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조정과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세가 맞물려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세종과 인천, 경기 등의 낙폭이 컸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에서 전년 대비 20% 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2020년과 2021년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세종은 지난해 4.57%, 올해 30.68%씩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29.32% 올라 상승률 1위였던 인천은 올해 -24.04%로 곤두박질 쳤고,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도 20% 넘게 떨어졌다. 공시가격 상승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은 17.30% 하락한 가운데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3.20%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강동구(-21.95%)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대 구간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9억∼15억원 구간은 22.99%, 9억원 미만은 18.51%씩 내렸고,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15.24% 내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5.97%)부터 2020년(5.98%)까지 5% 안팎의 변동률을 유지했던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1년과 지난해 각각 평균 19.5%, 17.20%씩 급등했다가 올해는 평균 18.61% 급락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도 지난해 45만6000가구에서 올해는 절반 수준인 23만1000가구로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종합부동산세 60%, 재산세 45%)으로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72만원으로, 지난해(1372만원) 대비 4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자이(84㎡)의 경우는 지난해 1386만원에서 올해 882만5000원으로 36.3% 줄어들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82.61㎡)는 1050만원에서 439만원으로 58.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 주택 매매를 가로막던 심리적 문턱이 사라지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상승이나 거래량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아파트에서 나타난 공시가격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나아지고 이의 신청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대신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으나 비강남지역 2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방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국내 최초의 기업이다. 서비스 초반에는 원룸이나 투룸의 전·월세 매물 위주였지만, 점차 아파트 매매와 신축 분양정보까지 영역을 넓혀 나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 기업이미지(CI)를 공개하며 리브랜딩을 선언했다. 사물인터넷(IoT)를 비롯한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 나선 직방은 이제 부동산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서 더 나아가 주거 공간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발품 대신 손품’ 만든 1세대 21일 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2012년 부동산 중개거래 분야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당시 급성장하던 2030세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원룸, 투룸 등 전월세 매물 정보에 집중했다. 허위매물로 인한 헛걸음을 하지 않고 매물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5장 이상의 촬영 사진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구축하는 게 직방 서비스의 핵심이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찍은 방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직방’이었던 셈이다. 기존에는 방을 구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을 찾아 매물을 소개받고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고단한 작업이었다. 직방이 등장하면서 간편하게 휴대전화 앱으로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검색한 뒤 일부만 방문하는 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발품 대신 손품’의 시대가 온 것이다. 직방은 프롭테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보고,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 서비스 개시 3년차에 100만건을 기록했던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3500만건을 돌파했다. ◆3D·VR 등 프롭테크의 진화 원·투룸 중개에서 프롭테크의 가능성을 확인한 직방은 2∼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단지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아파트를 살 때 교통과 입지부터 실내 공간, 조망권, 부대시설, 시공사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 바람과 달리, 매수자는 직접 매물을 보고 정보를 파악할 기회가 많지 않다. 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프롭테크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게 직방의 구상이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3차원(3D) 단지투어’다.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전체를 3D로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 동·호수 내부 구조는 물론, 밖으로 보이는 전경과 시간대별, 계절별 일조량 등의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홈투어’는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매물의 영상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둘러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담당 공인중개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직방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VR홈투어를 제공한 매물의 조회수는 일반 매물 대비 8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공인중개사에게 연결되는 건수도 4배가량 더 많았다. 직방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고객 상담이 가능한 ‘중개라이브’ 툴을 제공해 관심 매물 상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근 시세 흐름 등 시장동향 컨설팅까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모바일 사용 환경이 익숙한 고객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분양 단지에 대한 서비스도 진화했다. 앱 이용자 대상으로 지역별 신축 분양 목록을 제공하고, 청약 일정과 경쟁률, 인근 단지 시세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분양공고가 발표된 단지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3D 단지투어도 가능하다. ‘모바일 모델하우스’는 3D, 컴퓨터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해 모바일로 각각의 주택형과 세부 옵션이 완벽하게 구현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서비스다. GS건설의 DMC덕은지구, 호반써밋 DMC힐즈(84B)의 경우에는 견본주택 없이 이 서비스만 활용해 100% 온라인으로 분양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엔 스마트홈, 중동 진출 문턱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직방은 주택 수리·보수 전문가, 방충·방역 전문가, 공인중개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택트파트너스’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기존 업역 단체의 반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지 못했다. 여기에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도 발목을 잡았다. 원·투룸에서 아파트로 영역을 확장했던 직방의 다음 선택은 스마트홈이다. 지난해 삼성SDS의 홈IoT 사업부문 인수 절차를 마친 직방은 ‘Beyond Home’이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정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제약을 벗어나 그 안의 주거생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새 CI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하듯 주거 생활 공간 또한 홈 OS의 업데이트라는 맥락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홈 부서를 신설하고 도어록·월패드를 포함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해외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 포럼’에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도시농촌주택부 산하 국영기업인 국립주택회사(NH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직방은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시장 디지털화를 위한 메타버스 및 스마트홈 시스템 마련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삼성SDS 홈IoT 사업부문 인수를 통해 도어록·월패드를 포함한 스마트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NHC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의) 기울기가 완만하긴 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호까지는 예측 내지는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의 예를 들며 “대구의 미분양 60%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성수기였던 2020∼2021년에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 미분양이 나왔을뿐 과거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문제가 됐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대세 반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일축했다. “아직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원 장관은 “너무 급등한 가격은 안정시켜야 하고 지나치게 경제행위를 위축시키는 규제와 부담, 세금 이런 부분들 정상화 시켜줘야 한다”며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주사 체제 1주년을 맞은 포스코그룹이 신사업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브랜딩 작업에 한창이다.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등 주요 계열사들이 20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변경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날 경북 포항시 본사에서 개최된 주총에서 사명을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9년 양극재 사업을 담당하던 포스코ESM과 합병하며 포스코켐텍에서 포스코케미칼로 간판을 바꾼 지 4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달게 됐다. 새 사명은 경쟁력 있는 소재(Materials)를 통해 세상의 변화(Movement)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Future)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Management)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새롭게 회사를 이끌 사내외 이사도 선임했다. 김준형 사장이 대표이사로,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포스코건설도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이앤씨(POSCO E&C)로 사명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이앤씨는 에코 앤드 챌린지(Eco & Challenge)로,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의 의미인 에코와 더 높은 곳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상징하는 챌린지의 뜻이 담겼다. 포스코건설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저탄소철강 분야인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의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포스코ICT도 이날 주총을 열고 정덕균 사장의 연임 안건과 포스코DX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디지털대전환(DX)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정부가 1년 한시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자사 앱 접속자 대상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12명 중 87.7%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소득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93.0%로 신청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각각 89.2%, 88.0%로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지방 거주자군에서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 거주자는 각각 83.7%, 87.6%로 낮은 편이었다. 대출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로 한정된 만큼 집값이 높은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거주자의 이용 의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주택 매매시장 약세로 매수세가 적고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있어 최초 기대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지는 이점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16일 서울 동작구 CTS아트홀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업계의 최대 관심사 주 하나인 건설원가 절감과 관련한 건축정보모델링(BIM) 기반 빌더허브를 통한 건축적산 산출방법이 소개된다. 주택건설사업의 이론 및 실무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주택사업 진행절차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부동산 규제완화 및 제도변경과 관련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금융, 도시정비 등 부문별 세부정책을 탐구하고,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국내 주택시장 동향과 선진국의 대응방식, 글로벌 경제상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전국의 회원사들이 대내외 변수와 금리기조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사업 환경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자 금융·세제·제도는 물론 건축 신기술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3.6으로 전월(71.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2월 상승폭(12.4포인트)에 비해선 줄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분양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이 좋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란 뜻이다. 서울은 지난달 61.9에서 이달 82.2로 20.2포인트 급등했고, 인천(54.5→61.3)과 경기(66.7→72.7)도 지수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지수도 61.0에서 72.1로 대폭 올랐다. 지방에서도 울산이 50.0에서 70.6으로 크게 오른 데 이어 전북(71.4→85.7), 부산(64.0→72.0), 충북(78.6→85.7) 등의 순으로 분양전망이 개선됐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권 금리인하 조정, 대출규제 완화, 낙폭이 컸던 지역에 대한 저점인식이 전망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남은 86.7에서 70.6으로 16.1포인트 하락했고, 광주(80.0→71.4), 강원(76.9→69.2), 경북(90.0→82.4), 제주(77.8→72.2), 세종(68.8→64.7), 충남(84.2→83.3) 등도 지수가 떨어졌다. 중소도시의 분양시장이 빠르게 식고 느리게 회복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85.1에서 92.9로 올라갔다. 주택 매수 심리를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일정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며 청약 문턱이 낮아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단지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린 만큼 분양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빙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입지요건 등이 우수한 일부 단지가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린 착시효과였다는 것이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4.8대 1을 기록했다. 0.3대 1에 불과했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16배로 급등한 수준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1순위 청약 미달률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은 33.2%로 전월(73.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월보다는 상황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양단지 10곳 중 3곳은 1순위에서 청약 대상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입지조건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 단지도 입지조건이 좋은 경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반대로 수도권에서도 최근 시세가 떨어져 분양가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을 받은 단지들은 0점대 경쟁률에 머물렀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강서구에 선보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5대 1로, 지난달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시 ‘복대자이 더 스카이’와 경기 구리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각각 8.1대 1, 7.3대 1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이 단지들은 교통 등 입지 조건이 좋거나 주변에 최근 신규 분양단지가 없었던 곳이다. 반면 경기 수원시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0.7대 1,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 0.4대 1, 광주 서구 ‘광주 상무역 골드클래스’ 0.1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7개 주택형 중 2곳만 1순위 마감됐고, 더샵 아르테와 광주 상무역 골드클래스는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청약자를 다 모으지 못했다.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규제 혜택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공급되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는 지난 7일 일반공급 물량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들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이 198.76대 1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59B㎡의 경우 19가구 모집에 4435명이 신청해 2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1·3대책에 따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 해제된 뒤 서울에서 처음 분양된 단지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졌다. 일반 물량의 청약경쟁률과는 별개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이 배정됐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는 1년 2개월만에 서울에서 85㎡ 이하 면적의 특공 당첨자를 추첨제로 뽑았는데 생애최초 특공 전용 59A㎡의 경우에는 단 3가구 모집에 무려 1776명이 몰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미달률은 낮아졌지만 단지별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며 “앞으로도 평형과 입지, 브랜드,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의 선호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건설현장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채용 강요, 월례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근로계약 종료 이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호남·제주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아파트 지하층 공사기간이 10개월이면, 일부러 2개월 정도 고의적으로 태업을 해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아간다”면서 “근로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해도, 이를 거부하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공사를 방해한다”고 토로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 B씨는 “타워크레인은 원도급사 지급 장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원도급사와 임대사업자 간 해결할 문제임에도 추가근무(OT) 비용이나 월례비를 하도급사가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때도 원도급사를 찾아가 하도급사가 조합원을 쓰도록 압박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하청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냐”면서 “정부가 나서기 전에 원청부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가 열린 전문건설회관 앞에선 건설노조가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자본은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에서 모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낡은 행태를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야 한다”며 “점점 더 자신의 아집과 편견에 빠지는 원 장관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난해 철도 사고 3건과 허가 없이 근무형태를 바꾼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1월 이후 40일 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한 것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4조2교대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력도가 떨어지면서 철도 사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그해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이듬해인 2021년에는 48건, 지난해는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 발생한 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하자 보수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단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연·운행취소된 열차가 189편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중랑역, 9월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26일에도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도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