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을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집값 띄우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 신고를 통해 신고가를 만드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올라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예를 들어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 대상 용도·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요다화공건설과 일본 요코하마 지요다 본사에서 ‘SPERA 수소’ 기술을 활용한 수소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SPERA 수소는 수소에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해 원거리 이동과 저장이 쉽도록 메틸시클로헥산(MCH) 형태로 변환한 뒤 이송해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수소가 상온·상압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반과 저장이 가능하다. 지요다는 액화천연가스(LNG)·석유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 대표 엔지니어링사다. 삼성물산은 지요다와 협력해 SPERA 수소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면서 수소 운반·저장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그린수소 생산·공급 사업을 해왔던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온·상압 운송, 저장 기술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등 전체 과정의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2021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과 인프라 확장 공사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에는 포스코, 사우디 국부펀드(PIF) 3자 간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매물 사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 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 201건 중 163건(81.8%)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였다. 이어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 의무 위반’이 20건(10.0%)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한 ‘광고 주체 위반’도 18건(9.0%)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아예 등록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불법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한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 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를 시도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6개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기본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설계공모 대상 지구는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 주도의 핵심 공급대책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도심권에 민간 정비사업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6곳은 2021년 2월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한 이후 같은 해 12월 최초로 선정된 지구들이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 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총 26개 응모작 중 선도지구별로 주거 기능 강화와 함께 복합시설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한 6개 당선작이 선정됐다. 연신내역 지구에는 최고 49층, 총 392가구의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증산 4지구 1블록은 최고 40층, 2449가구의 대단지다. 2블록은 최고 45층, 1101가구다. 합쳐서 3550가구가 공급된다. 신길 2지구에도 최고 45층, 총 1332가구의 대단지가 생긴다. 당선작은 도심복합사업 설계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공모 이후에는 사업승인, 보상, 착공, 준공 및 입주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밑그림이 완료된 6개 선도지구가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와 사업자인 LH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낙후 지역 및 지방 노후 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받아 신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21일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에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신축·기증하는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숙사는 연면적 약 1000㎡ 규모에 지상 3층, 28개 실로 조성된다.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실, 세탁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기공식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창업주의 신념에 따라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동량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은 “우정학사를 무상으로 신축·기증해준 창업주를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 조성되는 우정학사가 교육의 참 목표를 일궈 나가는 뜻깊은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을 딴 우정학사를 포함해 전국 초·중·고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문화시설 130여곳을 신축 기증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도 우정원을 건립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통합 정비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지구 아파트 단지를 찾아 2시간30분가량 도보로 이동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주민들은 원 장관에게 주차, 배관, 천정 등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주로 호소했다.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정비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개별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특정 단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 장관은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 재건축을 추진해도 불이익은 없다”며 “대신에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쳐야 지하주차장도 더 나오고, 공원·어린이집이 가능하게 되는 등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넣기 좋다”며 “공공기여는 통합으로 할수록 커지기에 해당 단지에 이익을 많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드론실증도시 15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하반기 중 서귀포 남서쪽 가파도 130여가구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가파도에 드론 이착륙장을 마련하고 드론 비행로를 설정한다.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경기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 배송지점을 설치한다.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으로 드론으로 유상 배송하기 위해서다. 김천시, 전주시, 영월군,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도 섬과 산간마을에 드론이 투입돼 물품 배송을 한다. 인천시는 100㎏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원자력발전소 재난에 대응한 방호 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한다. 남원시는 올해 10월 국제항공스포츠연맹 드론레이싱 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배를 받기 불편한 도서 지역부터 시작해 도심 내 공원 지역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는 드론배송 체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K-드론 배송의 원년”이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단지가 빠르게 늘었고,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바빠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 개편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단지는 지난달 기준 총 193곳이다. 올해 들어서만 2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진 영향이다. 기존 5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또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30점 이상→45점 이상)하면서 당장 안전에 위험이 없더라도 주차장이 열악하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거주환경을 감안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지난달 말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2개 단지가 각각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도 지난해 말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한양아파트도 최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인 미성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추진에 나선 것은 물론, 수정·삼익·은하·장미·화랑아파트 등에서 추진위 설립을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의 경우 극동건영벽산, 한신, 청구아파트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가운데 하계동 현대우성이 최근 비용 모금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난 1월 올림픽훼밀리타운, 지난달 올림픽선수기자촌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잠실의 부촌 아파트 단지인 아시아선수촌도 안전진단 재추진에 나섰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3·6단지가 지난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하안주공은 13개 단지 중 12곳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도 최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방향과 이에 따른 재건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재건축 추진의 초반 관문은 넓어졌다고 해도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필요한 부동산 입법 과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특별법 자체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은 잡혔지만, 어느 수준까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건축부담금 문제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두 달 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법안을 처리해 올해 7월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낮춰준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의 관건은 분양가와 연결되는 금리 인상, 공사비 인상, 주택 경기 침체, 재초환제 등이 있다”며 “집값 상승세에 접어든 단계가 아닐 때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현대건설기계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 ‘콘엑스포(ConExpo) 2023’에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BI인 ‘컴포트 인텔리전스’(Comfort Intelligence)는 편안한 장비의 제공과 작업환경의 편의를 넘어 고객 삶의 편의까지 생각하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브랜드 목표와 의지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새 슬로건 ‘안락한 내일 만들기’(building a comfortable tomorrow)도 제시했다. 우수한 기술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안락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최철곤 현대건설기계 사장은 BI 발표 행사에서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건설기계 분야의 리딩 브랜드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신규 BI를 상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에게 어떤 차별적인 편의성을 줄 것인지 고민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새 BI 발표를 계기로 건설기계 외관 디자인의 변화를 비롯해 운전석 내부의 인터페이스, 좌석 등 제품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추구할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콘엑스포 2023 전시회에서 미니굴착기, 스키드로더, 굴절식 덤프트럭(ADT) 등 신제품을 비롯한 25종의 건설장비와 함께 스마트 안전 솔루션, 2900㎞ 킬로미터 떨어진 휠로더 원격 제어 기술, 친환경 1.8t 미니전기굴착기, 15t 수소굴착기 등을 소개했다.

네이버 카페가 14일 일부 서비스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구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네이버 일부 카페에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페이지가 제대로 뜨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긴급히 원인 파악 및 대응 중이며, 최대한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긴급 점검을 거쳐 서비스 복구를 마쳤고, 원인은 서버 오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페는 앞서 지난달 3일 밤에도 53분간 카페 서비스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서비스 페이지가 뜨지 않는 등 장애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