전 등도 추가됐다. 건축왕 사건은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 진행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사기 의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요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다른 지역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이 정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나누고 지원책을 도출한 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토지신탁은 박종철 신임 대표이사가 2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989년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입사한 뒤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2003년 대한토지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약 15년간 재직했다. 3년동안 대한토지신탁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후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부동산 개발·금융분야에서 34년간 활동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시장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수주영업, 능동적 사업 관리, 인사 혁신, 인화·단결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실현하고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업성 검토와 사업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양질의 수주를 선별할 발판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일 대전 철도트윈타워에서 제60주년 철도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철도경찰은 열차와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고속철도의 일상화, 철도 시스템 첨단화 등 새로운 철도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형 범죄 대응시스템, 형사사법 업무시스템 구축 등 철도경찰 업무를 첨단화하고 2026년까지 철도경찰 청사를 오송에 신축하는 등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산진역 열차 탈선, 지하철 '묻지마 폭행' 및 마약사범 검거 등 중요 사건 해결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철도경찰은 1963년 5월 1일 당시 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20명)로 발족했다. 현재는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전에 철도경찰대(본대)를 두고, 4개(서울·부산·광주·제천)의 지방경찰대를 운영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택 경매나 공매 시 LH가 세입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적정 매입가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제3자가 고가에 응찰하면, LH가 굳이 큰 비용을 들여 해당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LH는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 등을 바탕으로 입지나 선호도 등을 고려해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건축왕’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몰려 있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낙찰가율은 아파트가 평균 60%, 오피스텔은 59.6%, 빌라는 67.9%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못하고 불발됐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기준이 엄격해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선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도 세부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