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만에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 중인 가운데 이달 올해 최대 물량인 3만7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1개 단지, 3만745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분양 예정물량 상당수가 이달로 이월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783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에서도 각각 3541가구, 3283가구가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 동의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로 조성되는데 이 중 148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두산건설은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7층, 6개 동의 424가구로 구성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한다.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에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의 3585가구 중 776가구 일반 분양 대상이다. 대우건설은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2180가구 규모의 ‘인덕원 퍼스비엘’을 공급한다. 분양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꾸준히 청약과 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12억원에 묶여 있던 중도금 대출 상한선이 폐지됐고,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조건을 따지지 않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 문턱을 낮춘 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7일부터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중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분양시장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린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구와 대전, 세종, 울산, 전북, 경북 등에선 아예 이달 예정된 분양 단지가 전무하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39.6%로 집계됐다. 지난 1월 73.8%, 2월 51.8%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단지별 분양 성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단지 12곳 중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는 45.3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7개 단지(58.3%)는 모두 1대 1을 넘지 못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정된 물량이 전부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전국적으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이나 입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3월 서울 아파트 거래 3879건(직거래 제외) 중 6억∼9억원 매물의 비중은 30.7%(1189건)로 집계됐다. 직전 2개월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1967건 중 6억∼9억원 매물의 비중이 28.8%(567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지난 2∼3월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28.3%(1098건)로, 직전 2개월(507건)에 비해 2.5%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최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했다. 올해 들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이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초 6∼7%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근 3∼4%대로 내려가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시중에 쌓인 급매물을 소화하면서 아파트값 하락폭은 둔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내렸지만, 하락폭은 7주 연속 줄어들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값이 0.19% 내렸지만,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2월 셋째주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는 낮아지고 금리도 내리면서 매수 심리가 종전보다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해 거래량이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해제의 효과로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과 달리 빌라 매매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 총 7만7490건 중 아파트 거래 비중은 82.5%(6만3909건)로 2006년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빌라 거래 비중은 9.1%(7021건)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인천 중구와 울산 남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은 13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이 증가한 경우,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19억34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원 장관과 직계비속이 올해 보유한 재산은 지난해(19억6905만원)보다 3483만원 줄어든 19억3422만원이다. 원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제주시 아라이동 단독주택(7억5096만원), 모친 명의 서귀포시 중문동 단독주택(5090만원) 등 12억6367만원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원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오피스텔 2개를 임차해 거주하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보증금 4억원 반전세인 서울 동작구 본동 아파트로 옮겼다. 일각에서 원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겨냥해 본인 명의로 집을 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원 장관은 배우자의 출근 동선을 고려해 이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원 장관 배우자는 강남구 논현동 빌딩 내 사무실을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했다. 원 장관이 신고한 토지재산은 모친 명의의 서귀포시 중문동 과수원, 배우자 명의의 밭 등을 합쳐 총 4억6406만원 규모다. 예금은 원 장관(2억4569만원)과 배우자(5억8831만원) 등의 명의를 합쳐 모두 8억8813만원이다. 원 장관이 신고한 채무는 총 7억1200만원으로 지난해 4억1675만원 보다 3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규 임차계약 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매물 사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 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 201건 중 163건(81.8%)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였다. 이어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 의무 위반’이 20건(10.0%)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한 ‘광고 주체 위반’도 18건(9.0%)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아예 등록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불법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한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 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를 시도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8일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우건설의 사외이사 6명 중 여성은 2명(33.3%)으로 늘어났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여성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기 신도시 4곳 착공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전날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과 지역 본부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었다. LH는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뉴:홈’(공공분양주택 브랜드)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216개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 3분기 내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의 50만가구 공급 계획 중 약 31만6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 부천시·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성남시, 이달 21일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시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노후도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일 때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광위에 따르면, 2020년 701만명이던 수도권 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857만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대(오전 8시∼8시30분) 평균혼잡도가 150%를 넘어서고 있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역(21만5000명), 잠실역(18만7000명), 고속터미널역(16만9000명), 강남역(16만5000명) 등은 역사 안의 혼잡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한다. 역사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 이 비율이 130% 이하일 때는 보통, 130∼150%는 주의, 150∼170%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제공 자료를 활용해 혼잡도를 상시 관리하게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인파 집중사고를 예방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밀집도가 높은 노선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추가 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린다. 9호선은 내년에 8편성을 추가로 투입한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당초 내년 12월이었던 열차 5편성 추가 투입 시기를 내년 9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은 이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2020년 8월 제도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5138건 중 67.3%에 해당하는 3459건이 종전보다 낮은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계속된 고금리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특히 신규 입주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난달 말 3375가구 규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의 하락 거래 비율이 74.5%로 가장 높았고, 재건축이 본격화된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가 73.9%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1772가구 규모의 ‘흑석리버파크 자이’가 입주를 시작한 동작구도 전세 거래 중 71.9%가 하락 거래였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거래(1만4082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3.4%(4704건)로 나타나 2020년 8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4분기에는 80%를 넘었고, 지난해 1분기 67%였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1년 반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들이 굳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을 낮춰 계약을 진행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전셋값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지난해 4분기(1만3650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매매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올해 초 상단이 최대 연 8%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리도 4%대로 낮아지면서 전세 수요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들어 첫째주 64, 둘째주 65.2, 셋째주 67.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훨씬 밑돌고 있어 시장에 전세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보다 많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은 이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2020년 8월 제도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5138건 중 67.3%에 해당하는 3459건이 종전보다 낮은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계속된 고금리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특히 신규 입주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난달 말 3375가구 규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의 하락 거래 비율이 74.5%로 가장 높았고, 재건축이 본격화된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가 73.9%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1772가구 규모의 ‘흑석리버파크 자이’가 입주를 시작한 동작구도 전세 거래 중 71.9%가 하락 거래였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거래(1만4082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3.4%(4704건)로 나타나 2020년 8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4분기에는 80%를 넘었고, 지난해 1분기 67%였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1년 반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세입자들이 굳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을 낮춰 계약을 진행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전셋값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지난해 4분기(1만3650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매매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올해 초 상단이 최대 연 8%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금리도 4%대로 낮아지면서 전세 수요도 조금씩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들어 첫째주 64, 둘째주 65.2, 셋째주 67.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훨씬 밑돌고 있어 시장에 전세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보다 많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