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52개 지자체에 102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ITS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교통체계다. 국토부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대상 ITS 공모사업선정 대상과 지원 규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도로의 교통관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 ITS 국고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공모 제안서를 접수한 뒤 9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내용은 정보수집 제공 장비 구축 등 ITS 종합구축사업과 스마트 교차로·횡단보도 설치 등 ITS 솔루션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ITS 사업기획, 설계검토, 효과분석 등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역전세난이 지속되며 전셋값이 상당 부분 내려가자, 다시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1만1272건으로 지난해 8월(1만1403건) 이후 가장 많았다. 아직 2월 신고기간(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2주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1만3000건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7.7%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11월 53.2%, 12월 49.5%로 떨어졌다가 올해 1월 56.5%, 지난달에는 57.9%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서울에서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전셋값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84㎡)의 경우 지난해 5월 10억원까지 올라갔던 전셋값이 올해 3월부터 하락해 지난달에는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반면 월세 부담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62만원으로 2년 전 평균 월세(52만원) 대비 24.9%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도 85만원에서 92만원으로 8.1%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사 성수기가 되기도 했고, 고금리로 월세 쪽에 과하게 치중됐던 수요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며 전세로 넘어왔다”면서 “전세 급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도 거래량을 회복시킨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의 월례비 수수 금지 조치에 맞서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태업이나 작업 거부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따른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거나 요구하는 조종사들의 면허정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수수 관행에 제동을 걸자, 건설노동조합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자격 취득자가 월례비를 수수하거나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한 경우, 원청의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유형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거부나 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전력생산공사가 발주한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RDPP PJ)의 예비준공확인서(PAC)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준공확인서는 발주처에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음을 승인할 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부메르데스((Boumerdès)주의 깝 지넷(Cap Djinet) 지역에 1200㎿급(400㎿급 3기) 대형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금액은 약 9844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2012년 말 공사를 시작했지만, 발주처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지연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10년여만에 준공을 마쳤지만, 알제리에서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국내 6개 기업의 8개 현장의 발전소 공사건설 중 가장 먼저 PAC를 접수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여러 대외적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끝까지 수행해 발주처에 인도함으로써 회사의 대외신뢰를 높이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신뢰와 기술력은 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변경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던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 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1091가구가 특공에 배분됐는데, 29㎡·39㎡·49㎡ 등 소형 평형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예외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 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8일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인데, 서울에 살지 않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 청약 문턱이 한층 낮아지긴 하지만, 분양 열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라며 “분양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순위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했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월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월세 부담이 2년 새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00만원에 육박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전국 아파트 월세계약은 모두 7만510건,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월세액 52만원과 비교하면 24.9% 상승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224만원으로 2년 전(1억3589만원)에 비해 10% 줄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에 월세를 살려면, 매달 100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2년 새 85만원에서 92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월세 보증금은 2억2805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1.8% 하락했다. 지방은 월세가 더 크게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월세가 오른 울산의 경우 2년 전 34만원에서 최근 58만원으로 70.6% 상승했다. 경북(31만원→50만원), 강원(34만원→49만원), 충북(31만원→45만원), 경남(34만원→4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한때 최고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졌다”며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비율)이 상승한 것도 월세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국 평균 4.5%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5%로 올랐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7만5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파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를 기록했다. 전월(6만8148가구) 대비 10.6% 증가한 수치로 10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안에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2020년 말 1만9005가구, 2021년 말 1만7710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4배 넘게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은 한 달 만에 각각 1만가구씩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10채 중 8채는 지방에 몰려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2257가구(16%), 지방은 6만3102가구(84%)였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7546가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정부는 아직 시장에 개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월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곳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분양 리스크가 심각해진 것은 아니고,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증가 영향도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 이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얘기”라며 미분양 매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급격한 미분양 물량 증가가 부동산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민간 사업장에서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은 곧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충남 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과 경남 창원 중견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미분양 84% 지방 편중… 자금력 약한 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감 정부의 1·3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신호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인 7만5000가구를 돌파하면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은 물량 자체보다는 증가 속도와 지역 편중성에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글로벌 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6만6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021년 하반기에는 1만4000가구 안팎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다시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월 2만가구를 돌파한 미분양 규모는 7월 들어 3만가구대에 진입했고, 9월에 4만가구를 돌파했다. 11월과 12월은 각각 한 달 만에 미분양이 1만가구씩 증가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란 기대 때문에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분양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파트를 지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부동산 업계로 자금이 흘러오지 않게 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심지어 부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미분양 문제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주택 착공 실적은 1만56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줄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은 182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7%나 급감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의 84%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정부가 1·3대책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청약 문턱도 낮췄다. 규제 완화 결과 수도권 분양경기가 먼저 회복세를 타면서 지방은 더 깊은 미분양 늪에 빠졌다. 수도권 소형 주택이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크게 늘었다.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25.9% 증가한 8926호가구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433가구로 전월 대비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이 나면, 낙인효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업계의 미공개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물량은 정부 집계치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등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직접 제시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정 민간 기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방만 경영 책임을 공적자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집값을 정부가 세금으로 떠받칠 경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구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나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아직 정부가 미분양 문제에 직접 개입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부동산 경착륙 방지를 위해 보완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절대적인 수치가 많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미분양)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은 확실하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 물량이 소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요 단지만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미분양을 직접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되면, 무주택·1주택자가 미분양을 살 때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등 다른 지원책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분양 쏟아지는데… 분양가 더 올라간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올랐다. 전반적인 건설 원가가 상승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일정 폭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올라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나 계약취소 등에 따른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달 중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효과는 입지가 뛰어나거나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 나온 단지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포니정 학술지원 연구자의 성과 공유와 학술 교류를 위한 ‘2023 포니정 학술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구 파크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과 더불어 이형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정병욱 국제한국학센터 교수 등 인문학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 인사로 시작된 연찬회 1부에서는 정병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가 포니정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과 경과를 소개했다. 포니정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다니엘 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학 교수는 미국 내 한국학 동향을 소개하고, 이희진 포니정 연구교수도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포니정 시니어 펠로우십 수혜자인 이유재 독일 튀빙겐 대학 한국학 교수는 글로벌 한국학 동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한국학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 2부 행사에서는 지난해 학술지원을 받았던 김한밝, 이진아 박사가 각가 1년간 진행한 연구내용과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올해 수혜자로 선정된 서원주 서울대 박사(철학과), 전후민 연세대 박사(국어학)에게 학술지원증서도 전달됐다. 포니정재단은 2005년 설립 이후 다양한 인문학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년부터는 학술지원 사업을 통해 박사 취득 5년 이내의 신진학자에게 1년간 연구비 4000만원과 출판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올랐다. 전반적인 건설 원가가 상승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일정 폭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올라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나 계약취소 등에 따른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달 중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효과는 입지가 뛰어나거나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 나온 단지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1·3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신호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가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인 7만5000가구를 돌파하면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주택의 위험성은 물량 자체보다는 증가 속도와 지역 편중성에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글로벌 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6만6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021년 하반기에는 1만4000가구 안팎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다시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월 2만가구를 돌파한 미분양 규모는 7월 들어 3만가구대에 진입했고, 9월에 4만가구를 돌파했다. 11월과 12월은 각각 한 달 만에 미분양이 1만가구씩 증가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란 기대 때문에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분양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파트를 지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부동산 업계로 자금이 흘러오지 않게 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심지어 부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미분양 문제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주택 착공 실적은 1만56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줄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은 182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7%나 급감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의 84%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정부가 1·3대책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청약 문턱도 낮췄다. 규제 완화 결과 수도권 분양경기가 먼저 회복세를 타면서 지방은 더 깊은 미분양 늪에 빠졌다. 수도권 소형 주택이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크게 늘었다.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25.9% 증가한 8926호가구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433가구로 전월 대비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이 나면, 낙인효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업계의 미공개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물량은 정부 집계치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등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직접 제시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정 민간 기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방만 경영 책임을 공적자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집값을 정부가 세금으로 떠받칠 경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구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나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아직 정부가 미분양 문제에 직접 개입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부동산 경착륙 방지를 위해 보완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절대적인 수치가 많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미분양)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은 확실하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 물량이 소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요 단지만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미분양을 직접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되면, 무주택·1주택자가 미분양을 살 때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등 다른 지원책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