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파트 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하락한 결과 아파트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중 2년 전보다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1만928건)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전세 거래 18만9485건 중 동일 단지·동일 면적 전세 계약이 2년 전 같은 기간 중 1건 이상 체결된 3만2022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역전세난의 위험성은 지역별로는 대도시, 연식별로는 신축 아파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 거래 1만9543건 중 1만2846건(66%)에서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고, 비수도권은 1만249건 중 7082건(57%)이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87.0%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큰 것은 해당 지역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면서 낮은 가격에 신규 계약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식별로 보면 5년 이내 신축의 하락 거래 비중이 70.9%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이 73.8%로, 비수도권 67.7%에 비해 높았다. 특히 2021년 가격 급등 이후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진 인천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79%로 가장 컸다. 최근 2년간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도 신축이 큰 편이다. 연식 5년 이내 아파트는 5.86%, 6∼10년 이내는 4.70% 각각 내렸다. 10년 초과 구축 아파트는 0.4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갈등은 물론 소송,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격 고점에 계약한 세입자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고 있어 역전세 문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건설 경기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0.2로 전월 대비 8.0포인트 올랐다. CBSI가 8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연구원은 “공사 물량 상황이 일부 개선되면서 CBSI가 회복됐지만, 최근 공사수금이나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 체감경기가 온전히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120년간 일반인의 방문이 통제됐던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 일부가 어린이들의 쉼터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 반환절차를 거쳐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이번 용산어린이공원 개방은 용산공원 정식 조성에 앞서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국민 공간을 조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들어선 부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군 주둔지, 주한미군 기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돼 왔다. 2000년대 들어 미군 기지가 용산에서 경기 평택시(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용산 부지 반환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반환 속도가 빨라졌다. 용산기지 약 243만㎡ 중 지난해 58.4만㎡를 반환받았으며, 용산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 30만㎡부터 우선 개방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 전망언덕, 스포츠필드로 구성됐다. 장군숙소 지역에서는 미군 장군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 나무로 된 전신주 등 이국적 풍경을 볼 수 있다. 홍보관 안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미군 주둔, 이번 개방까지 120년의 기록이 사진과 영상 자료로 준비돼 있다. 기록관에서는 과거 용산기지에 거주했던 미군 가족의 생활상과 미8군 클럽에서 태동한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군이 야구장으로 쓰던 공간은 7만㎡ 규모의 잔디마당이 됐다. 잔디마당 끝자락 전망언덕에서는 반환 부지 전체의 풍경은 물론 대통령실과 용산 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도 조망할 수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동측 끝편에 있는 스포츠필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이 조성됐다. 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하려면 내국인은 5일 전, 외국인은 10일 전까지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예약은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를 통해 할 수 있고,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과 관련해 “목표는 27일(목요일) 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곧바로 통과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에도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철도 관리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제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과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노선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시설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제안할 때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를 받아 민간의 매몰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광역철도가 중형·경량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 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철도 시설을 활용한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 부지를 민자 사업자에 매각하면 사업자가역과 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방안,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만들어 청년 임대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상가임대, 광고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부속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철도시설 활용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이나 오후 일부 시간대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고,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해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민자 철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철도 분야를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 분야에서 민간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 중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에 더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본격화하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중 804건(55%)은 종전 거래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단지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하락했던 은평구와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에는 빌라 전셋값도 같이 내려가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컸다. 은평구는 전세 81건 중 54건(67%)이 하락 거래였고, 강남구는 55건 중 34건(62%), 서초구 72건 중 43건(60%)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도 61%(153건 중 94건)로 하락 거래 비중이 큰 편이었다. 역전세난이 점차 심화하면서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수요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고 전세사기와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갈등과 보증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역전세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이미 급등세를 탄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규모는 모두 797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4분기(2393억원)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진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이 3928억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외형상 큰 차이는 없지만, 등기상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건물의 각 호별로 등기도 분리가 된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집주인 1명과 계약 관계인 세입자가 다수여서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출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상 전세가율 80%를 넘는 갭투자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으로 집계됐다. 갭투자가 많이 발생한 곳일수록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갭투자 거래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빌라왕’ 사건이 일어났던 화곡동에 집중됐다. 강서구와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에도 읍·면·동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자 거래가 발생했다. ◆“건축왕 2700세대 건설 허용한 법제 공백 막아야” 가짜 임대인을 앉히고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소유한 ‘건축왕’ 남모(61)씨의 사례가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바지 임대인’을 세우고 대출 등을 끌어 써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같은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을 막을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담 중인 천호성 변호사는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며 “장기간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입법 부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건물 소유자가 실소유자와 다르다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양도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제재 없이 다른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취득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천 변호사는 또 “(남씨 일당 사례는) 집 짓는 과정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한 것”이라며 “대출과 근저당 설정, 세입자 구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실제 담보가치에 비해 과하게 대출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평가의 경우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금융권 대출로 주택을 건립하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보유 주택이 2708채까지 늘어나며 가용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대출 이자 연체로 2022년 1월 11일부터 보유 부동산이 연쇄적으로 임의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였다. 사기,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 측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야말로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비판했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신규 주택을 지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으면 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HUG 역시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하고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시세를 부풀리는 데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독과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세입자가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공인중개사인데, 수수료를 감안해 물건이 위험해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김기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격증 박탈 등 공인 중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전세사기 우려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2만7617건 중 전세는 1만4903건으로 54.0%를 차지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였다. 올해 1분기 노원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 424건 중 전세는 179건으로 42.2%에 그쳤다. 종로구 42.6%, 강남구 43.0%, 송파구 44.8%, 서대문구 46.0%, 관악구 46.3%, 중구 47.0%, 서초구 49.9% 등에서도 전세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준월세와 준전세 등 ‘반전세’의 비중은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 준전세 거래는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전체 거래의 30.5%, 11.7%였다. 특히 준전세 비중은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비중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분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 6만3835건 중 전세는 3만6840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해 1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비중이 가장 작았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준월세 거래 비중은 22.8%(1만4531건)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점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은 계속 냉골이다.” 고금리 기조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 여파로 조금씩 회복세를 타고 있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얘기다.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했지만, 지방은 분양 자체가 많지 않은데도 대부분 미달이다. 21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분양단지 34곳 중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38.2%)에 머물렀다. 나머지 21개 단지(61.8%)는 2순위에서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분양단지 87곳 중 21곳(24.1%)만 미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달률이 2.5배 이상 늘었다. 서울은 1분기에 분양한 3개 단지가 모두 2순위 안에 모집이 끝났다. 일반분양 총 393가구 모집에 모두 2만2401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은 5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GS건설이 분양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98가구 일반분양에 1만9478명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분기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달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1순위 청약에서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신청하며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지방은 분양 자체가 흔치 않을 정도다.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어 청약 접수를 받으면 여지 없이 모집인원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대구와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6곳에 1분기에 각 1개 단지씩 분양됐지만 모두 미달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78가구 모집에 28명이 신청해 0.06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지난달 경북 경산시에서 분양에 나선 경산 서희 스타힐스는 1·2순위 64가구 모집에 접수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분양단지는 미분양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한창이다. 통상 분양가의 10%로 책정하던 계약금은 대부분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액제로 깎아주고 있고,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기본이다. 일부 단지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분양가 자체를 할인하기도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서울은 정부 규제 완화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며 “서울 집중화로 서울을 뺀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은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이 더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비서울권에서 흥행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롯데건설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1순위에서 평균 28.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창원시가 지난해 특례시로 지정됐고 단지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등 입지적 장점이 반영된 결과다. GS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지난달 분양한 고덕 자이센트로는 89가구 모집에 4034명이 몰리며 4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인기 비결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 신축 단지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 6억∼7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반면 고덕 자이센트로의 분양가는 4억원 후반대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상승한 자치구가 지난주 2곳에서 이번주 4곳으로 늘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8% 내려 지난주(-0.11%)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최근 급매물이 꾸준히 소진된 가운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상승 거래가 늘어난 결과다. 정부가 1년 한시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에 나서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안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주 0.02% 올랐던 송파구가 이번주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동작구도 0.01%에서 0.03%로 상승폭이 커졌다. 여기에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04%, 0.01% 올라 상승 전환됐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노원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03%로 하락폭이 대폭 줄었다. 반면 도봉구는 -0.19%에서 -0.23%로 하락폭이 커졌고, 동대문구(-0.28%→-0.21%)와 강서구(-0.23%→-0.21%), 중구(-0.16%→-0.20%)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도 -0.11%에서 -0.08%, -0.07%에서 -0.02%로 각각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호재가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이번주 0.24% 올라 4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17%에서 -0.13%로 낙폭이 둔화했다. 전세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4%에서 이번주 -0.20%로, 서울은 -0.20%에서 -0.17%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5월(10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은 106.7로 2.4포인트, 비수도권은 100.2로 0.3포인트 각각 상승하면서 모두 기준선(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심리를 0∼200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 국토연구원은 95 미만은 하강, 95∼114는 보합, 115 이상을 상승 국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은 2월 105.2에서 지난달 109.0으로, 경기는 103.5에서 106.1로 상승했다. 인천은 105.3에서 102.9로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은 강원으로 102.1에서 111.3으로 올랐다.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탄 것은 연초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간 영향이 크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온 급매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호가가 떨어진 만큼 이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생겨난 것이다.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집값 하락폭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통합) 가격은 0.78%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1.98%였던 주택 가격 변동률이 올해 들어서는 1월 -1.49%, 2월 -1.15%, 지난달 -0.78%로 석 달 연속 하락폭이 줄고 있다.

수도권에서 1000채 이상의 빌라·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내놨고, 지난달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 1∼2%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거처 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원활한 저리 대출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리 대출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셋값이 급등해온 상황이라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을 웃도는 빌라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긴급 거처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6개월치 월세 선납 조건은 없앴지만, 긴급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 않아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거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정부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 등을 활용해 상반기 중 수도권의 500가구 이상의 긴급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 규모나 입지가 미흡해 입주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가구(3.36%)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 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세사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