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가 맞물리며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초에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 주체가 분양가를 적용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분양한 청약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보다 11.7% 올랐다. 지난해부터 각종 원자재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건설사의 금융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여기에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4곳을 뺀 모든 지역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가게 됐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가구의 인기가 높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팔랐다. 올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349만원으로, 지난해(1938만원)와 비교해 21.2% 급등했다. 부동산R114가 2000년 분양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용 60㎡ 이하의 인기가 높은데,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고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5월부터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최근 주춤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가 맞물리며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초에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 주체가 분양가를 적용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분양한 청약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보다 11.7% 올랐다. 지난해부터 각종 원자재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건설사의 금융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여기에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4곳을 뺀 모든 지역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가게 됐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가구의 인기가 높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팔랐다. 올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349만원으로, 지난해(1938만원)와 비교해 21.2% 급등했다. 부동산R114가 2000년 분양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용 60㎡ 이하의 인기가 높은데,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고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5월부터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최근 주춤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비중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2만264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는 1만3934건으로 61.5%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며 급감했던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비중도 올해 들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61.9%에서 11월 58.0%, 12월 49.7%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월 50.3%, 2월 52.9%, 3월 56.8%로 상승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치솟은 전세대출 이자 탓에 전세에서 월세나 소위 ‘반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전셋값이 최근 하락해 재계약 부담이 줄어든 데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4∼5%대로 안정되면서 다시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공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서구 검단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 2개층의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붕괴 부분이 무량판 구조였다는 점에서 설계나 공사 과정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는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 중 하나로, 수직 기둥에 수평의 보가 없이 슬래브로 구성된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무량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총 964가구 규모로,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전체 공정의 3분의 2 이상 진행된 상황이었다.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가장 안전이 지켜져야 할 공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처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원인 파악과 안전진단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입장차도 존재한다. GS건설은 아파트 설계 구조에 문제가 있었고, 설계안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사고가 난 현장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이 적용돼 설계부터 시공사가 적극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철저한 사고조사 이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사고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주청과 시공사는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공 과정에서 작업계획서 등 각종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감리와 현장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복기할 것”이라며 “안전 확보로 입주가 늦어진다면 그에 따른 손해나 보완 조치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 91개곳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안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세이프티 위드 호반(Safety with HOBA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분야에 집중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안전 장비 지원 △안전 교육 지원 △안전 컨설팅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호반건설은 협력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 제작·전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장비, 고위험 공종별 맞춤 안전 장비도 지원한다. 작업자의 안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감성 안전 활동도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전국 60여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세이프티 위드 호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호반건설이 부담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안전은 곧 호반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현장 만들기와 상생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공매 특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밝히고 질문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 접속 방법을 안심전세포털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 구리시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이다. 이후 경매가 진행될 때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저리로 낙찰 대금을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금리 1.85∼2.70% 수준에 최대 4억원까지 빌려줄 예정이다.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추가로 금리 0.4%포인트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때 체납액을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일각에선 인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전세보증금 상한액과 면적 기준 등을 두고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집주인의 의도적인 사기와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역전세난을 구분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협의한 내용들이 포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한·미 청정에너지 동맹과 K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원자력발전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홀텍,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과 홀텍 간 기술협력에 공적 금융기관의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K-원전사업의 글로벌 진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차세대 원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대된 가운데 한·미 청정에너지 동맹과 금융 지원까지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팀 홀텔’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SMR 20기 구축 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팀 홀텍은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 프로젝트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추가 20기를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한 효율적 실행계획 공동 개발 과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품 생산의 현지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각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집주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담기로 했다.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이 1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주택에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최대 30억원짜리 조세채권이 묶여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세금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무잉여 기각’ 처리를 한 것이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해 가장 먼저 처분된 재산부터 매각 대금을 차례차례 세금으로 거둔다. 따라서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금을 챙겨갈 수 없고,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충당된 이후에 살던 주택이 낙찰된 세입자에게만 보증금 회수 기회가 생기는 구조다. 빌라왕 김씨는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60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피해대책위원회는 김씨의 체납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먼저 경매에 들어간 주택의 세입자도 일부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2023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열고 74개사를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현장의 품질, 안전,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최우수 파트너사와 우수 파트너사에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계약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증권 면제·경감, 동반성장펀드 등과 연계한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 신청 시 우선권 부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